에이즈의 법률학

김민중 지음

신론사 2017년 08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13년 06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에이즈의 법률학』은 에이즈의 법적, 법률문제를 다룬 책이다. 에이즈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에이즈 현황, 사회적 윤리적 과제와 에이즈에 의해 발생되는 법적 사항을 헌법상 과제, 의사법적 문제, 민사책임적, 가족법상의 문제제, 형사법적, 행형학적, 노동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에이즈 일반
제2장 에이즈의 현황
제3장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과제
제4장 에이즈와 관련한 법률
제5장 에이즈의 헌법상 과제
제6장 에이즈의 의사법적 문제
제7장 에이즈와 관련한 민사책임
제8장 에이즈와 관련한 가족법상의 문제
제9장 에이즈의 형법적 문제
제10장 에이즈의 형사소송법상 문제
제11장 에이즈의 형사정책적 문제
제12장 에이즈의 노동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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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현재 국내에서는 에이즈의 법적 과제를 다룬 문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고, 에이즈의 법률문제에 관한 저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책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에이즈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테마를 헌법적, 의사법적, 민사책임적, 가족법적, 형사법적, 행형학적, 노동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무시무시한 감염병’ ‘천형’ 등으로 바라보는 편견과는 달리 최근에는 항에이즈바이러스치료제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에이즈가 고혈압이나 간염처럼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일종으로 분류될 정도이며 의학적 중증도는 당뇨병과 같은 등급으로 되어 있는 듯, 에이즈에 관한 광범위한 기본 지식과 국내외적 현황 등 에이즈 전반을 보여준다.

인물정보

저자(글) 김민중

저자 : 김민중
저자 김민중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후 독일 괴팅겐대학 법학부에서 법학박사가 되었고,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 법학부 교환교수 등을 거쳐서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법총칙, 물권법강의, 민법강의, 법학개론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