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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히어로

이철우 지음
소담출판사

2011년 02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2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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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0.57MB)
ECN 0111-2018-300-00267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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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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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이디어를 나만의 비즈니스로 만드는 법을 소설로 쉽게 배운다!
현직 변호사가 쓴 법률상식 소설 『프랜차이즈 히어로』. 비즈니스의 초석이 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고 효력을 갖게 되는지 프랜차이즈 성공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창의적이고 정의로운 한 청년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창업하여 실패와 좌절을 딛고 성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창업 및 사업 시 필요한 법률 상식을 알려준다.
대한민국 대표 백수 송동원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사장이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 특허권, 상표권, 라이선스계약, 동업계약 등 창업이나 비즈니스 시 필요한 지적재산권 및 기초 법률 상식을 담고, 22개의 유용한 비즈니스 법률 팁을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아이디어의 중요성과 아이디어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 받는지를 쉽게 알려주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꿈을 가진 젊은이들, 창업을 꿈꾸는 이들,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유용하다.
Ⅰ 백수에겐 무한한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 백수의 탄생/시급 5000원의 아르바이트/오감마케팅으로 대박을 꿈꾸다

Ⅱ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
프랜차이즈 박람회/제1차 프랜차이즈 전쟁, 지적재산권/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아이디어를 훔친 도둑은 무죄?/작은 것을 탐내는 자는 큰 것을 잃는다

Ⅲ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아이디어와 법/브랜드 론칭/산업스파이/패러디 마케팅의 성공

IV 프랜차이즈 히어로
제2차 프랜차이즈 전쟁, 영업비밀/프랜차이지들의 반란/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도약하다

에필로그
추천의 말

“원래 ‘맛나’ 라는 용어는 아이스크림 맛을 설명하는 용어가 될 수 있으므로 상표나 서비스표 출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맛나라는 단어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을 하면서 맛나 아이스크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더 맛나 스킨 아이스크림이라고 사용해도 이를 금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 맛나 아이스가 국내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볼 수도 없어서 부정경쟁방지법도 적용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로 보호가 되는 것
1) 보호대상이 비밀로 유지가 되어 있을 것.(이미 논문이나 잡지 혹은 제품의 출시 등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이라면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다.)
2) 보호대상이 비밀로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것.(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든가 접근 시 그에 대한 근거를 두어서 관리를 하거나, CCTV등을 통하여 임의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3)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발명이라고 하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특허권이다. 특허권은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간 존속한다.

“원래 아이디어는 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Public domain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누구나 대가 없이,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아빠는 왜 스킨아이스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재판에서 패소한 것인가요?”
희정이 의아한 듯 묻는다.
“그래서 아이디어 중 국가 정책적으로 법으로 보호를 받는 아이디어를 정해두고 보호받는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그것이 특허법, 의장법(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이 되는 아이디어는 따로 있다. 법으로 보호를 받는 아이디어라야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산물인 아이디어는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떤 아이디어들은 훔치면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근거한 산물 중 산업 혹은 예술상 보호의 가치가 있어서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이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도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해외 로열티를 지불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더욱이 일반인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활용해 사업 및 창업을 할 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9년에 발표된 스위스 IMD의 국가 경쟁력 지표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생산성에서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순위는 33위에 불과하다. 뛰어난 기술이나 생산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애써서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상식을 모르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크고 작은 아이디어들을 차용하거나 만들어내며 활용하는 비즈니스맨들이나, 좋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는 이들은 이에 관한 기초 상식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성공까지, 좌충우돌 성공기
작은 아이디어를 나만의 비즈니스로 만드는 법을 소설로 읽는다!


이 책은 현직 변호사가 쓴 비즈니스 법률상식 소설로, 비즈니스의 초석이 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고 효력을 갖게 되는지 프랜차이즈 성공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저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나 영업의 노하우를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아이디어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백수 송동원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사장이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 작은 가게가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는 과정 속에 특허권, 상표권, 라이선스계약, 동업계약, 영업비밀 등 창업이나 비즈니스 시 필요한 지적재산권 및 기초 법률 상식을 모두 담았다.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계약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 상호권, 상표권, 서비스권, 특허권, 퍼블리시티권, 국내특허와 국제 특허, 영업비밀 등 창업 시 필요한 지적재산권 및 가처분과 가압류, 상표의 등록요건, 법으로 보호받는 아이디어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동업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 등 22개의 유용한 비즈니스 법률 팁)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률 팁이 삽입되어, 법률 상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자신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 지적재산권 관련 종사자,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맨이 꼭 봐야 할 책이다.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 아이디어로 돈을 벌려면?
지적재산권, 아이디어의 재산성을 알자!


“이 아이템은 대박이야!”를 외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디어 뱅크들, 하지만 무작정 그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미 특허권이 있는 아이디어일지도 모른다. “우리 집 가게 이름을 특허 낼 수 없다고? 왜?” 아무 이름이나 특허를 낼 수 없다. 왜냐고? 상표 등록에도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전 직장에서 개발했던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영업비밀의 기준을 알면 답이 보인다.
아이디어만 있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려면 법으로 보호받는 아이디어여야 한다. 즉 지적재산권이 있는 아이디어만이 진정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자 이철우 변호사는 미국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였고, 한국 로펌에서도 수많은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를 접해왔다. 지적재산권을 잘 알지 못해 큰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겪은 사람들을 많이 보아오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완성한 이 소설을 통해, 작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줄거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계속 낙방하던 백수 송동원은 맛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송동원은 맛나 아이스크림이 맛에 비해 인기가 없는 비결을 탐구하여, 인테리어, 패러디 마케팅, 오감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마케팅을 활발히 벌이고 그 결과 맛나 아이스크림은 대박이 나, 방배점, 잠실점 등 가맹점을 모집해 6개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가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 스킨 아이스크림에서 통보서가 날아온다. 영업비밀 및 저작권침해로 인한 영업중단 통보 건. 맛나 아이스크림의 사장 윤기수가 스킨 아이스크림 재직 당시 개발한 아이스크림 기술과 테이블보, 냅킨, 실내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에 영업중단을 요청해오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의 지적재산권 케이스로 재판을 앞두고 윤기수와 동원은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한다. 가처분사건에서 스킨 아이스크림이 승소하여 맛나 아이스크림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주고 윤기수는 단칸방 신세가 되는데….
한편 송동원은 살아 있는 유산균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 아이스크림 가게 레드앤드스노를 시작한다. 이전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발판으로 변호사를 만나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시작한 레드앤드스노는 대박이 나고, 해외로 진출하며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공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우

저자 이철우는 변호사. 경북대학교,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미국 보스톤대학 로스쿨(Boston University LL.M.) 을 졸업했다. 1992년부터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01년에는 미국뉴욕주변호사로서 미국지적재산권전문 로펌에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이자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객원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해온 저자는 그동안 접한 많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식과 판례 등을 토대로 이 소설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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