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론

김성진 지음

백산서당 2022년 03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0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위기관리론?은 군사 교육기관, 일반대학교의 군사학과와 부사관학과, 군장학생, 각 군 사관학교 생도, 그리고 초급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학 총서(叢書) 제4권이다.
2009년 1월 15일 155명의 승객을 태운 美 여객기(US항공 1549편)가 뉴욕 공항을 이륙하는 도중에 몰려든 새 떼로 인해 양쪽 엔진이 꺼져버렸다. 당시 체슬리 B. 설리 설렌버거(Chesley B. Sully Sullenberger Ⅲ) 기장은 공항 관제탑의 정형화된 회항(回航) 지시와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허드슨강에 ‘비상착륙’을 시도한 다음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이 탈출하고 나서야 여객기를 벗어났다. 결과적으로 기장의 올곧은 가치관(values), 순간적인 판단과 응급조치, 승무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전원이 무사할 수 있었다. 이후에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제탑의 정형화된 지시와 매뉴얼에 따랐다면, ‘전원 사망’으로 결론이 났음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이는 5년 후 한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여준 초기 대응 및 결과와는 사뭇 다르다. 선장이 제일 먼저 배를 탈출하였고, 관련 기관의 초기 대응도 상식적이지 않았다. 상황을 조치하는데 가장 기본인 승객의 규모는 파악도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 사태를 키운 덕분에 아직도 당시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軍의 경계작전 사례를 살펴보자. 매번 軍의 경계태세가 ‘실패’로 끝나면서 국민의 신뢰는 멀어져 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무엇(What)이 문제인지?, 어떻게(How)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이미 나와 있다. 이를 실천하고 조치할 주역(主役)들이 원리와 준칙을 따르지 않기에 난망(難望)할 뿐이다. 다양한 전통ㆍ비전통적 안보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협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충하거나, 땜질식 처방만으로 사태를 해결(극복)할 수 있을까? 멀리서 해답을 찾을 필요는 없다. 정치ㆍ군사지도자들이 성공하거나, 실패한 역사적 기록이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위기는 왜! 매번 반복되고 있으며, 마무리하여도 찝찝함이 남는 현상은 왜 그럴까? 이는 ①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와 초기 대응의 미(未) 체계화, ② 총괄 control-tower의 ‘확증편향’ 인식에 기반한 집단사고(group-think)와 기준법의 부재(不在), ③ 近 실시간대 위기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노력이 소홀한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위기(Crisis)’는 ‘어떠한 일이 진행되면서 급작스럽게 악화하거나,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는 용어다. 전문 직업군인들도 위기 관련(상황관리와 대응)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위기관리 전반(全般)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위기’나 ‘위기관리’는 국가(軍)에서만 다루어지는 용어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조직),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위협(threat)’과 ‘위험(danger 또는 risk)’, ‘위기(crisis)’는 모두 다른 의미와 개념, 수준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법령체계와 구조, 조직의 속성, 편성 기능과 운영 측면에서 핵심분야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둘째, 기초적인 위기관리 이론과 선행(先行) 과제를 제시한 다음 미국과 한국의 위기관리 사례에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의 촉발과 진전(고조)하는 단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치ㆍ군사지도자는 위기를 촉발 및 확대하고 종결하는 주체이면서 위기를 관리ㆍ대응하는 주체이기에 이들의 성향(性向)을 별개의 문단(paragraph)으로 엮었다. 각종 위기사태의 발령(선포) 방식과 범위, 단계 등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위기관리의 대표적 사례인 ‘美-蘇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1962)’는 대충 봉합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에 과연 성공적인 위기관리ㆍ대응이었나? 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관한 의문은 학습을 통해 이해하게 될

목차

▷ 프롤로그
▷ 학습 진행 개요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1장 위기와 위기관리의 개관(槪觀)
제1절 개요 23
1. 국가안보와 위협의 대상ㆍ23
2.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변화 요인ㆍ27
3. 위기의 일반적인 의미와 개념, 특성ㆍ33
4. 위기를 촉발하는 대상과 전개 과정ㆍ40
제2절 국가위기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의 구조적 속성 45
1. 국가위기의 개념과 유형 분류, 특성ㆍ45
2. 국가위협의 대상과 침해사례, 위기관리의 범위ㆍ58
3. 국가위기관리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ㆍ66
4. 국가위기관리 전략의 채택ㆍ72
5. 국가ㆍ군사 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속성 이해ㆍ76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2장 국가위기의 발생과 경보단계
제1절 개요 85
제2절 국가위기 상황의 전반(全般) 이해 87
1. 국가의 위기 상황이란?ㆍ87
2. 국가위기의 전개과정ㆍ88
3. 국가위기 경보의 발령(發令) 단계ㆍ91
4. 국가위기의 특징과 위기관리 4단계ㆍ95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3장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법령)
제1절 개요 101
제2절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 103
1.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ㆍ103
2. 한국의 위기관리 법령ㆍ107
제3절 입법(立法) 과정 및 절차, 현실적인 한계 112
1. 개요ㆍ112
2. 입법 과정(절차)에 대한 이해ㆍ113
제4절 법과 법률, 법령(法令)의 차이점과 위계(位階) 115
1. 법과 법률, 법령의 차이점과 특성ㆍ115
2. 법 형식 간의 위계 ㆍ117
제5절 전통ㆍ비전통적인 위기관리법령의 이해 119
1. 전통적인 위기관리법령의 의미와 종류ㆍ119
2. 비전통적인 위기관리법의 의미와 종류ㆍ122
3. 논의 및 시사점ㆍ124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4장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조직과 기구 편성)
제1절 개요 127
제2절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변천(變遷) 과정 130
1. 전통적인 위기관리기구의 변천ㆍ130
2. 비전통적인 위기관리기구의 변천ㆍ133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142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5장 주요 국가의 국가위기관리체계
제1절 개요 145
제2절 미국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49
1. 개관(槪觀)ㆍ149
2. 전통ㆍ비전통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의 이해ㆍ152
3. 3대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이해ㆍ155
4. 미국 연방ㆍ주ㆍ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조직과 주요 기능ㆍ164
제3절 일본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66
1. 개관(槪觀)ㆍ166
2. 전통ㆍ비전통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의 이해ㆍ168
3. 2대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이해ㆍ170
4. 일본의 위기관리 조직과 주요 기능ㆍ178
제4절 러시아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80
1. 개관(槪觀)ㆍ180
2.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이해ㆍ182
제5절 이스라엘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84
1. 개관(槪觀)ㆍ184
2. 민방위사령부(HFC)에 대한 이해ㆍ186
제6절 스위스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88
1. 개관(槪觀)ㆍ188
2. 국가비상상황실(NEOC)와 민방위청(BZ)에 대한 이해ㆍ189
3. 연방정부와 주 정부(canton)에 대한 이해ㆍ191
제7절 논의 및 시사점 193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6장 한국의 위기관리훈련 체계
제1절 개요 197
제2절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개념과 형태 199
1.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일반적인 개념ㆍ199
2.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형태와 도출 절차ㆍ201
3. 교육훈련관리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ㆍ203
제3절 국가위기관리훈련 시 준수할 사항과 훈련 방법 207
1. 국가위기관리훈련 시 준수해야 할 네 가지 요소ㆍ207
2. 관계기관별 위기관리훈련의 방법과 형태ㆍ209
제4절 전통적 안보에 관한 국가위기관리기구와 비상사태의 대비절차 211
1. 전통적인 안보와 관련한 국가위기관리기구ㆍ211
2.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와 대비절차ㆍ213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7장 美-蘇 쿠바 미사일 사태

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군사학총서 전8권 가운데 제4권으로 출간되었다.

『군사학 총서』

정치학의 핵심 단어가 “Why”라면, 군사학은 “What”과 “How”로서 전쟁의 원인과 과정, 승리 요인을 찾는 지식 체계다. 전쟁은 국가 존망, 국민의 生死와 직결되기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가 즉각 임무를 수행하려면, 전문용어와 세부 절차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기초 지식과 소양을 배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학습 개요를 비롯해 事前 이해가 필요한 과제 등을 식별하여 story-telling 형식으로 발간하였다.

제1권, 김성진 저, 『군사협상론』
‘협상(Negotiation)’을 개인에서 정치ㆍ군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분쟁 사례 및 극복기법 등을 메라비언(55:38:7) 법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권, , 『전쟁사와 무기체계론』
과학 기술의 발달과 무기체계를 연계시켜 전쟁 양상과 수행 방식의 변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例示)하고, 야전에서 필요한 소화기에서 화력ㆍ통신장비, 헬기 전력 등에 관한 기초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제3권, , 『세계전쟁사』
인간의 삶은 ‘전쟁’과 ‘평화’라는 두 가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대표적인 전쟁 사례와 교훈, 정치ㆍ군사 지도자의 성향, 야전에서 필요한 독도법과 군대 기본부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4권, , 『국가위기관리론』
군사적ㆍ비군사적 안보 위기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현실 사례, 교훈, 상황ㆍ커뮤니케이션 관리 등을 하인리히(1:29:300) 법칙과 연계하고 있다.
제5권, , 『군사전략론』
군사전략의 기본 개념과 주요 전략가들의 사상, 이론적 지식과 체계ㆍ유형, 시대별 대표적 사례 등을 메라비언(55:38:7) 법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6권, , 『군사혁신론』
군사혁신은 군사기술과 군사조직, 작전 운용개념을 통합하는 의미로서 한국군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구성 요소와 사례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기초 감각을 갖추게 함으로써 미래 군사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7권, , 『군비통제론』
국가 간 갈등과 분쟁 해소 방안으로 사용하는 군비 통제의 역사를 이해하고, 촉진요인과 한계, 현실 정책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8권, 김성진, 문경석, 군사학과에서 배우는 『초급장교 선발 면접 특강』
군사(안보) 관련 학과에 초급장교 선발 면접 지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여 바람직한 軍 인재상의 방향성(directivity)을 안내하고 있다. 초급장교가 되려면, 무엇을(What), 어떻게(How) 준비해야 하는지, 기법(skill)이 왜! 기술(technique)보다 중요한지 story-telling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진

저자 : 김성진
金成珍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알지 못하면 말하지 않는다.”라는 통관(洞觀)적 인식을 추구하는 저자는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마쳤다. 이후 동국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ROTC 21기로 임관하여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국립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정치학석사’ 학위를,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
“2021 대한민국을 빛내는 오피니언 혁신리더(안보부문)상 수상”
- 현)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국방전략센터장
- 현) 아주대학교 아주코칭협동조합 글로벌교육센터장
- 현) 한국외대 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현) 안보 칼럼니스트, 대전지방보훈청 교수ㆍ교육분야 멘토 외
- 극동대학교 군사학과 외래교수,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위기관리연구센터장
-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초빙교수
* 3년 연속 군장학생 전국 최우수/최다 합격률 달성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강사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조사심의 외부평가위원
- 육군교육사 경력채용군무원 외부면접위원
- 대한민국ROTC중앙회 후보생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 2014, ‘국방부 최우수대학교/학군단’ 수상
※ 2012~2014, ‘종합우수 학군단’ 수상

〈주요 저서〉
-『한국 육군의 장교단 충원제도와 직업 안정성?, 서울: 백산서당, 2016.
-『전쟁사와 무기체계론』, 서울: 백산서당, 2020.
- ?군사협상론?, 서울: 백산서당, 2020.
-『세계전쟁사?, 서울: 백산서당, 2021.
-『초급장교 선발 면접 특강: ROTC 후보생, 학사ㆍ학사 예비장교, 군장학생(共著)?, 서울: 백산서당, 2021.

〈주요 논문〉
-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 고찰: 법령과 제도, 대응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군 군사위기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방안 고찰: 통합방위체계를 주축(主軸)으로 하는 군사위기대응기구를 중심으로
- 한국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방안 고찰: 국가위기관리체계와 통합방위체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급변사태 시 자유화지역 민군작전의 실효성 증대방안 고찰: 보병사단급 이하 부대를 중심으로
- 자유화지역 급변사태 시 안정화작전의 효율성 제고방안 고찰: 안정화사단의 민군작전 수행을 중심으로
- 테러 발생 시 軍 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 증대방안 고찰: 합동조사반(팀)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 육군의 장교단 충원제도와 직업 안정성에 관한 연구
- 급조폭발물(IED) 테러와 한국군 대응체계의 효율성 증대방안 고찰 등 20여 편
※ 2008, ‘합참지 최우수 원고상’ 수상

〈보유 자격증〉
- 중등 정교사(2급), 한자 1급, 문서실무사 1급, 재난관리사, 인성지도사, 심리상담사, 리더십 강사, CS Leaders 등 16종(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