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일자리, 해법은 있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정대영 , 장광수 지음

백산서당 2022년 03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래의 불안한 한국경제, 국민을 지켜줄 서바이벌 지침서
어려운 경제 용어를 몰라도, 경제 전공자가 아니어도 된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 공부 교과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한국경제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탁월한 해법!

31,881달러.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다. 이는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세계 6위에 해당된다. 이 수치는 해방 직후의 최빈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성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경제 성장의 고착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이면, 저성장의 고착화

2017년 한국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지만 이후 횡보하고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가 그 배경이다. 괜찮은 일자리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뒤를 따를 수 있다.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구조적 원인,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와 비싼 집값 집세

책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첫째,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이다. 좋은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 간 보수, 직업 안정성, 명예, 권한 등 종합적인 보상격차가 매우 크다. 좋은 직업은 대부분 공공부문에 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사회의 신뢰성 저하, 수출 경쟁력 약화, 소비 부진, 혁신능력 훼손 등을 통해 한국의 저성장을 고착시키고 있다.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는 일자리를 아주 좋은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로 양극화시켜 중간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 부족의 원인이기도 하다.
둘째, 비싼 부동산가격으로 인한 고비용구조이다. 경제정의 실종,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소비와 투자 부진, 산업경쟁력 약화,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안,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와 출산율 저하, 세대 간 부당한 소득이전 등 비싼 집값 집세의 해악이 엄청나다. 비싼 집값 집세가 공급측면, 수요측면, 산업과 기업 측면 모두에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장 제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방해하고 있다.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 제언!

2,160만원과 4,629만원 사이, 한국의 분배구조와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저자들이 추정한 2020년 중산층 소득이다. 하지만 관료와 판검사, 교수와 의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소득은 대부분 이 상단을 초과한다. 불공정한 특혜와 과보호 때문이며,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가 이로부터 파생되고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 소득불평등의 또 다른 원인인 비싼 집값 집세도 부동산투자가 금융자산투자나 생산적 투자보다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책은,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직업 간 보상격차 축소와 부동산투자에 대한 특혜 폐지가 기본 정책방향이다. 보상격차 축소는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리고 공공부문 등 기득권층에 대해서 특혜를 줄이는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에 대해 특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복잡하게 만든 세제, 가격제도, 분양방식 등을 단순 투명하게 바꾸어 새판을 짜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조세와 금융의 개혁, 산업정책, 혁신과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지만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시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 국회의원 공기업 고위직 등의 보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신입직원 채용을 늘리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며, 그래야 비싼 부동산 소유자, 교수와 의사, 공무원 등 다른 기득권층의 특혜 축소도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국민들의 경제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경제도 좋아져

이 책의 제언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한국경제의 재도

목차

∥ 제1장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11
저성장세의 고착화ㆍ12
잠재성장률ㆍ16
한국경제의 미래ㆍ21

∥ 제2장 ∥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
1.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2. 공급측면의 성장능력 점검
노동, 양이 줄고 불균형 심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자본스톡과 투자환경의 악화
총요소생산성의 지속적 저하
3. 수요측면의 성장 유인 점검
수출의 지속적 증가가 한계에 이를 수도
지속되는 소비부진
내수를 지탱해온 투자도 한계
4. 혁신능력과 산업경쟁력 점검
5. 종 합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
비싼 부동산가격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

∥ 제3장 ∥ 한국의 분배구조와 적정임금 수준
1. 도 입
2. 한국의 소득불평등 구조와 경제적 의미
3. 얼마를 받는 것이 정상일까?
분배의 원칙
국민경제의 지급능력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임금은?

∥ 제4장 ∥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1. 기본방향과 전략
2. 과도한 보상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과제
① 대통령 등 성공한 정치인들의 보수 대폭 인하
② 공무원 보상체계의 개혁과 증원
③ 의사 등 전문직의 특권과 과보호 축소
④ 대학교수 보상체계의 정상화와 특혜 축소
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3. 부동산 정책의 새판 짜기
① 공시가격 제도의 폐지와 부동산 시가평가제 도입
② 보유세 제도의 합리화
③ 주택임대소득의 정상 과세
④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인하
⑤ 분양, 청약, 임대차 제도 등
4. 조세와 금융개혁
조세제도 개혁과제
금융산업 발전과제
5. 산업정책, 혁신과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산업정책
혁신과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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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정대영

저자 : 정대영
한국은행에서 1978년부터 2012년까지 근무하면서 금융안정분석국장,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12년 2월 한국은행을 퇴직한 뒤에는 한국은행이 자리한 터의 옛 이름을 따 “송현경제연구소”를 열어 경제연구와 집필, 정책 제안 등에 매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신위험관리론”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 “한국경제 대안 찾기” “관점을 세우는 화폐금융론” “한국 술 100년의 과제와 전망”(공저) 등이 있다. 그 중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와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는 각각 2011년 2013년 "시사In"이 선정하는 올해의 책에 꼽혔다.

저자 : 장광수
한국은행에 1985년 입행하여 조사국 동향분석팀장과 부국장, 대전충남본부장, 동경사무소장 등을 지냈고 2020년 6월말 정년퇴직하였다. 2021년 2월 법인화하면서 확대 출범한 “송현경제연구소”에서 거시경제본부장을 맡고 관련 경제연구에 힘쓰고 있다.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경기순환에 대한 고용의 반응과 최근의 고용회복, 경제개방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양질의 일자리 수급현황 및 대응방향, 경제개방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최근 설비투자의 행태분석 등 다수의 경제연구 자료를 저술했다.

저자(글) 장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