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DIME 분석과 삼벌 구상

조성렬 지음

백산서당 2022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4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북한체제와 북한의 국가전략을 분석한 제1부와 북한체제를 시나리오별로 전망하고 북한의 연착륙 방안에 초점을 맞춰 경제, 외교, 군사 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한 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국가 총역량(National Power)을 평가하였다. 북한의 국가 총역량에 대해 DIME 모델에 따라 정보, 경제, 외교, 군사의 4개 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2부는 북한체제를 연착륙, 경착륙, 난비행의 3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삼벌 구상에 맞춰 위협 대비 및 리스크 관리, 평화적 협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힘과 영향력, 전략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분석도구로서 DIME 모델이 있다. DIME이란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및 경제(Economics)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DIME 개념은 한 국가가 집결할 수 있는 많은 권력기구를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의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한 것이다. 이는 4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효과를 발휘해 문제 해법을 찾으려는 접근법이다.

DIME 분석모델은 북한의 힘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유효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정책수단 간의 관계와 정책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DIME 모델을 북한 체제와 전략에 대한 분석도구로 하되,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면서 중층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삼벌(三伐) 전략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삼벌 구상이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벌병(伐兵), 벌교(伐交), 벌모(伐謀)의 세 가지 개념에서 따온 것이다. 손자는 “최선책은 백전백승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최상책은 상대 의지를 꺾는 것이고, 차선책은 상대 외교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차차선책은 상대 군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최하책은 전쟁수단을 사용하는 것인데, 전쟁은 부득이할 때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목차

서 장ㆍ11


1
북한의 체제와 국가전략 - DIME 분석


제1장 정보(I) : 북한 체제와 대북 정보
Ⅰ. 대북 기본정보로서의 체제 내구성과 국력 평가ㆍ25
Ⅱ.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 평가와 변수들ㆍ27
1. 북한 체제의 내구성: 총괄적 평가ㆍ27
2.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 분야별 평가ㆍ32
Ⅲ. 북한의 국력 평가와 도전과제ㆍ43
1. 북한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부족ㆍ44
2. 경제력: 대북 경제제재 지속과 자력갱생의 한계ㆍ49
3. 군사력: 재래식전력의 열세와 비대칭전력 강화ㆍ60
Ⅳ. 북한 정보실패의 위험과 정책 시사점ㆍ67

제2장 경제(E) : 북한의 경제와 자립경제 전략
Ⅰ. 북한경제의 3중고와 머나먼 자립경제ㆍ71
Ⅱ.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과 경제력 건설ㆍ74
1. 북한 경제제도의 특징ㆍ74
2.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추진과 점진적 시장화ㆍ78
3.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ㆍ88
Ⅲ. 김정은 정권의 체제정비와 국가경제 5개년 전략ㆍ97
1. 병진노선과 유엔안보리 제재 심화(2016.1~2017.12)ㆍ97
2. 경제건설 총력노선 채택과 제재완화 시도 (2018.1~2019.2)ㆍ102
3. 경제제재 정면돌파전 구상과 좌절(2019.3~2020.12)ㆍ106
Ⅳ.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 북한 자력갱생 전략의 변용ㆍ116
1. 제8기 당대회의 경제노선과 경제전략ㆍ116
2. 제8차 당대회의 재정 정책 및 외화벌이 대책ㆍ124
3. 대외경제전략과 북ㆍ중 경제협력의 확대 가능성ㆍ128
Ⅴ. 북한 자력갱생 전략의 한계와 정책시사점ㆍ135

제3장 외교(D) : 북한의 외교와 자주외교 전략
Ⅰ. 북한의 ‘작은 나라’ 인식과 자주외교ㆍ139
Ⅱ.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전략ㆍ141
1. 북한의 피포위 의식과 탈피 노력ㆍ141
2. 북한의 공식적인 외교정책 이념ㆍ144
3. 북한 외교전략의 3대 방향ㆍ148
Ⅲ. 탈냉전기 북한의 선군 외교와 강대국 외교전략ㆍ156
1. 북한의 핵무력 개발과 선군 외교 노선ㆍ156
2. 김정은 정권의 외교관계와 대미, 대일 전략ㆍ160
3. 김정은 정권의 외교관계와 대중, 대러 전략ㆍ167
Ⅳ.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한의 미ㆍ중 외교ㆍ174
1. 미ㆍ중 전략경쟁과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ㆍ174
2. 북ㆍ미 협상을 전후한 북한의 중국 접근ㆍ179
3.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북한의 대미 전략ㆍ184
Ⅴ. 북한의 갈지자(갈‘之’字) 외교와 정책시사점ㆍ190

제4장 군사(M) : 북한의 군사와 자위국방 전략
Ⅰ. 북한의 자위국방과 공세적 전환ㆍ193
Ⅱ. 북한의 자위국방 노선과 군사력 건설ㆍ196
1. 북한군의 성격과 사명ㆍ196
2. 북한의 군사기구와 군사지휘구조ㆍ198
3. 북한의 국방개념 변화와 군사력 건설ㆍ202
Ⅲ. 북한의 핵 독트린과 핵ㆍ미사일 태세ㆍ209
1. 북한의 핵 독트린과 조건부 핵 선제불사용 정책ㆍ210
2. 북한의 핵 태세: 핵 지휘통제체계와 표적설정 정책ㆍ214
3. 북한의 핵전략과 전환 가능성: 촉발, 확증보복, 비대칭확전ㆍ220
Ⅳ. 북한의 재래식ㆍ핵무기 배합 군사전략ㆍ226
1. 북한의 신형 전술무기 개발과 실전배치ㆍ226
2. 북한의 핵ㆍ미사일 지휘부와 미사일 벨트ㆍ233
3. 북한의 새로운 군사전략: 재래식ㆍ핵 배합 군사전략ㆍ239
Ⅴ. 북한의 안보딜레마와 정책시사점ㆍ250

2
북한체제의 전망과 삼벌(三伐) 전략 구상

제5장 삼벌(三伐) : 북한의 국가전략과 우리의 대응전략
Ⅰ. 북한의 국가전략과 삼벌(三伐) 구상ㆍ255
Ⅱ. 김정은 체제의 3가지 미래 국가상과 전망ㆍ259
1. 핵 없는 개도국가와 연착륙ㆍ260
2. 핵 가진 실패국가와 경착륙ㆍ262
3. 핵 가진 불량국가와 난비행ㆍ265
Ⅲ. 북한 체제의 난비행과 위협 대비ㆍ269
1. 벌모: 경제사회적 대비ㆍ269
2. 벌교: 외교적 대비ㆍ271
3. 벌병: 군사적 대비ㆍ275
Ⅳ. 북한 체제의 경착륙과 리스크 관리ㆍ282
1. 벌모: 경제사회적 관리ㆍ282
2. 벌교: 외교적 관리ㆍ285
3. 벌병: 군사적 관리ㆍ289
Ⅴ. 북한 체제의 연착륙을 위하여ㆍ292

제

작가정보

저자(글) 조성렬

저자 : 조성렬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마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 도쿄대학과 게이오대학, 중국 외교학원에서 방문학자로 있었다. 저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년간 근무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 핵문제, 남북한 군비통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일본방위정책, 중국대외전략 등 한반도문제와 국제안보문제를 연구하였다.

저자는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평화연구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2년간 활동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도 맡고 있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 저술상, 2018년 통일부장관 표창, 2018년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단독저서로 『닉슨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감축협상』(국립외교원, 2020),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백산서당, 2019),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우주·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서강대출판부, 2016), 『뉴 한반도 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백산서당, 2012),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푸른나무, 2007),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2인공저, 한울아카데미, 2003), 『정치대국 일본: 일본의 정계개편과 국가전략』(나라사랑, 1994)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