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향

이종선 , 장재규 , 최용희 지음

백산서당 2022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던 「5개 특수직종에 대한 직무급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 내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의 직무급 도입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합리적 보수체계 표준모델(안)’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기본급 및 생애 총임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무급 임금체계 내에 연공성과 숙련 정도를 반영하되,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사회적 동의 및 공감대 속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직무급 임금체계 전환에 앞서 연공급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공기관 간, 기관 내부 임금 편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공공기관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연구회’ 및 공운위 산하에‘임금평가기구(Pay Review Bodies)’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노사정 합의문을 통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ㆍ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이해 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만이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행위자의 동의를 끌어내고 공공기관 내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1. 서 론 15
제1절 문제 제기_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_22

2. 공공기관 임금체계 25
제1절 공공기관 유형 및 특성_27
1. 공공기관 유형_27
2. 공공기관 특성 _34
제2절 공공기관 임금체계 및 현황_38
1. 공공기관 임금체계_38
2.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 _42
제3절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문제점_50

3. 임금체계 현황 분석 53
제1절 A공사의 사례_55
1. 기관 조직현황 및 개요_55
2. 직급 및 승진체계_58
3. 임금체계 및 임금 수준_68
4. 직무기반 임금쳬계 개편 관련 상황 분석_92
제2절 B공사의 사례_96
1. 기관 조직 현황 및 개요_96
2. 직급 및 승진체계_100
3.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_114
4. 직무기반 임금쳬계 개편 관련 상황 분석_135
제3절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설문조사 분석_140
제4절 소 결_144

4.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147
제1절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방향_149
제2절 새만금개발공사 임금설계(안) 분석 및 평가_153
1. 새만금개발공사 임금설계(안)의 주요 특징_153
2. 새만금개발공사 임금설계(안) 평가_167
제3절 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_172
1. 현 정부 임금체계 개편방향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_172
2.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방향_177

5. 결 론 181

참고문헌_187
찾아보기_189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선

저자 :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고려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하였다. 대표 연구로 『DJ 정부의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2002), 『세계의 지역혁신체계』 (2004, 공저), 『금융산업 2차 정규직』 (2018, 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장재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IBS Consulting Company,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대표 연구로 『간호인력 근무여건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8),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9) 등이 있다.

저자 : 최용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
고려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대표 연구로 『도심 제조업 노동 현황과 개선 방안』 (2020, 공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방안』 (2020, 공저), 『플렛폼 노동자 노동권익과 사회적 대화』 (2020, 공저)등이 있다.

저자(글) 장재규

저자(글) 최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