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 보고서

슈뢰더 정부의 노동시장 및 사회국가 개혁

전종덕 (옮김) , 김정로 (옮김) 지음

백산서당 2021년 01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4년 6월 15일자 ‘이코노미스트’지는 독일 경제의 “기적의 분석”(Dissecting the Miracle)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본격적인 독일 개혁 시작 후 15년 후의 독일 경제의 “기적”의 열쇠를 대담한 노동개혁으로 본 것이다. 이런 노동개혁의 마스터 플랜이 ‘노동시장에서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 보고서’, 즉 위원회 위원장인 페터 하르츠 박사의 이름을 딴 ‘하르츠 보고서’인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위원회”의 보고서, “독일기업공동결정제도 현대화위원회” 보고서 등 다양한 위원회의 보고서가 있다.

그 중 하르츠 보고서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르츠 위원회는 실업 문제 해결을 단순한 노동시장 개혁 문제가 아닌, 경제, 구조조정, 개발,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 개발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 정책 수단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의 실현 과정에서 결국은 타협으로 마무리되지만, 정당,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전문가 집단, 세대간, 구 동독과 서독의 지역 간의 이해가 적나라하게 분출되고 대립하였다.

이 책은 슈뢰더 정부의 개혁의 성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혁의 제도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각 정당, 특히 의회 내에서 각 정당의 입장, 연방 주 특히 구 동독지역인 신 연방 주의 입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입장을 제3자적 시각에서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 토론을 통해서 각각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타협에 바탕을 두고 개혁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개혁이 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랜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연방공화국 수립 후 최대”의 개혁이 어떤 토론과 타협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목차

역자 서문ㆍ7
서문ㆍ21
2002년 2월 22일 “노동시장 업무 현대화” 위원 위촉ㆍ23

요 약 31
새로운 노동시장정책ㆍ32
전략적 방향ㆍ33

도 전 53
사회의 우선 과제로서 실업과의 싸움ㆍ54
더 많은 고용을 위한 전제ㆍ55
위원회의 해결 원칙ㆍ58

새로운 노동시장정책 65
지도원칙: 자기활동을 유발 - 안정 회복ㆍ66
예방적 행동(Pr?ventiv handeln)ㆍ67
정책수단의 정비ㆍ70
법적 요건 완화와 규제 폐지 ㆍ74
노동시장 정책에 지자체 고용전략 포함ㆍ76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 업무 79
완전고용과 서비스 질ㆍ80
새로운 연방노동청이 노동시장의 핵심 참여자 ㆍ80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활동 중심은 취업알선과 취업에 있다.ㆍ82
새로운 연방노동청은 예방적으로 일하고 특별활동기간을 충분히 이용한다ㆍ82
핵심업무에 집중ㆍ84
대외업무의 면제ㆍ84
안정적인 재원ㆍ85
민간 노동시장서비스업자와 협력ㆍ86

13가지 혁신 모듈

1. 대(對)고객 서비스: 일자리센터 91
1. “새로운 노동청”으로서 일자리센터ㆍ93
2. 구직자 서비스ㆍ96
3. 직군(職群)과 정보화에 의한 취업알선 개선ㆍ98
사례관리자ㆍ100
4. 사용자 고객 업무ㆍ103

2. 신속한 가족친화적 취업알선 및 취업알선 속도 향상 107
1. 해고예고 접수 후 실업등록ㆍ109
2. 취업알선 속도 향상ㆍ113
3. 가족친화적 취업알선ㆍ114
4. 보너스제도 - 취업알선에 대한 인센티브ㆍ117

3. 새로운 적정성과 자발성 119
1. 새로운 적정성ㆍ121
2. 선택의 자유 - 성과 없이는 보상도 없다ㆍ123

4. 청년 실업자/직업교육시간-증권 129
1.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장래 지속 가능성 보장ㆍ131
2. 직업교육과 자금조달 - 직업교육시간 증권ㆍ135

5. 노령근로자 지원과 “교량체계” 141
1. 재취업 지원 - 개인적 하차 가능ㆍ143
2. 임금보험 - 저임금 일자리로 취업알선을 위한 인센티브ㆍ145
3. 사용자의 노령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ㆍ146
4. 노령실업자를 위한 교량체계ㆍ146

6.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의 통합 149
1. 업무 분장ㆍ151
2. 새로운 급부구조ㆍ153
3. 등록카드 도입ㆍ155
4. 급부와 행정의 간소화 확대ㆍ159

7. 뉘른베르크에 대한 보급은 없다 165
1. 뉘른베르크에 대한 보급은 없다ㆍㆍ167
2. 고용결산서ㆍ170
3.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보상ㆍ171

8. 근로자파견사업부 175
1. 근로자파견사업부ㆍ177
2. 이점과 인센티브ㆍ187
3. 직업교육시장 방향 재설정ㆍ190

9. “1인 기업”과 “가족 기업” 195
1. 불법노동으로부터 출구ㆍ197
2. “1인 기업”과 “가족 기업”을 통한 새로운 자립ㆍ198
3. 미니잡ㆍ203
4. 가계의 세금 공제ㆍ205

10. 인사, 조직, 조정 207
1. 직원ㆍ209
2. 지역 수준에서의 통제ㆍ229
3. 서비스와 업무처리에 목적을 둔 정보통신기술의 지원ㆍ234
4. 업무 기능별 조직ㆍ251
5. 새로운 연방노동청[BA-n]의 (법적) 형태ㆍ253
6. 노동시장연구와 평가ㆍ258

11. 역량센터 269
1. 초점: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실업의 근절ㆍ271
2. “개발 담당기관”으로서 역량센터ㆍ272
3. 지역 경제계(界)에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ㆍ278
4. 역량센터의 출발점ㆍ281
5. 새로운 연방 주에서 시작ㆍ284
6.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정책ㆍ291
7. 실업 상태의 고급인력의 외국 파견과 개발 원조ㆍ297

12. 자금조달/고용보조금 305
1. 고용보조금: 실업/인프라 정책 대신 일자리에 자금투입ㆍ307
2. 기대되는 실업의 근절과 절감액ㆍ313

13. 국가의 전문가들 329
1. 국가의 전문가ㆍ331
2. 마스터플랜ㆍ333
3. 일자리 연대에 이은 프로젝트연합ㆍ360

전망: 유럽 차원의 노동시장정책 361
유럽연합-고용정책의 원칙ㆍ361
고용정책 기본노선 2020ㆍ362
결연한 현대화 실행ㆍ363

◇ 찾아보기ㆍ369

작가정보

저자(글) 전종덕 (옮김)

저자 : 전종덕 (옮김)
-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논문: 독일통일과 헌법통합 연구
박사과정 수료: 북한법과 남북한 특수관계 연구
- 저역서
독일 통일(백산서당)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백산서당)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집(백산서당)
독일 녹색당/좌파당 강령집(백산서당)
독일 통일-재통일인가 통합인가(백산서당)
독일기업사(근간)
위대한 거부(허버트 마르쿠제, 광민사)
혁명과 반혁명(허버트 마르쿠제, 풀빛)
반핵의 논리(E. P. 톰슨, 일월서각)
모택동 전기 1. 2. 3(한수인, 일월서각)?외
-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역임

저자 : 김정로 (옮김)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및 석사
-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박사과정
학위논문: 과학과 사회주의 ? 위르겐 쿠친스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학위논문: 산업사회의 구조변동과 생활양식분석 ? 독일의 논쟁을 중심으로
- 저역서
자본주의와 노동자상태의 역사(백산서당)
청년 마르크스 저작선 ? 메가를 위하여(백산서당)
역사적 유물론 연구(백산서당)
독일사회민주당의 역사(백산서당)
독일 녹색당/좌파당 강령집(백산서당)
맑스를 읽다(창작과 비평사)
산업사회의 구조변동과 생활양식분석(백산서당)
민족문제와 사회민주주의(백산서당)
식수혁명(시공사)
정보사회의 빛과 그늘(일신사)
현대사회와 소비문화(일신사)
마르크스의 방법론 연구(지양사)
현대 자본론 논쟁(참한) 외 다수
- 현재 동아대 MEGA사업단 연구원

저자(글) 김정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