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재통일인가 통합인가?

전종덕 지음

백산서당 2021년 01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독일통일 - 재통일인가 통합인가?

이 책은 1945년 분단에서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까지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다. 냉전에 의한 분단과 민족통일이란 관점에서 쓴 것도 아니다. 19세기 독일의 통일, 민족 형성 1, 2차 대전을 포함한 전쟁, 2차 대전 후 분할 점령과 분단, 그리고 사실상 양국제체와 통일 모두 유럽의 평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는 모두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독일 민족이란 개념도 애매한 정치적 개념이다. 현재 독일어를 사용하고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는 오스트리아 국민이나 인구의 70%를 점하는 스위스의 독일어 사용 주민을 독일민족이라 부르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1871년 독일제국 성립 시 독일제국 영토 내에 있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분단 극복 즉 통일은 극히 국제적이다. 영토 만 보아도 독일의 재통일 즉 1937년 통일독일의 회복은 바로 폴란드의 영토 문제와 직결된다. 그래서 서독과 현재의 독일은 브란트 총리의 신동방정책 관련 일연의 조약에서도 폴란드의 서부 국경 즉, 오데르-나이쎄 선 이동인 과거 동프로이센 영토의 폴란드 영유를 인정하였고, 1990년 10월 통일 후에도 폴란드와 국경조약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는 폴란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러시아 영토인 과거 폴란드 영토 문제에까지 연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동독 민주화 운동의 고조로 통일이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당시 서독의 콜 총리 정부는 통일에 대한 독일 국민의 자기결정권 즉, 자결권과 이의 국제적 승인 문제라는 두 축으로 접근해갔으며, 주변 국가의 긴장을 불러오는 극히 예민한 민족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이미 동독 주민의 입에서 “조국”(Vaterland)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고 자기 당인 기민련의 기본강령에 조국의 재통일 명제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이런 시각에서 이 책은 유럽평화라는 관점에서 독일의 통일과 제국의 성립, 독일의 분단 그리고 통합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쓴 글이다.

목차

저자 서문

1장 서론: 근대 독일 민족의 형성 / 13
1. 1815년 비인 회의와 통일운동 ㆍ 13
2. 독일제국의 성립과 독일 민족 ㆍ 17
3. 유럽평화와 독일민족 ㆍ 19
4. 민족사회주의의 등장과 2차 대전 ㆍ 26

2장 2차 대전 종전과 독일의 분단 / 33
1. 연합국의 전후 세계, 유럽 질서 및 독일 점령 준비 ㆍ 33
2. 전승 4강국의 독일 점령 ㆍ 46
3. 냉전의 시작과 분단국가의 탄생 ㆍ 64
1)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창설 ㆍ 81
2) 동독(독일민주공화국) 창설 ㆍ 86

3장 분단국가 시대(1949-1972년) / 91
1. 친서방, 반공의 서독 출범 ㆍ 91
2. 서독의 자본주의 서방 편입과 서독 경제의 부활 ㆍ 101
3. 분단의 고착화 ㆍ 106
4. 분단시대 서독의 동방정책 및 독일정책 ㆍ 111
5. 분단시대의 동서독 교류 ㆍ 131

4장 “사실상” 양국 체제 시대 / 143
1. 브란트 정부의 출범과 신동방정책 ㆍ 143
1) 사민당의 동방정책 변화 ㆍ 143
2)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 준비 ㆍ 149
3) 신동방정책 ㆍ 157
4) 동서독 기본조약 ㆍ 168
5) 동서독 특수관계 ㆍ 190
2. “사실상” 양국 체제 하에서 동서독 관계 ㆍ 195
3. 서독과 동독의 독일정책 ㆍ 202
1) 서독의 독일정책 ㆍ 202
2) 동독의 독일 정책 ㆍ 214

5장 독일 통일 / 221
1. 라이프치히 월요시위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ㆍ 221
2. 장벽 붕괴에서 통일까지 ㆍ 230
1) 장벽 붕괴 전후한 시기의 동서독과 국제사회 ㆍ 230
2) 헬무트 콜의 승부수 10개항 통일 방안 그리고 통일의 여정 ㆍ 238
3. 동독 국가의 소멸과 통일을 위한 내부 절차 ㆍ 249
4. 독일 통일의 국제적 절차와 통일의 완성 ㆍ 258

6장 독일 통일의 빛과 그림자 / 267


에필로그 ㆍ 283

참고문헌 ㆍ 287
사항 찾기 ㆍ 303

출판사 서평

를 모으고 드디어 배상금을 상환을 중단하고 1938년 민족의 생활공간(Lebenraum) 확보를 위하여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침공에 나서면서 베르사이유 평화체제는 무너지고 아시아 태평양까지를 무대로 하는 2차 대전이 발발하였다.
종전을 2년 여 앞두고 연합국은 독일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유럽과 세계 평화질서를 회복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다. 결론은 독일의 분할이었다. 1943년 미국 재무장관 모겐소가 내놓은 전후 독일정책은 독일을 18개주로 나누고 3개국가로 분할하며, 각국은 구성 주의 연합체와 같은 철저하게 탈중앙집권화한 농업과 경공업 중심의 유럽의 평균 소득보다 낮은 소득수준의 사회였다. 이에 따라 1945년 5월 8일 영시를 기점은 전승 4강국은 독일의 최고권위를 접수하고 전체로서 독일과 베를린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은 자기들이 보유한다고 선언하였다. 통일된 주권국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자기들이 보유한다는 것이었다.
전쟁잠재력 제거와 배상을 위하여 자기들이 판단한 유휴 생산시설을 철거해갔다. 이후에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점차 냉전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방 3개국 점령지구는 기본법 체계 하의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소련 점령지구는 동독헌법 체계 하의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분단국가 시대가 열렸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계기로 동서 진영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냉전 대립은 동서독을 유럽 최전선으로 만들었지만, 한 편으로 서독에 경제기적을 가져다주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서독에 가해졌던 모든 경제적 제약을 없어졌다. 1973년에 서독은 세계 제3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반면 서독은 나토와 유럽연합을 축으로 하는 서방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동독 역시 바르샤바조약 기구와 코메콘 체제에 의해 동유럽 진영의 핵심국가가 되었다. 재통일 혹은 통합은 전혀 불가능해 보였다.
서독의 역대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독일문제 즉 독일통일과 민족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독의 경제기적을 이끌어온 기민련의 아데나워 총리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프랑스와의 우호를 기본으로 하는 서유럽 체제 내에서의 독일을 추구하였다. 유럽공동체의 정치통합 속에 서독이 녹아들어감으로써 중부 유럽에서 평화의 교란자로서 독일의 입지를 지양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1937년 12월 31일 현재의 통일독일의

작가정보

저자(글) 전종덕

저자 : 전종덕
- 경북 영주 생 -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논문: 독일통일과 헌법통합 연구 박사과정 수료: 북한법과 남북한 특수관계 연구 - 저역서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백산서당)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집(백산서당) 독일 녹색당/좌파당 강령집 위대한 거부(허버트 마르쿠제, 광민사) 혁명과 반혁명(허버트 마르쿠제, 풀빛) 반핵의 논리(E. P. 톰슨, 일월서각) 모택동 전기 1. 2. 3(한수인, 일월서각)외 -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