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워크북

민주주의 근육을 키우자

김민전 지음

백산서당 2021년 01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974년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을 필두로 약 30년간 세계는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이어졌다. 유럽에서 시작해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로, 그리고 동유럽에서 다시 중동과 아프리카로 민주화 물결은 이어졌다. 헌팅턴에 따르면 60개 이상의 국가가 이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기의 전환과 함께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를 필두로 베네수엘라, 태국, 필리핀, 터키,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등에서 민주주의가 붕괴했다. 뿐만 아니라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조사를 보면 전 세계의 자유지수는 2005년에 피크를 이루고, 200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 조사에 이르기까지 12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후쿠야마교수는 공산주의의 붕괴를 보면서 자유주의가 최후의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오히려 최근의 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전도사로 나섰던 미국마저도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개입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익충돌적인 고위공직자 인사와 투명성 결핍, 그리고 인종주의적인 선동과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자유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들은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되는 언론인이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백주대낮에도 테러를 자행할 뿐 아니라 반정부적인 조직을 폭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친화적인 정권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6년 미국 대선개입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의 인종주의 정당들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결국 21세기에 들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는 민주화를 이루는 것에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준다. 제2의 민주화 물결을 타고 선출된 각국의 민주 정부들이 군사정변에 의해 무너졌던 것에 반해, 제3의 민주화 물결을 탔던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불공정한 선거와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드루킹 등의 댓글조작 사건을 겪은 한국 민주주의에도 무시하지 못할 반면교사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는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 근육을 키우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작동원리를 잘 알고 판단력을 키울수록 거짓정보와 선동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필자의 무능력으로 그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두렵지만, 독자의 비판을 바탕으로 앞으로 완성도를 더 높여가고자 한다.

목차

1 정치와 시장
홉스의 자연상태13
군주정치, 직접민주정치, 대의민주정치15
공공선19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부담하는가?20
누가, 무엇을 , 언제, 어떻게 가지는가?22
정치와 시장24
시장의 실패, 정치의 실패26

2 대의민주주의와 주인과 대리인 문제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32
대의민주주의의 원칙36
대의민주주의 한계와 극복방안40

3 정치이념
정치이념의 기능52
정치이념의 종류55
한국의 정치이념64

4 선거제도와 투표
대의민주주의와 선거74
바람직한 선거의 조건75
선거제도 80
누가 선출되나94
어떻게 투표하나?115

5 의회와 대통령
의 회125
대통령135

6 정당과 정치자금
정 당148
정치자금168

7 정의, 다양성, 공정성
정의의 역사적 변천180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189
그럼 정의는 무엇인가?196

8 리더와 리더십
리더십 연구의 역사적 변화208
그럼 바람직한 리더십은?234

9 민주주의와 경제
경제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242
민주주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248

작가정보

저자(글) 김민전

저자 : 김민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 정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했다.
미국 University of Iowa에서 “미국 의회와 통상정책”으로 박사학위를 했으며,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저서로는 『한국정치제도의 진화경로』(심지연과 공저, 백산서당)이 있고,
그 외 “국회법. 정치상황, 그리고 국회의장의 리더십”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