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좌파당 강령집

전종덕 , 김정로 지음

백산서당 2021년 01월 19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와 독일 사회의 변화”의 세 번째 책으로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집”이다. 제1권이 독일사회민주당의 150년 역사를 독일사회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통사적으로 저술한 것이라면, 제2권은 독일사회민주당 역사의 강령을 모은 것으로 “부속자료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권은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을 번역한 것으로 독일사회민주당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 및 비교 자료이다.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은 독일 진보운동에서 독일사회민주당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 뿌리가 같으며 추구하는 방향 역시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고 있다. 지금은 발전과정에서의 노선 차이로 인해 딴 살림을 차려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실제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은 연정을 함께 하기도 했다. 좌파당은 통일 후 구 동독을 기반으로 한 민주사회당(PDS)과 슈뢰더개혁에 반발하여 라퐁텐 등 사회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당으로 역시 진보운동의 핵심이며 사회민주당과는 정통성 경쟁까지 하고 있다. 현재 위기에 처한 사회민주당을 보완하고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도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서문ㆍ11

제1부 동맹90/ 녹색당 기본 강령
서문ㆍ 23
전문ㆍ 25
Ⅰ. 우리의 가치ㆍ26
생태는 지속가능성을 말한다ㆍ26
자결은 자유를 실현한다ㆍ27
정의는 지속된다ㆍ28
민주주의는 토대다ㆍ30
우리의 가치지향: 인권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ㆍ31
Ⅱ. 변화된 세계에서의 도전ㆍ32
Ⅲ.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 우리는 누구인가ㆍ38
Ⅳ. 2020년을 위한 12가지 핵심 사업ㆍ40
■■■ 생태시대로 출발 41
Ⅰ. 우리 환경정책의 기본지향ㆍ42
Ⅱ. 행동준칙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ㆍ44
Ⅲ. 자원소비 절약과 효율성혁명ㆍ45
Ⅳ. 생태와 생활양식ㆍ46
Ⅴ. 새로운 에너지 - 화석 및 원자시대에서 태양광 미래로ㆍ47
Ⅵ.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ㆍ52
Ⅶ. 환경친화적 교통ㆍ54
Ⅷ. 자연보호와 경관보호ㆍ58
Ⅸ. 동물도 권리가 필요하다ㆍ59
Ⅹ. 환경과 개발을 위한 지구적 전망ㆍ60
■■■ 생태적ㆍ사회적 시장경제로 출발 62
Ⅰ. 우리 경제정책의 기본지향ㆍ64
Ⅱ. 시장경제와 질서정책ㆍ69
Ⅲ. 생태적 재정개혁ㆍ71
Ⅳ. 소비자보호ㆍ72
V. 지식경제 ㆍ72
Ⅵ. 지역경제ㆍ74
Ⅶ. 지속가능한 재정정책ㆍ77
Ⅷ. 국제적 경제정책ㆍ78
■■■ 해방적 사회정책으로 출발 80
Ⅰ. 우리 사회정책의 기본방향ㆍ80
Ⅱ. 인권: 빈곤을 극복ㆍ82
Ⅲ. 시민권: 동반자로서 사회보장국가 - 시민의 참여ㆍ85
Ⅳ. 공정한 접근: 노동시장으로의 다리ㆍ86
V. 아동에게 공정한 - 모두의 더 좋은 삶의 질!ㆍ90
21세기 첫 번째 세대를 위한 아동친화적인 사회ㆍ90
아동이 중요하다ㆍ91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ㆍ92
매일같이 아동친화적인ㆍ92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대 간 정의ㆍ93
아동에게 공정하게ㆍ94
Ⅵ. 청소년 정의: 내일을 위한 정책ㆍ97
Ⅶ. 양성평등: 평등한 생활ㆍ98
Ⅷ. 공정한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개조ㆍ99
Ⅸ. 남녀 환자에게 공정한: 미래를 위한 보건정책ㆍ100
X. 장애인권리: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ㆍ107
ㆍ. 나이에 공정한: 노인의 적극적 참여ㆍ109
ㆍ. 간호보장ㆍ110
■■■ 지식사회로 출발 111
Ⅰ. 지식사회에서 우리 정책의 기본지향ㆍ112
Ⅱ. 지식사회에서 교육ㆍ115
새로운 교육개혁ㆍ116
종일학교 ㆍ118
배제에 반대하는 교육정책ㆍ118
질적 목표와 평가ㆍ119
유치원의 교육적 임무ㆍ119
이민자사회에서 교육정책ㆍ120
생활과 동반하는 배움에 대한 접근ㆍ120
지식사회에서 대학ㆍ121
직업재교육과 자격 향상ㆍ122
지식사회에서 교육재정지원ㆍ124
Ⅲ. 지식사회에서 학문과 연구ㆍ126
Ⅳ. 지식사회에서 정보ㆍ128
V. 문화ㆍ131
문화와 자결ㆍ131
문화와 민주주의ㆍ132
공공의 사명으로서 문화지원ㆍ133
문화재로서 체육ㆍ134
도시 문화 ㆍ 지방 문화ㆍ135
문화유산ㆍ136
유럽의 문화 ㆍ 세계의 문화ㆍ136
■■■ 민주주의의 혁신을 위해 출발 138
Ⅰ. 우리 정책의 기본방향 - 시민권과 민주적 참여ㆍ139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한 새로운 도전ㆍ140
Ⅱ. 국가와 사회ㆍ142
Ⅲ. 다원주의의 당ㆍ144
동성애자를 사회의 중앙에ㆍ145
장애인과 동등하게ㆍ145
Ⅳ. 자유권과 시민권의 정당ㆍ148
V. 민주주의의 네 기둥으로서 미디어ㆍ150
Ⅵ.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자결ㆍ151
Ⅶ. 민주제도의 개혁ㆍ152
Ⅷ. 참여권리 강화ㆍ153
Ⅸ. 연방주의와 지방자치ㆍ154
X. 사회와 경제에서 공동결정권의 새로운 길ㆍ154
■■■ 양성평등사회로 출발 156
Ⅰ. 우리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ㆍ156
Ⅱ.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요구ㆍ159
Ⅲ.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폭력으로부터 자유ㆍ160
Ⅳ. 낙태, 생식의학 그리고 육체적 온전함ㆍ162
V. 양성평등정책의 새로운 길ㆍ164
Ⅵ. 국제적인 여성권리ㆍ166
■■■ 유럽을 향하여 출발, 하나의 세계로 출발 168
Ⅰ.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방향ㆍ168
Ⅱ. 세계사회를 위한 책임ㆍ1670
세계화와 정의ㆍ173
세계화와 지속가능성ㆍ174
세계화와 민주주의ㆍ174
세계화와 평화ㆍ175
Ⅲ. 통합 ㆍ 자기제한 ㆍ 다자간 협력ㆍ176
Ⅳ. 민주적 유럽으로 출발ㆍ178
V. 확대: 거대한 과제ㆍ182
VI. 사회적ㆍ생태적 유럽ㆍ183
Ⅶ. 갈등예방, 국제적 법질서, 군축ㆍ185
Ⅷ. 유엔조직의 개혁과 강화ㆍ192
Ⅸ. 인 권ㆍ194
X. 남북ㆍ문제ㆍ196

제2부 좌파당 강령
전문 - 좌파당은 다음을 보장한다ㆍ 205
｜ 1 ｜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인가 213
｜ 2 ｜ 자본주의의 위기 문명의 위기 225
가부장적 억압과 분업ㆍ227
남녀관계와 생산관계ㆍ229
남녀관계의 근본적 변화ㆍ230
독일 ㆍ 하나의 계급사회ㆍ232
신자유주의적 전환ㆍ234
재정거품과 사회적 분열ㆍ235
21세기 초의 세계경제위기ㆍ237
사회통합의 위기ㆍ239
민주주의의 잠식ㆍ240
생태문제의 핵심ㆍ241
제국주의와 전쟁ㆍ24

작가정보

저자(글) 전종덕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독일통일과 헌법통합 연구, 박사과정 수료: 북한법과 남북한 특수관계 연구.

저자(글) 김정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및 석사(학위논문: 마르크스 방법론에 관한 연구),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박사과정(학위논문: 과학과 사회주의 - 위르겐 쿠친스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산업사회의 구조변동과 생활양식 분석 - 독일의 논쟁을 중심으로). 저역서로 프리드리히 엥겔스(백산서당), 청년 마르크스 저작선(백산서당), 자본주의와 노동자상태의 역사(백산서당), 역사적 유물론 연구(백산서당), 독일 기업(백산서당), 독일의 개혁과 논쟁(백산서당), 하르츠보고서(백산서당),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백산서당),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집(백산서당), 독일 녹색당/좌파당 강령집(백산서당), 마르크스를 읽다(창작과 비평), 민족문제와 사회민주주의(백산서당), 산업사회의 구조변동과 생활양식분석(백산서당), 마르크스의 방법론 연구(지양사), 제국주의론(지양사), 현대 자본론 논쟁(참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