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론

석인선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년 04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08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환경학 전문서. 이 책은 환경권의 헌법상 규정의미를 확립하는 박사과정 연구 내용과 관련 주제 논문들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환경문제와 환경법 질서, 환경법 생성과 전개, 규제와 판례분석 등으로 구성했다.

목차

머리말
제 1 장 환경 문제와 환경법 질서
제 2 장 환경법의 생성과 전개
제 3 장 환경권
제 4 장 환경 피해의 법적 구제와 환경 관련 판례 분석
제 5 장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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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은 환경권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를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환경’의 개념, 환경법과 정치?경제적 관계 등 환경권을 둘러싼 맥락을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하여, 환경법이 생성되고 전개되어온 양상을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의 구체적인 환경법들을 통해 검토해본 뒤, 환경권의 법리와 헌법적 근거를 여러 가지 판례와 함께 살펴본다. 또한 환경 피해의 법적 구제와 환경 관련 판례 분석도 시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논의들을 거쳐 결국 환경권의 헌법상 규정의미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에 의하면, 환경권의 실현을 위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하나는 환경권의 이념을 포괄하는 입법을 정비하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권에 의해 환경권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 점은 환경권의 사권성, 또한 생존권적 측면에서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현실적으로 행정부의 환경오염규제 활동은 별로 환경보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줄곧 경제이데올로기에 지배를 받아왔으며 이런 연유로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가 환경대책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당연히 기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별로 의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경권의 실현은 환경오염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반대시민운동과 이 투쟁의 장의 하나로서 법원이라는 장치가 유용할 수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의 재량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는 법원에 부과된 중대한 과제이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정치과정 논리에서 환경문제가 환경혜택의 궁극적인 향유자를 제외시켜 놓고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기정사실로 강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재판투쟁과 환경시민운동의 결부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환경법을 이해하는 데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결국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필연적으로 정치 및 법률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권의 헌법상 규정의미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석인선

석인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석사(LLM)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이화여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공법학회의 상임이사, 한국헌법학회의 상임이사, 한국환경법학회의 상임이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과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 『지구화시대 여성과 공공정책의 변화』(공저)가 있고, 역서로는 『인권의 역사』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미국 헌법 판례상 성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환경정책기본법의 규범적 의미와 확립’, ‘미국의 환경관련집단소송제 도입과정 및 시사점’, ‘생태여성주의와 환경법질서’, ‘미국 헌법상 환경권론의 전개와 규범적 평가’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