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숫자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동녘 2016년 11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에게 불평등을 직시할 분노의 숫자가 필요하다!

숫자로 고발하는 불평등의 진실『분노의 숫자』. 이 책은 국가가 숨기고 있는 대한민국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로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교육, 노동, 주거, 건강 등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불평등을 숫자로 분석한 책이다. 진보적 종합연구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통계 수치를 2년간 분석하였으며 알아보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불평등이 나타나는 현실과 구조적인 분석까지 제시하고 있다.

수치로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는데 평균 양육비는 3억 1000만원이 든다. 삼성전자 임원 연봉은 노동자 평균 연봉의 137배나 높지만 208만 8000여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다. 이 숫자들은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이다. 모든 불평등의 원인은 이 책에선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본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회안전망의 확대야말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심각한 불평등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숫자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어떤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상호 연관된 구조적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제시하며 분노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실천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차

프롤로그 - 한국사회 불평등과 분노의 숫자

1. 세 살 불평등 언제까지?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최저 출산율의 사회
아동가족복지, OECD 최하위
아이 낳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돈, 3억 1,000만 원
교육 수준은 최고, 행복은 최하위
청소년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자살

2. 청춘 잔혹사
엄마, 성공하지 못해 미안해요
등록금을 쌓아 두는 대학, 적립금만 11조 7,000억 원
청년, 주거 빈민이 되다
20대 청년 고용률 55.8%, 문제는 눈높이가 아니다

3. 워킹푸어 권하는 사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이유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반도 못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208만 8,000명
임시직 노동자 비율 OECD 최고, 23.76%
노조 조직률 10.3%, OECD 최하위
325시간 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

4. 여자라서 행복하세요?
한국에서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기
성별 임금격차 37.4%
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 노동자
여성 경제활동, 결혼과 함께 사라지다
맞벌이 부부, 집안일은 여자가?

5. 가계 부채라는 시한폭탄
어느 부자(父子)의 저녁
저소득층 가계 부채, 연소득의 2배
가계 부채 부담, OECD 국가들의 2배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가계, 50%
서민 상대 돈 장사, 대부업체 이자만 2조 8,000억 원

6. 커지는 파이, 나눠지지 않는 파이
우리 동네 골목 풍경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삼성전자 임원 연봉, 노동자 연봉의 137배
몰락하는 자영업
주식 부자 상위 1%가 시가총액의 81.8% 소유

7. 대기업 공화국
갑과 을의 탄생
10대 대기업 현금 창고엔 123조 7,000억 원
세금은 국민이, 혜택은 대기업이
삼성 스마트폰 10대 중 1대만 국내 생산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기업형 슈퍼마켓

8. 이상한 나라의 집값
나락으로 떨어지는 무주택자의 삶
저축만으로 집 사는 데 걸리는 시간, 27년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소득 증가율의 2.5배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고소득층의 6배

9.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가난한 당신, 아파서도 안 된다
저소등측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의 10배 이상
건강보험 흑자의 비밀
수술공화국 대한민국

10. 벼랑 끝 사회, 빈곤은 죄다
각자도생하는 경쟁사회
빈곤을 경험해 본 가구, 35.1%
극심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고소득층 낮은 세금, 저소득층 낮은 복지
보험시장 세계 2위, 그러나 지급률은 반토막
10명 중 3명만 신뢰하는 불신사회

11.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노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가장 오래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후
여성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74.9%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기초연금의 후퇴

에필로그 - 2020년 대한민국

책 속으로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데 평균 3억 1,000만 원이나 드는 사회다. 여기에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 경쟁에서 유리해지고 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 쳇바퀴 돌듯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쟁 구도를 완화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사회에서는 부모도 아이도 행복할 수 없다.” (아이 낳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돈_36~37쪽)

“대학가 주변 임대료는 일반적 주택 임대료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다. 민달팽이유니온과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에서 2012년 서울시 대학가 밀집 지역 11개 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취, 하숙,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는 15만 2,685원이었다. 한편 2012년 10월 네이버 부동산 시세에 따른 타워팰리스 평당 임차료는 11만 8,566원이었다. 대학가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가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차료보다 1.28배 더 비싸다.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보다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가 더욱 비싼 것이다.” (청년, 주거 빈민이 되다_68~69쪽)

“사실상 사채 수준인 38%가 넘는 이자를 물고서라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은 높은 신용을 요구하며, 높은 신용은 곧 일정한 소득과 안정적인 자산을 의미한다. 주택 가격이 높아 빚을 내야만 집을 살 수 있고, 비정규직과 저임금이 만연한 데다가 고용이 불안정한 한국사회에서 서민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너무 높다. 서민,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율이 높더라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서민 상대 돈 장사, 대부업체 이자만 2조 8,000억 원_178쪽)

“구체적으로 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은 연평균 34만 호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하위 10%의 주택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은 기존의 저렴한 주택을 새로 공급된 고가의 주택이 대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붐처럼 일어났다. 이런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들이 철거되면서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양은 줄어들고, 대신에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비롯한 아파트들이 생긴 것이다. 즉 재개발과 주택 건설 붐을 타고 기존의 저렴한 주택들이 비싼 아파트로 거듭나면서 저소득층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높은 주거비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고소득층의 6배_270쪽)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중산층의 삶도 순식간에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가난과 실업과 같은 불행을 개인의 실패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직장을 잃고, 집을 살 만큼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재테크에 실패하고, 가난하게 사는 삶이 개인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빈곤이나 실업을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는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은 사회구조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점점 더 경쟁에 말려들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덩달아 삶이 어려울 때 사회나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사라진다.” (각자도생하는 경쟁사회_303쪽)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식은 ‘국민연금 무용론’이다.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깡통이 될 것이다’, ‘국가의 사기 행위다’와 같은 잘못된 오해가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 폐지 운동마저 활발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국가의 제도이며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의 배경에는 사적연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존재한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는 민간 금융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민간 금융회사들은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기초연금의 후퇴_364~365쪽)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픈 데다가 없는 살림에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민간보험과 재테크에 기대 보지만 보험회사와 주식시장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국가마저 복지에 기대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할 뿐입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는 증거는 출산율과 자살률입니다.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살기를 중단하는 사회, 이것이 새사연이 들여다본 한국사회 자화상이었습니다.” (에필로그 - 2020년 대한민국_376쪽)

출판사 서평

세 살 불평등, 여든까지?
한국사회 불평등에 관한 총체적인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흔히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사회보장 체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분노의 숫자》가 본 한국사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사회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내몰린다. 사교육 시장은 이미 영유아기까지 확대됐으며,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차이도 크다. 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은 꽃을 펴 보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대학 입시를 위한 경쟁이 끝나면 취업 전쟁이 기다리고 있지만 높은 임금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은퇴는 점점 빨라지고 은퇴 후 자영업을 시작해 보지만 자영업 시장 역시 대기업이 독식해 10곳 중 1곳도 살아남기 어렵다. 서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비용들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떨어진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은 질병이나 실업 등 약간의 위기에도 쉽게 나락으로 떨어진다. 한국은 빈곤에 빠지기는 쉽고 빈곤에서 탈출하기는 어려운 사회다. 젊은 세대는 이런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모든 세대에 걸쳐져 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다. “세 살 불평등이 여든까지” 이어진다. 《분노의 숫자》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교육, 노동, 성, 주거, 건강 등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에 관한 총체적인 보고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가장 오래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인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불평등에 관한 기사를 수도 없이 접한다. 대기업 임원과 노동자 평균 연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니계수는 얼마나 커졌는지, 평균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너무 자주 봐서 오히려 불평등이라는 현상에 둔감해졌을 정도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화되고 지속되고 있다. 이 책이 보여 주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충격적이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이 낳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평균 양육비가 3억 1,000만 원이 드는 사회에서 출산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임원 연봉은 노동자 평균 연봉의 137배나 높지만 208만 8,000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으며, 여성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저임금 노동자다. 임금이 적으니 사람들은 주거비·의료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절반은 사채업자가 포함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 가난할수록 소득에 비해 의료비와 주거비 등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100명 중 35명이 빈곤을 경험해 봤으며 빈곤에 빠지기는 쉽고 빈곤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빈곤을 경험해 본 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국가로부터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 한국 노인들은 가장 오래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숫자로 읽는 불평등, 그래프로 보는 불평등

숫자를 다루는 지식인들이 2년에 걸쳐 꼼꼼하게 분석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
이 책은 경제, 노동, 주거 등 사회 전반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진보적 종합연구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에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줄 수 있는 통계 수치들을 2년에 걸쳐 분석한 자료들을 모아 구성한 것이다. 〈한겨레〉의 안수찬 기자는 이 책을 추천하는 글에서 “권력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여겨졌던 숫자를 빌어 권력이 숨기려는 진실을 드러냈다. 권력의 수법이었던 숫자는 이 책에 이르러 새롭게 태어났다. 숫자야말로 불평등을 고발하는 진짜 지식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라고 썼다. 이 책은 심각한 불평등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 숫자를 이용한다. 숫자가 포함된 각종 통계 수치를 통해 불평등이 나타나는 현실을 드러내고 구조적인 분석까지 제시하고 있다. ‘새사연’은 경제, 노동, 주거, 의료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지식인들의 집단이다. 이들이야말로 불평등을 감추려는 국가권력을 상대로 숫자라는 무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식인들인 것이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최초의 불평등 보고서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 그래프는 분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책은 ‘새사연’ 연구원들의 꼼꼼한 통계 분석과 더불어 통계 그래프를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보여 주기 위해 인포그래픽을 활용하고 있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들을 인포그래픽으로 보여 줌으로써 한국사회의 실태를 직관적이면서도 쉽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다. 최근 각종 미디어들은 정보를 시각화하는 인포그래픽을 종종 활용하고 있지만, 여태껏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한국사회 불평등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책은 없었다. 이 책 《분노의 숫자》는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최초의 불평등 보고서다.

분노에는 무슨 힘이 있는가?

이 책에서 보여 주는 숫자들이야말로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이다. 이 책은 분노와 동시에 분노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국가는 꼼짝도 않는다.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치부할 뿐이다. 이 책이 보여 주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결국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된다. 바로 사회안전망의 부재다. 우리는 갑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위기에 닥쳤을 때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사회안전망의 확대야말로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안이기도 하다.
두 달여 전,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활고 때문이었다. 아픈 딸들을 대신해 식당에서 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팔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계를 이을 수 없게 되자, 공과금을 포함한 마지막 월세 70만 원을 옆에 두고 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사회안전망 부재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분노했지만, 그 분노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었을 뿐 국가의 사회보장 체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책의 저자들 역시 이 책이 분노만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간적인 분노는 힘이 없지만 분노가 지속된다면 분노의 대상을 개선할 수 있다. 분노는 지속되어야 한다. 분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독자들은 《분노의 숫자》를 통해 한국사회 불평등의 실태를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저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생활인과 함께하는 연구원’을 기조로 삼고 경제와 사회 분야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진보적 종합연구원이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경제학자 정태인 원장을 필두로 경제·노동·주거·의료 등 사회 전반을 연구하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소득 주도 성장,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노동권 회복 및 강화를 지향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간명한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저자 : 강세진
도시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에는 비영리에 기반을 둔 주택 정책과 연계된 커뮤니티 활성화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주거 분야의 집필을 담당했다.

저자 : 김병권
새사연에서 부원장직을 맡고 있다. 경제 분야 전반에 관심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경제민주화 분야의 집필을 담당했다.

저자 : 김수현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새사연에서 노사 관계 및 노동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 노동 분야를 집필했다.

저자 : 여경훈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새사연에서 주로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을 연구했으며, 이 책에서 가계 부채 및 경제 분야를 집필했다. 지금은 국회 전순옥 의원실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저자 : 이수연
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새사연에서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 소득 불평등과 경제 분야를 집필했다.

저자 : 이은경
산업한의학 박사이자 한의사다. 새사연에서 보건의료, 노인 복지, 돌봄서비스, 복지 재정 등 사회 정책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의 책임 집필과 건강, 빈곤, 노인 분야의 집필을 담당했다.

저자 : 임경지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이 책의 기획을 담당했으며, 청년 분야를 집필했다. 현재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정태인
새사연 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류경제학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생태 경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경제 분야 총괄 검토를 담당했다.

저자 : 진남영
새사연에서 부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사연에서 부동산과 주거 정책을 연구하고 있고 이 책에서 주거 분야 집필을 담당했다.

저자 : 최정은
지역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새사연에서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족 관련 사회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 아동과 여성 분야를 주로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