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꿈꾼 나라

대한민국 지식인들 노무현의 질문에 답하다

이정우 , 지음

동녘 2013년 09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39명의 지식인,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학자들과 함께 토론해서 책을 쓸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책의 장, 절을 상당 부분 직접 만들고, 각 장과 절에 들어가야 할 내용도 다듬었다. 책은 2009년 가을쯤 완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고, 연구는 미완으로 중단되었다.『노무현이 꿈꾼 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이 연구를 39명의 남아 있는 학자들이 이어나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장, 절을 그대로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다는 형식으로 책을 완성했다.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진보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은?,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등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은 거의 대부분 2009년 11월에 출간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유고집 <진보의 미래>에서 뽑았다.

총 5부로 구성된 본문은 먼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진보 세력을 점검하고, 진보 세력의 한계와 진보 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뒤이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를 분석하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을 살핀다. 금융, 재벌, 부동산, 분권과 자치, 남북 관계, 교육, 노동, 여성, 환경 등 우리 현실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서의 진보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진보의 미래를 조망하였다.

목차

머리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정우

1부 한국의 진보와 시민사회
현대 한국에 보수주의는 있었나? 한홍구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진보 정권이었나? 김기원
진보 정치 세력의 한계는 무엇인가? 정해구
진보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은? 조희연
시민주권의 시대는 올까? 조기숙

2부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란 무엇인가? 박동천
민주주의와 진보는 어떤 관계인가? 김창호
자유주의와 진보, 보수의 관계는? 이행봉
케인즈주의는 진보주의인가? 고세훈
보수의 시대,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김호기
한때 진보 진영이 퇴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호기
진보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하면? 안병진
진보의 시대는 어떻게 왔는가? 안병진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 다른가? - 유러피언 드림 이병천

3부 보수와 진보의 쟁점
‘작은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가? 황성현
감세는 옳은가? 황성현
민영화는 누구에게 이익인가? 임원혁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정우
성장과 복지 관계는? 김용익
국가 경쟁력 평가는 적절한가? 김용익
경제는 확대 재생산만 있는가? 김은경

4부 현실 정책의 쟁점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금융은 가능한가? 이동걸
재벌정책은 성장을 저해하나? 강철규
진보적 부동산 정책이란? 김수현
농업·농촌은 어떤 역할을 하나? 황민영
왜 균형 발전이 절실한가? 이민원
진정한 수도권 발전 방안은? 최병선
왜 분권과 자치인가? 김병준
균형 외교는 왜 필요한가? 문정인
남북 관계에서 진보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종석
교육, 어떻게 바꿀까? 박주현
진보적 노동 정책은 가능한가? 윤진호
복지 개혁은 성공했나? 이혜경
진보정부의 여성 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장하진
과학기술이 지향하는 사회는? 박기영
환경 정책, 왜 문제였나? 김은경

5부 진보의 미래와 전략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김수현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황성현
제3의 길은 진보 전략인가? 김창호
세계적으로 어떤 진보 전략이 있는가? 홍종학
사회투자 국가는 유용한 진보 전략인가? 하준경
경쟁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강수돌
우리는 네트워크 사회로 가고 있나? 성경륭
생태주의의 미래는? 고철환
유럽 통합은 진보적 실험인가? 김학노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 전략은? 장하준
개방과 통합을 어떻게 볼까? 홍기빈

책 속으로

“현재 수구 세력이 보이는 작태는 한국에 건강한 보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슬픈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5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온 우리는 원래 보수적인 성향이 대단히 강한 민족이었다. 그런데 왜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이 과연 존재 하는가라는 슬픈 물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무엇이 언제부터 잘못된 것일까?
반만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진보주의적인 정권이 집권해 본 적이 없는 이 보수적인 역사의 땅에서 보수 세력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왜 진보와 보수는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진보 세력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존경할 만한, 또는 대화가 되는 보수 세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일까?”

“현재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보수’나 ‘우익’이라는 말로 부르기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독특하다. 이들은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면 응당 추구했어야 할 보수주의의 가치나 어젠다를 너무 쉽게 포기해 버렸다. 반공은 5ㆍ16 군사반란 세력이 자기네의 ‘혁명공약’ 첫마디에 내건 것처럼 ‘국시’가 되어 그 어떤 죄악도 사하는 강력한 면죄부가 되었다. 민족을 팔아먹어도,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도, 사람을 죽여도, 고문을 자행해도, 멀쩡한 시민을 잡아다 두들겨 패 간첩을 만들어 버려도 반공이라는 깃발 아래에서는 다 용인되는 일이었다.”
<현대 한국에 보수주의는 있었나?> _한홍구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이와 비슷한 색깔론의 시달림을 당했다. 둘 다 집권 전에는 ‘빨갱이’로 몰리다가 집권 중에는 보수언론, 한나라당, 보수 지식인들에게는 반시장적 좌파로 공격당하고 진보언론, 민주노동당, 진보 지식인들에게는 신자유주의자로 낙인찍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개혁성과 진보성은 그들 이후 이명박 정권의 수구성과 보수성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허나 단순히 두 정권에 대한 추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 개혁성과 진보성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게 개혁 진보 진영의 과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진보 정권이었나?> _김기원

“진보 세력 전반에 걸쳐 드러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진보 세력들이 분화와 경쟁 속에서도 상호 협조와 역할 분담의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점차 분열적이고 파편적인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물론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과도적 현상은 견딜 만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분열과 파편화의 현상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진보 세력의 분화와 분열 그리고 그 협조는 보다 깊은 사려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진보주의 역시 한국적 상황에 맞춰 그 방향과 발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 정치 세력의 한계는 무엇인가?> _정해구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그 자체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어떤 시대적 벽에 대한 비타협적인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 (…) 비록 스스로가 뛰어넘지 못했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굴복하지 않았던 어떤 시대적 조건에 대한 처절한 항거였다고 생각한다. 그 벽은 이명박 정부라는 형태로,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언론 권력으로, 그리고 거대한 자본 권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수에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이 존재하고 있다면, 진보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유산들이 진보적으로 재해석되면서 대중의 신뢰를 재획득하는 과정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포스트 이명박 시대가 어떤 형태로 구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제의 수행 여부에 달려 있다.”
<진보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은?> _조희연

“깨어 있는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자, 시민들이 요구하는

출판사 서평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시리즈 제2권 출간!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시대 진보 지식인 39명이 말하는 노무현과 진보의 미래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진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쓰고 싶어했던 단 한 권의 책

“어떤 책을 만들 것인가? 진보주의에 관한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의 역사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는 진보주의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논쟁의 중심 자리를 차지해야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 <진보의 미래>(노무현 지음) 20쪽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책, 우리 사회 공론의 수준을 높일 책, 민주주의 발전사에 길이 남을 책을 꼭 쓰고 싶어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깊이 몰두했던 주제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며,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진보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다. 곧 그 질문은 ‘국민들이 먹고살기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특히 힘없는 보통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출간해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구상은 안타깝게도 완성되지 못했다. (비록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2009년 11월에 출간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유고집 <진보의 미래>에 그 진면목이 담겨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미완으로 중단된 대통령의 연구를 남아 있는 학자들이 잇기로 했다. 그냥 포기하기에는 대통령이 남긴 장, 절 구분과 메모가 너무나 생생하고, 책을 쓰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에 남은 학자들이 그 뜻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학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장, 절을 그대로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다는 형식으로 책을 완성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은 거의 대부분 <진보의 미래>에서 뽑았다.
집필자로는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물론이고, 참여하지 않았던 학자들과 참여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학자들까지 포괄하기로 했다. 단 기준이 있었다. 대통령의 질문에 답할 만한 실력과 진보적인 개혁성을 갖출 것. 그래서인지 이 책에는 참여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한 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그마치 47장의 원고가 모였다. 참여한 학자들의 수는 모두 39명. 그렇게 해서 <노무현이 꿈꾼 나라>라는 방대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슴 깊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좋은 책이 필요합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 <진보의 미래>(노무현 지음) 20쪽

이 책의 내용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한국의 진보와 시민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진보 세력을 점검하고, 진보 세력의 한계와 진보 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국에 과연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철학 없는 보수주의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절실하게 외친 ‘시민주권’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글과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과연 진보 정권이었는지를 분석한 글도 수록되어 있다.
제2부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에서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를 분석한다. 가장 기본적인 진보와 보수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와 진보의 관계, 자유주의와 진보?보수의 관계, 케인스주의와 진보주의의 연관성을 차근차근 분석하고 있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진보주의가 왜 쇠퇴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보수의 시대와 진보의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 탐독했던 <미래를 말하다>(폴 크루그먼)와 <유러피언 드림>(제레미 리프킨)을 통해 미국과 유럽 사회를 분석한 글도 흥미롭다.
제3부 ‘보수와 진보의 쟁점’에는 말 그대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을 살피고 있다. ‘작은 정부’, ‘감세’, ‘민영화’, ‘양극화’, ‘성장과 복지’, ‘국가 경쟁력’, ‘성장 일변도의 경제’ 등을 화두로 진보의 입장과 보수의 입장을 하나씩 분석해가며 보수주의자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제4부 ‘현실 정책의 쟁점’에서는 우리 현실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서 진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금융, 재벌, 부동산, 농업?농촌, 수도권 문제, 분권과 자치, 균형 외교, 남북 관계, 교육, 노동, 복지, 여성, 과학기술, 환경 등 우리 현실 정치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진보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제5부 ‘진보의 미래와 전략’에서는 그야말로 ‘진보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경쟁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서 진보주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를 성찰한다. 또 사회투자 국가, 네트워크 사회, 생태주의, 유럽 통합, 개방과 통합에 관한 주제로 ‘진보의 미래’를 논하고 있다.
이렇게 5부, 47개의 장에 진보주의에 대한 이념적, 정책적 주제와 쟁점을 거의 다 망라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진보 세력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처럼 이 책에는 진보 세력이 우리의 정치와 생활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야말로 ‘진보의 미래’가 오롯이 새겨져 있는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시리즈는 1권 <진보의 미래>, 2권 <노무현이 꿈꾼 나라>에 이어 3권 <깨어있는 시민들의 외침>(가제)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외침>은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에 시민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올해 안에 출간될 예정이다.

< 책 속으로 추가 >
“케인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영미의 자유주의적, 절차적 관점, 곧 정치.경제 이분법적 사고에 머문 것이었다. 자본주의적 현실의 본질에 관한 케인스의 통찰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경제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과 그것이 정치적으로 실천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모두에서도 밝혔지만, 모름지기 진보는 개혁의 구상뿐 아니라 그것이 실천될 수 있는 방법, 곧 민주적 원리를 핵심적 기준으로서 그 안에 담아 내야 한다. 이 점이야말로 오늘날의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케인스의 통찰이 실천적 대안으로 구현되기 쉽지 않은 이유이며, 민주화의 허다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서 진보적이고 통합적인 대안 체계로서 케인스주의가 갖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케인스주의는 진보주의인가?> _고세훈

“리처드 세넷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기꺼이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능력주의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경쟁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퇴출의 공포’, 다시 말해 주어진 현실을 체념한 채 그냥 받아들이는 수동적 심리상태 또는 자유의 상실이 도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롭고 유동적인 삶이 미래의 생활양식이라고 대중에게 속삭이지만 기실 그것은 소수의 그룹에만 허용된 것이다. 정작 다수의 시민은 인간적인 삶을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공동체적 연대에서 갈수록 멀어지는 소외를 크게 경험하고 있다.”
<보수의 시대,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_김호기

“세계사적으로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가 마감하는 현재, 전환의 문턱 너머에 있는 사회는 이념 통섭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가 진보적 정책을 차용하고 진보가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그 실제적인 증거로 지목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진보의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존의 이념적 이분법을 넘어서서 성장 동력 확충, 일자리 창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우

저자 이정우는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저자(글)

저자 : 강수돌
저자 강수돌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저자 : 강철규
저자 강철규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자 : 고세훈
저자 고세훈은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저자: 고철환
저자 고철환은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저자 : 김기원
저자 김기원은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저자 : 김병준
저자 김병준은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자 : 김수현
저자 김수현은 세종대 도시부동산 대학원 교수

저자 : 김용익
저자 김용익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저자 : 김은경
저자 김은경은 전 민원제안비서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저자 : 김창호
저자 김창호는 전 국정홍보처장

저자 : 김학노
저자 김학노는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김호기
저자 김호기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저자 : 문정인
저자 문정인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박기영
저자 박기영은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저자 : 박동천
저자 박동천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박주현
저자 박주현은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저자 : 성경륭
저자 성경륭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자 : 안병진
저자 안병진은 경희사이버대학 미국학과 교수

저자 : 윤진호
저자 윤진호는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자 : 이동걸
저자 이동걸은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

저자 : 이민원
저자 이민원은 광주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저자 : 이병천
저자 이병천은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자 : 이종석
저자 이종석은 전 통일부 장관

저자 : 이행봉
저자 이행봉은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이혜경
저자 이혜경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자 : 임원혁
저자 임원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저자 : 장하준
저자 장하준은 케임브리지 경제학과 교수

저자 : 장하진
저자 장하진은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저자 : 정해구
저자 정해구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저자 : 조기숙
저자 조기숙은 이회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저자 : 조희연
저자 조희연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

저자 : 최병선
저자 최병선은 경원대학교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

저자 : 하준경
저자 하준경은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자 : 한홍구
저자 한홍구는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저자 : 홍기빈
저자 홍기빈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저자 : 홍종학
저자 홍종학은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자 : 황민영
저자 황민영은 식생활국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저자 : 황성현
저자 황성현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