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법이 될 때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정혜진 지음

동녘 2022년 05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9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는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 있을까
남궁인, 정혜윤, 김민섭 추천
‘장발장법’ 위헌 결정을 이끈 국선변호사가 써 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

고유명사로 태어나 비극적인 일로 죽거나 희생된 뒤 모두가 기억하는 보통명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 2018년 겨울 한국발전기술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산재가 분명했지만 법적으로는 원청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청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원청이 책임을 지라는 것, 그 당연한 말을 법에 새기기 위해 어머니는 아들 김용균의 이름을 기꺼이 세상에 내어줬다. 어떤 이름은 그처럼 위험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되기도,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태완이법)이 되기도, 어린이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민식이법)이 되기도 한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목차

추천의 글
우리는 슬픔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_정혜윤
타인의 이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을까_김민섭

프롤로그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김용균법
매년 2000명이 있었다
전태일, 문송면, 그리고 김용균
인터뷰_“어떻게 모른 척 살 수가 있겠어요”-김미숙
김용균이 법이 되기까지

영원의 시간 속에 살다, 태완이법
법의 한계, 공소시효를 넘다
태완이 없는 태완이법
인터뷰_“태완이가 이룬 정의입니다”-박준영
태완이가 법이 되기까지

부모의 자격, 상속의 자격, 구하라법
흑백 가족사진 속의 법
‘불효자 방지법’이 ‘파렴치 부모 방지법’으로
구하라가 법이 되기까지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민식이법
연대의 힘이 만들어낸 어린이보호구역
상정부터 통과까지 단 8분
인터뷰_“그 법이 아이의 분신과도 같았던 거예요”-정치하는 엄마들
민식이가 법이 되기까지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임세원법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오
안전의 문제는 치료의 문제
인터뷰_“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구나”- 백종우
임세원이 법이 되기까지

태어났기에 당연한 것, 사랑이법
가장 약한 사람의 기본권
친생자 추정과의 충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사랑이가 법이 되기까지

의로움에 대하여, 김관홍법
법이 가라앉은 시대의 비명
당연한 규정을 만드는 데 걸린 6년
김관홍이 법이 되기까지

에필로그.
부록_입법 과정
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竪湧?읽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레 체화될 것이다. 예컨대 민식이법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 같은 것들이 말이다. 사람의 이야기는 법보다 온도가 높아서 마음을 움푹 팬다. 체화된다.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명색이 변호사이지만 입법 분야에는 문외한인” 저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주 좌절하고 수시로 그만두고 싶었다. “그럼에도 부족한 글을 세상에 내놓는 건 이 작업을 하면서 우연히 접한 한 논문이 용기를 준 덕이다. 〈환자운동을 통한 환자안전법(종현이법) 제정 과정 연구〉의 저자 김영희 씨는 법의 이름이 된 ‘종현이’의 어머니다. 평범한 주부던 그는 2010년 의사의 실수로 아홉 살 아들을 잃은 후 의료인들이 실수를 통해 배움으로써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도입을 호소했고, 그 결과 병원의 ‘자율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방안을 담은 환자안전법안(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는 이익단체가 반대하는 법을 평범한 시민들이 연대하여 만들어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다. 아들의 죽음이 계기가 된 법 제정에 대해 논리 정연한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저자에게 종현이법 이야기는 “능력의 한계가 보이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감마저” 들게 했다.
기실 이 책의 일곱 개의 법 모두와 미처 싣지 못한 이름법들이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 켜켜이 쌓인 수많은 무명들, 시위를 함께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1초의 찰나라도 청원으로, 서명 운동으로 마음을 보태준 익명의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저자는 유가족들과 박준영 변호사, 백종우 교수 등 인터뷰이들은 물론 불특정다수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저자가 이 법들의 이야기를 다른 형태가 아니라 책으로 남긴 이유가 있다. 그가 원고를 쓰는 데 가장 많이 참고한 자료가 누군가의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김영희 씨가 쓴 논문, 김용균의 죽음을 조사한 특조위 보고서뿐 아니라 김탁환의 소설 등 “어떤 형태로든 남긴 기록이 갖는 가치를” 책을 쓰며 새삼 깨달았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뒤늦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혜진

저자 : 정혜진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할 때, 15년 신문기자 생활을 접고 로스쿨에 입학해 2014년부터 수원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변호사 새내기 시절 ‘장발장법’이라 불리는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화제가 되었다. 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자 법의 규율을 받는 시민으로 법의 인간적인 면을 보고자 애쓰며 살고 있다. 국선변호사로 일하며 만난 피고인들의 사연을 담은 에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2019)를 비롯해《지구를 위한 법학》(2020, 공저) 등의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