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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미노슈 샤피크 지음 | 이주만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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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3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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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26.12MB)
ISBN 978897291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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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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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
세계은행, IMF,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경제학자가 제시하는 공존의 로드맵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품고 있던 균열을 가시화하며 기존의 세계를 유지해온 구성원 간의 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저소득층과 저기술 노동자, 돌봄 노동을 떠안은 여성과 자활하지 못하는 노인,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한층 심각해진 환경 위기와 커져가는 국가 부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우리의 안전이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책임 의식에 달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때,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은행과 IMF, 영국 중앙은행을 거치며 다양한 세계 문제에 대응해온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총장 미노슈 샤피크는 고용불안정과 고령화, 기후 위기, 양극화 등 새로 부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더욱 많은 시민들을 포용하며 그들과 공존하는 사회계약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학자로서의 이론적 근거는 물론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계약의 구체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말
서문
제1장 사회계약이란 무엇인가?
제2장 아이들
제3장 교육
제4장 건강
제5장 노동
제6장 고령화
제7장 세대 간의 사회계약
제8장 새로운 사회계약


역자 후기
인명 색인

등의 위험을 사회가 분담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제2장부터 제7장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부문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제2장 “아이들”은 여성의 역할 변화와 돌봄 문제를 다룬다.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은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을 완화하고, 숨은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전체 인구의 역량을 키운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양성에 평등한 육아휴직 보장,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육아를 지원하고,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남성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교육”은 교육투자의 효과를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는 유아기 개입 및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노동 시장이 재편되고 교육에 따른 격차가 커지는 오늘날에는 학교 교육만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교육체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교육 효과가 가장 큰 5세 이하 어린이의 교육에 개입하는 한편, 18세 이상 누구에게나 평생학습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건강”은 비용효율성의 측면에서 보건의료제도를 살펴본다. 흔히 국가 의료비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고령화를 꼽지만, 실제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치료 비용의 상승, 고품질 의료에 대한 기대치 증가로 인한 지출이 더욱 크다. 웨어러블 기기의 활용, 복제 약품의 사용 등은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국가는 넛지 정책의 활용, 만성질환 관리 교육, 유해 식품 및 기호품에 관한 징세 등을 통해서 음주와 흡연, 비만 등으로 인한 사회적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제5장 “노동”은 노동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걸맞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상한다.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규제는 기업이 정규직 대신 유연근무자를 고용하도록 했고, 고용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처럼 노동유연성에 치우친 현재 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단체교섭 장치 및 연금 가입 등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 제6장 “고령화”는 은퇴 및 노인부양 문제를 살핀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면서 노인부양을 위한 부채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인구가 더 오래 노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가입자를 늘려 연금을 확보해야 한다. 제7장 “세대 간의 사회계약”은 세대 사이의 갈등을 완화

작가정보

저자 : 미노슈 샤피크
Minouche Shaf ik
미노슈 샤피크는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총장이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36세에 세계은행 역사상 최연소 부총재가 되었고, 이후 영국 국제개발부 사무차관, IMF 부총재,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 이들 직책을 수행하며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부터 아랍의 봄,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유로존 위기에 이르기까지 격변에 대응하는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직접 참여했다. 2017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21세기 복지국가 개념을 재고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 “베버리지 2.0”을 실행했다. 2015년 영국 여왕의 생일에 서훈자로 선정되어 작위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영국 상원의 중립의원에 임명되었다.

역자 : 이주만
李柱滿
서강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번역가들의 모임인 바른번역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끌림』, 『괴짜들의 비밀』, 『탈출하라』, 『다시, 그리스 신화 읽는 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심플이 살린다』, 『회색 코뿔소가 온다』, 『사장의 질문』, 『다시 집으로』, 『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 『나는 즐라탄이다』, 『모방의 경제학』, 『법은 왜 부조리한가』, 『케인스를 위한 변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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