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에서 시민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최장집 지음

돌베개 2014년 01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장집이 바라보는 한국 정치의 현실 그리고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소통'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에서는 '갈등'이 보다 중요한 의미와 효과를 갖는다고 말하는 이 책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왜 소통만으로는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 민주화운동 시기의 민중운동, 나아가 현재의 ‘촛불 민주주의’ 세태 속에서 사회적 시민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본문은 2008년 1월과 2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저자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갈등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문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 민주주의를 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담론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생각, 광주항쟁에 대한 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17대 대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 다채롭게 담겨 있다.

목차

1장 | 민주주의와 갈등: 왜 민주주의는 갈등을 필요로 하는가?
1. 왜 갈등인가 / 2. 갈등: 민주주의의 정치사회적 기반 / 3. 두 종류의 갈등
4. 갈등과 정당간 경쟁의 동학 / 5. 갈등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론의 중요성

2장 | 국가와 시민사회: 왜 여전히 강력한 국가를 말하는가?
1. 왜 다시 국가-시민사회인가? / 2. 시민사회의 의미
3.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구조와 역할의 변화 / 4. 왜 다시 강력한 국가인가?
5. 국가에 선별적으로 흡수된 시민사회

3장 | 사회적 시민권: 신자유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1. 왜 사회적 시민권인가? / 2. 신자유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3. 한국 사회와 사회적 시민권 / 4. 절차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시민권

4장 | 운동론과 민주주의: 민중, 시민, 그리고 시민권
1.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 / 2. 민주화와 민중, 그리고 운동권 담론
3. 민주화 이후 운동권 담론과 정서적 급진주의
4. 운동권의 민주주의관과 산출 중심의 정치 개혁
5. 민주주의론의 재구성: 민중, 시민, 시민권 / 6.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길

5장 | 광주항쟁의 세 가지 의미: 민주화 이후 20년의 시점에서
1. 들어가는 말 / 2. 광주항쟁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무엇이었나?
3. 광주항쟁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서 무엇이었나?
4. 광주항쟁은 오늘의 시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 5. 맺는 말

6장 |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1. 17대 대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진보파는 어떻게 패배했고, 보수파는 어떻게 승리했나?
3. 향후 어떤 전망을 갖게 되나?

출판사 서평

최장집 교수가 진단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

이 책에서 저자 최장집 교수는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음으로써 부응하는 일관된 면모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다. 2002년 출간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래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성공을 평가할 때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적 징후를 말했고, 지역주의?지역 갈등의 폐해를 개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경제적 갈등의 의미와 효과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으며, 민주주의 위기에 “다시 운동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수했다. 그럼에도 기대에 부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이 책 『민중에서 시민으로』에서도 한국 정치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편견이나 ‘상식화된 견해’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비판적인 독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와 그 문제를 이해하는 저자의 일관된 견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책에도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자주 운위되는 지배적인 견해와는 매우 상반된 주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소통’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에서는 갈등이 보다 중요한 의미와 효과를 갖는다 말하며,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것만으로는 어떤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지를 설명한다. 또한 지난 민주화운동 시기의 ‘민중’과 ‘민중운동(론)’, 나아가 ‘촛불 민주주의’가 운위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시민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기를 요청한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초점은 지난 개혁 정부들의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맞춰져 있으며, 이 문제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기도 하다.
이 책에서 저자가 다루는 주제는 여섯 가지다. 첫째 민주주의에서 갈등이 갖는 역할, 둘째 민주화 이후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셋째 신자유주의와 그것이 수반하는 경제 문제를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문제, 넷째 민주주의를 운동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식이 갖는 한계, 다섯째 오늘의 시점에서 바라본 광주항쟁의 의미,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17대 대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들 주제를 통해 저자는 민주주의의 가치, 제도, 실천을 민주주의의 의미와 다이내믹스를 만들어 내는 주요 구성 요소로 상정하고, 이러한 측면 및 이들 간의 연관 관계를 통해 민주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이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 민주화 이후 20여 년의 한국 정치, 특히 노무현 정부의 경험과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 갖는 의미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대면해야 할 문제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갈등과 경쟁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엔진이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으며, 권력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세력이 갈등을 표출하고 이에 대한 경쟁과 타협, 중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갈등은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관점이나 이념적 지향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갈등의 문제가 없으면 권력의 문제도 없고, 권력의 문제가 없으면 정치의 문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갈등을 이해하는 문제는 정치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앨버트 허쉬만의 ‘나눌 수 있는 갈등’과 ‘나눌 수 없는 갈등’이 한국 정치, 특히 정당정치를 이해하고 정책적 차이를 갖고 경쟁하는 정당체제를 생각하는 데 큰 함의를 갖는다고 말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갈등 내지 균열은 두 수준에서 전개된다. 하나는 나눌 수 있는 갈등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계급?계층?부문 간의 이익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나눌 수 없는 갈등으로서의 민족 문제, 즉 대북?통일 정책과 한미 관계를 둘러싼 이념적?이데올로기적 갈등이다. 이와 같은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전자는 갈등 과정에서도 나눌 수 있는 성격으로 인해 조정과 타협을 통한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양 세력 간의 적대를 영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문제는 이들 두 종류의 갈등 중 주로 후자만이 정치의 영역에서 표출되고 그것이 전자를 억압하거나 나눌 수 없는 갈등으로 이데올로기화시켜 폭넓은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이해에 바탕을 둘 때 한국 정치와 관련해서 갈등의 범위와 관련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 갈등의 범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참鰥내지 관여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한다. 갈등의 범위가 넓어질 때 더 많은 새로운 참여자가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따라 그와 연관된 이슈에서 힘의 균형은 달라지며, 그 결과 또한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저자는 정치 조직 간의 경쟁은 한편으로 갈등의 범위를 넓혀 갈등을 사회화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범위를 좁혀 갈등을 사사롭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 주로 정당과 그들 간 경쟁이 관여하는 갈등의 사회화는 보다 많은 갈등의 이해 당사자들을 정치에 관여케 함으로써 정치 과정에서 권력의 행사를 투명하게 만들고,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법의 적용과 집행의 보편성과 직결되는 중심 변수라고 주장한다.

민주화의 주체가 ‘민중’이었다면, 민주주의 제도화와 발전의 주체는 ‘시민’

민중이란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적인 소외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중 개념은 갈등의 혁명적인 해결을 상정하면서 그 혁명의 잠재적인 주체로 설정된 개념이었다. 이와 달리 민주화 이후에 주목받기 시작한 시민 개념은 정치사회적 갈등의 민주적인 해결 주체로 상정된 개념이다. 민중이 정치적 갈등의 혁명화를 위해 설정된 개념이라면, 시민은 정치사회적 갈등의 시민화(문명화), 곧 민주적 해결을 위해 상정된 개념이다. 여기서 저자는 민중 담론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진전을 이룬 데 비해 민중에게는 형식적인 인권이나 기본권만 강조되었을 뿐 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로서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이해는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민주화의 추동력인 민중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으로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그에 바탕을 두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한국 민주주의는 ‘주체 없는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회적 시민권과 시민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민중운동 담론은 그 자체 안에 ‘멀지 않은 장래에 빠르게 해체될 수밖에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중운동 담론은 이념이나 가치 정향에 있어 역사와 정치에 대한 총체적 비전, 도덕주의, 낭만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성장주의 등을 그 내용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가 힘들고,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에서도 저자는 민중 대신 시민과 시민권의 개념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시민과 시민권의 핵심 원리는 ‘보편성의 원리’라고 했다. 시민권이라고 말하는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의 성원인 개인들에게 보편적이며 평등하게 부여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시민의 출현은 민중운동이 주도했던 민주화의 결과물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저자는 영국 사회이론가 T. H. 마셜의 논의를 옮겨 시민권은 시민적 권리(18세기)와 정치적 권리(19세기), 사회경제적 권리(20세기)로 누적적으로 발전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이라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저자가 사회적 갈등 균열에 대응하는 정당체제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권의 진전을 위해서는 시민-유권자의 삶의 현실에서 나오는 요구가 정당 정책 대안의 근본 소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정치적 결정의 산물로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사적 재산권과 자유시장, 자유무역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개인의 기업가적 자유와 기술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인간의 복리가 최고로 증진될 수 있다고 믿는 정치경제적 실천 원리 내지 이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는 그것이 야기한 변화의 급진성과 급격함으로 인해 일종의 보수 혁명이라 부를 만큼 노동 분업, 고용구조, 고용 조건, 사회관계, 복지 혜택, 정보기술로부터 일상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부의 양극화나 빈곤의 심화 현상 등이 단순히 신자유주의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잘못된 결과들의 원인을 신자유주의로 돌리는 ‘반신자유주의’론이 환원주의적이며 민중주의적 민주주의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하나의 현실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며, 따라서 우

작가정보

저자(글) 최장집

1943년에 태어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부임한 뒤 2008년 8월 정년퇴임까지 25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그동안 미국 워싱턴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분교, 코넬대학, 스탠포드대학 객원교수 및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2000년에서 2007년까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저서로는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위기의 노동』,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Labor and the Authoritarian State: Labor Unions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61～1980』, 『現代韓國の政治變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