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전쟁

전환기 통화신용정책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재경부의 대립과 갈등

김학렬 지음

학민사 2014년 12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외환위기 발생 직후부터 4년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생생한 이야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부터 2002년 초까지 4년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금리전쟁』. 1998년 3월 한국은행 총재에 취임해 한국은행을 이끌었던 고 전철환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저자, 김학렬이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금리정책 간섭을 유형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한국은행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금리정책 수행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나갔는지를 짚어보고 있다.

본문은 당시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대립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화정책에 간섭하였던 정부의 형태가 어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짚어 보고, 이러한 간섭이 한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과의 관계 이외에 한국은행과 국회, 언론 등과의 교호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국은행 비서실장을 역임한 저자의 생생한 체험과 실제 사례들이 풍부하게 녹아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 행정부 및 국회의 공식 문서와 신문 기사ㆍ논설은 물론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비화들을 더해 중앙은행의 내부 작동구조를 들여다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목차

목 차

프롤로그

Chapter 1 외환위기의 극복과 통화정책
제1절 외환시장안정을 고랴한 신중한 금리인하
제2절 금리인하를 멈추다

Chapter 2 정부의통화정책 간섭
제1절 통화정책에대한 정부의 간섭과 한은의 대응
제2절 언론의관심과 비판

Chapter 3외환 보유액의확충과어음대체제도의도입
제1절 외환보유액의 확충
제2절 어음대체제도 도입과 어음 사용의 감소

Chapter 4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제1절 한국은행ㅇml 국공채 인수 거부
제2절외환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직접출자 거부
제3절 한국은행 예산 파동

Chapter 5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제1절 대우사태 이후 금융시장 안정 정책
재2절 전철환 총재의 워싱턴 발언

Chapter 6 한은 개혁을 위한 꿈과 시련
제1절 조직개편과 명예퇴직, 그리고 세무조사
제2절 ‘4대과제 10대 실천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절 1998년 국정 감사와강도 높은 경영개혁 추진
제4절 한국은행에대한 의전 확립

Chapter 7 경제안정화정책에 시동을 걸다
제1절 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콜금리 인상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 콜금리 인상안 부결
제3절 콜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상

Chapter 8 경기침체에 대처한금리인하
제1절 2001년 2월의 금리인하
제2절 2001년 7월의 금리인하Chapter 1 외환위기의 극복과
제3절 2001년 8월의 금리인하
제4절 9.11테러공격 직후의 과감한 금리인하

Chapter 9 경제안정을 위한 고난의 행로
제1절 금리정책간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공방
제2절 한국은행법의 문제점 제기
제3절 미완의 결말과 예상되는 금리인상의 혐로
제4절 한 중앙은행가의퇴장

에필로그
찾아보기

책 속으로

필자가 한국은행 워싱턴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접하면서 몇 번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이 새롭다. 먼저 미 연준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신뢰가 워낙 높다는 점은 놀라움 바로 그 자체였다. 당시에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기 훨씬 이전이었고, 미국경제는 그린스펀 의장의 탁월한 리더십에 힘입어 장기간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의 말 한 마디에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흔들하는 등 미 연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듯하던 시기였다. 당시 한국은행 독립을 소망하며 절치부심하고 있었던 한국은행 직원들에게 미 연준은 가히 경이로운 탐구의 대상이었다.
다음으로 필자가 놀랐던 것은 미 연준을 다룬 책들이 워낙 많이 출간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미 연준의 역사와 통화정책을 다룬 책들이 다수 발간되어 오고 있음은 물론 폴 볼커나 앨런 그린스펀 등 전현직 미 연준 의장들의 일대기 등도 출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것은 미 연준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높은 중요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이 있고 폭 넓게 연구하는 미국의 풍요로운 지적 풍토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아직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한국은행을 소재로 하여 출간된 책들도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희귀한 편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황량한 지적 풍토가 주요 원인이겠지만, 1997년 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이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주제로 다룰 만큼 한국은행이나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았던 데에도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구 재경부장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바뀐 지도 벌써 11년 이상이 흘렀다. 그 동안 한국은행의 위상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등을 비판적 시각에서 조감하고 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언론계에서 활약하는 훌륭한 분들이 통화정책 등 한국은행의 활동 전반을 정리하고 비평하는 일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과문의 소치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그러한 기미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은행에 장기간 근무하였던 필자가 용기를 내어 직접 이 작업에 나섰음을 밝힌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이 책이 한국은행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이처럼 옷깃을 여미고 치열하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집필에 임하는 것만이 한국은행에서 31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받은 다대한 혜택 중 극히 일부분이라도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첩경임을 명심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부터 2002년 초까지 약 4년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행정부, 국회 및 한국은행의 공개 및 비공개 문서와 신문기사 ․ 논설은 물론이거니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비화들이 최대한 모아져 정리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고(故) 전철환 총재가 자리잡고 있다. 진보적인 경제학자였던 그는 1998년 3월 총재에 취임하여 4년간 한국은행을 이끌었다. 필자가 특히 이 기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심사숙고한 결과이다.

첫째, 이 기간은 외환위기 직후 한국경제의 격변기이자 한국은행으로서도 독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된 직후의 전환기였다. 이 기간에 한국은행은 1997년 말 밀어닥쳤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외화유동성을 원활히 확보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한국경제가 중장기적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금리정책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대립과 갈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금리정책 간섭을 유형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국은행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금리정책 수행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나갔는지를 짚어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과도한 경제성장과 그 부작용인 물가 ․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롤러코스터 경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금리정책에 간섭하였던 정부의 행태가 한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선도하는 국회와 언론에 의해서도 견제 받을 수 있음을 상정하고, 한국은행과 국회, 한국은행과 언론 등과의 교호작용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곧 국회의원들의 발언이나 언론의 각종 보도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추적하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어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중앙은행을 논구한 서적이 손으로 꼽을 만큼 희귀한 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등을 비판적 시각에서 조감하고 평가한 최초의 책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간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로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졌던 격변기였고, 한국은행으로서도 독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전환기였기 때문에 발간 의의가 더욱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저자는 정통 한은 맨인 데다 1998년부터 4년간 한국은행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터라, 생생한 체험과 실제 사례들이 책 속에 녹아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중앙은행의 내부 작동구조를 들여다보는 재미를 더하게 해 준다. 특히 역대 재경부 장관들의 회고록이 다수 출간되어 온 반면 금리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인사들이 쓴 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부쪽으로 쏠린 경제정책의 시각을 보다 균형 있게 잡아주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책은 금리정책을 서술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이론을 끌어 들이지 않고, 한국은행, 정부, 국회의 공식 문서와 신문 기사 ․ 논설, 그리고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비화들을 씨줄과 날줄로 삼고 있어, 신문 경제면을 읽을 정도의 독자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제목 그대로 금리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전개되었던 ‘기 싸움’의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읽히는 장점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학렬

이 책의 지은이 김학렬은, 오현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8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서는 조사국과 금융경제연구원 쪽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
한국은행 재직중 청와대 경제비서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청와대와 행정부간의 주요 경제정책을 조율하여 수립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한국은행 워싱턴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수행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1998년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발령받아 4년간 전 총재를 보좌하였다. 이후 한국은행 국제협력실장 및 경제교육센터 초대 원장을 3년씩 역임하였으며, 2008년 11월 한국은행을 퇴직하고 경제 ․ 경영 컨설턴트 및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