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과 비확산의 세계

류광철 외 지음

평민사 2006년 07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군축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한 방편으로 회원국간의 협의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가기전에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이다. 협의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기구는 안보리다. 그러나 안보리는 거부권이 있는 회원국들이 있으며 이사국들 간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목차

제1장 : 국제정치에 있어서 군축의 개념과 역사
1. 군축의 개념과 역사
2. 테러와 군축
제2장 : 핵군축과 비확산
1. 핵비확산 조약
2. 국제원자력기구(IAEA)
3.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제3장 : 생화학무기 확산방지
1. 생물무기금지협약(BWC)
2.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제4장 : 재래식무기 군축
1. 대인지뢰
2. 특정재래식무기협약(CCW)
3. 소형무기
4,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UNRCA)
제5장 : 미사일 확산문제
1. 미사일의 확산과 국제안보
2. 미사일의 기본개념
3. 미사일 확산동향
4. 수직적 확산방지(미·러 전략무기 감축협상)
5. 탄도미사일 방어망
6. 수평적 확산방지
7. 주변국의 미사일문제
제6장 : 비확산, 수출통제 문제
1. 탈냉전과 새로운 위협의 대두
2. 비확산·수출통제체제
3. 주요국가의 국내 수출통제제도
4. 우리의 수출통제제도
제7장 : 군축·비확산 외교의 실제
1. 북한 핵문제
2. 원자력연구소의 핵물질 추출 사건
3. 검증과 이행
4. 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축
제8장 : 다자군축 분야의 차세대 이슈들
1. 외기권 문제
2.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3. 정보 안보
4. 소극적 안전보장(NSA)

출판사 서평

10여년 전 독일 통일, 구소련 해체 이후 일부 학자들은 지난 반세기를 지배하여 왔던 미·소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새로운 역사로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대결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던 세계역사의 종언”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10여년 후 우리는 세계 유일 강대국인 미국의 한복판에서 민간항공기를 이용한 대형테러가 자행되는 장면과 연이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목격하였다. 얼마 전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국제안보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언론에는 대량파괴무기,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문제, 대테러전쟁 등의 어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북한 핵문제, 우리의 핵물질 실험문제, IAEA, 국내기업의 시안화나트륨 대북 밀반출 문제 등 불과 몇 년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와 쟁점들이 최근 언론의 1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는 바로 “대량파괴무기의 군축과 비확산”이라는 틀로 설명할 수 있다. 한 동안 미·소 양 강대국 간의 문제로만, 그리고 일반인들과는 동떨어져 군사 전문가만의 영역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상한 이유는 바로 냉전의 종식이라는 역사적 전환기가 가져온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의 국제환경은 대량파괴무기로 무장한 테러리스트와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상당기간 점철되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매일 접하는 언론에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는 대량파괴무기의 군축·비확산 문제에 관해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자료가 없었다. 이번에 외교통상부에서 국제 군축·비확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에도 유엔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견 외교관들이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축적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전체 8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는 군축의 개념에서부터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군축관련 다자외교 무대, 그리고, 대량파괴무기별로 상세한 개념과, 발전과정,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수단으로 간주되는 미사일 문제, 요즘 우리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export control) 개념에 이어 주요 국제비확산체제가 사안별로 상세히 다루어 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정민 교수의 추천대로 이 책은 “안보 백화점”으로 상징되는 한반도의 다양한 안보 이슈들 가운데 군축과 비확산의 복잡한 세계를 현장감각, 논리적 분석, 그리고 경험적 근거 등으로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국내안보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광철 외

류광철 외교부 참사관 현직 :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학력 : 서울대 독문과, 미국 인디애나대 행정학 석사, 유엔 군축 fellowship 수료 경력 : 제15회 외무고시 합격(1981년), 주독일 참사관, 주이라크 참사관, 군축원자력과장, UNDC 부의장(94-96년), 유엔 Information Security 패널리스트 주요 논문 : NICs and New Protectionism(87), NPT 평가 및 무기한 연장 회의 결과 및 전망(95), Prospects of NPT(2003), Verifying the Hardly Verifiable: Verific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2004) 　 이상화 외교부 서기관 현직 : 주콜롬비아 대사관 참사관 학력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졸업, 뉴욕주립대 정치학 대학원, 2000년 유엔 군축 fellowship 수료 경력 : 제25회 외무고시(1991년), 외교부 외교정책실 군축원자력과,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임갑수 외교부 서기관 현직 : 주오스트리아 및 비인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2등서기관 학력 : 서울대 정치학과,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 외교과정 수료, 런던정경대 (LSE) 국제정치학 석사 경력 : 제29회 외무고시 수석합격(1995년), 외교부 외교정책실 군축원자력과 미사일 및 비확산 정책 담당관 저서 및 논문 : 국제법의 체계(1995년, 아·태 법학원), Universal Jurisdiction and Absence of Immunity for Certain Crimes Against Humanity(옥스퍼드 연구논문), 1994 Geneva Framework Agreement : A Case Study for the Influences of Domestic Structure on International Negotiations(LSE 석사논문), 21세기 안보환경과 WMD 비확산 (공저, 외교지 2004년 겨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