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강인옥 , 최두선 , 최기웅 지음

광문각 2018년 04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2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공공계약 관련 법규와 판례, 유권해석과 감사사례 등 각종 실무 사례를 계약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한다. 공공계약의 정의를 통해 공공계약의 근거법규와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보고, 검사·대가지급 및 지체상금, 하자보수와 부정당업자제재, 대형공사 계약을 서술한다.

목차

Chapter 01 공공계약의 의의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징
1) 계약의 성립과 효력요건
2)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2. 공공계약의 절차

3. 공공계약법규 체계 및 집행기관
1) 공공계약 기본법규
2) 공공계약 관련 기타 법령?규정 등
3) 공공계약의 집행기관
Chapter 02 공공계약의 종류
1.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1)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2. 계약목적물에 따른 구분
1) 공사계약
2) 용역계약
3) 물품계약

3.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구분
1)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3) 장기계속계약, 단년도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 차수계약
4)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
5) 종합계약 및 회계연도개시전 계약
6)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입찰
7) 2단계 경쟁 입찰
8)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의 공모에 의한 계약
11)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경쟁 형태에 따른 구분
1) 일반입찰계약
2) 제한입찰계약
3) 지명입찰계약
4) 수의계약
5) 공사의 분할발주?계약 금지
Chpater 03 입찰절차
1. 업무 흐름도

2.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도(적격심사인 경우)
1) 입찰
2) 개찰 및 낙찰
3) 전자입찰제도

3. 입찰절차별 세부내용
1) 예산 집행품의
2)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3) 계약방법의 결정
4) 입찰공고
5) 입찰관련 서류의 작성?비치?열람?교부
6) 공사의 현장설명
7) 입찰참가신청
8) 입찰서 제출
9) 입찰의 성립?연기 및 무효
10) 특수한 경우의 입찰
Chpater 03 나라장터의 이용
1. 나라장터 개요
1) 나라장터(G2B)란
2) 나라장터 발전 과정
3) 나라장터의 특징
4) 나라장터 구성
5) 나라장터 주요 기능
6) 나라장터 관련 주요 법령 및 운영 규정

2. 전자입찰 집행
1) 전자입찰이란
2) 입찰공고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4)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약관
6) 나라장터에서 SMS가 송신되는 경우

3. 전자계약 이용 방법
1) 전자계약이란
2) 계약 분류 및 낙찰자 결정 방법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4) 계약의 체결
5) 전자계약의 구성 요소
6)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7) 전자계약의 안정성
8) 전자계약의 이점
9) 전자계약 이용 실적

4.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1) 계약 일반 절차
2) 전자입찰 공고
3) 전자개찰
4) 전자계약(물품)
5. 종합 쇼핑몰
1) 종합 쇼핑몰 개요
2) 검색창을 이용한 구매 절차
3) 쇼핑 카테고리 이용한 구매 절차
4) 전용몰/주요 물품을 이용한 구매 절차
5) 구매 방법

6. 전자입찰 착오 및 분쟁 사례와 대처 방법
1) 나라장터 개찰 시 착오에 대한 사례별 대처 방법
2) 분쟁 유형 사례 및 처리 방안
Chapter 05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개념
1) 추정가격
2)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기준
1)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1) 기초금액 작성
2) 기초금액의 확정
3) 기초금액의 공개

4.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5.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1)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3)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 원가계산의 개념
2) 제조원가의 구성
3) 공사원가 계산
4) 학술용역원가 계산
Chapter 06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절차
1) 낙찰자 결정방법
2) 낙찰자 결정방법의 유형

2. 적격심사제도
1) 적격심사제도 의의
2) 낙찰자 결정방법
3) 적격심사 요령 및 절차

3. 입찰과 예정가격 결정
1) 입찰 유의사항
2) 예정가격 결정
3) 예정가격 결정절차

4. 적격심사 시 소수점 처리방법
1) 조달청
2) 지방자치단체

5. 시설공사 적격심사
1) 공사규모별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방법
3) 시공경험 평가방법
4) 경영상태 평가방법
5) 그 밖의 심사항목 평가방법 예시

6. 기술용역 적격심사
1) 입찰절차 및 적격심사 방법
2) 세부심사방법
3) 건설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7.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1) 입찰절차 및 적격심사 방법
2)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
3) 세부 심사방법
Chapter 0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기간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보증금과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2.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착수
2)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
3) 공사이행의 주민참여 감독제도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의의
2) 해제 및 해

출판사 서평

공공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구매 또는 시설 공사를 발주하거나 국?공유재산의 매각, 청사 임대 등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행위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 업무 담당자는 그 중요성만큼 업무 부담도 크다.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의 입장에서도 계약 감사 분야는 중요한 분야일 수밖에 없다.
계약 업무는 계약 체결 전과 계약 체결 후 그리고 준공(납품) 후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 대상 목적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계약 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시장거래 실례가격 등을 조사해서 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과 낙찰 절차 등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 내용대로 적합하게 이행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금액 조정을 한다. 준공(납품) 후에는 대가지급, 지체상금 징수, 하자보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한다.
계약 업무에는 항상 계약 상대방이 있고 각 단계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해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문제가 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직원이 신분상으로 징계 책임을 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재산으로 변상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규,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계약 업무 담당자나 감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규정이 매우 방대하고 난이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초보자인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당황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계약 업무 담당자나 감사관은 전반적인 계약의 체계와 방법론을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 업무의 순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회계업무 담당자는 물론이고,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들에게도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계약이 올바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과 그것이 잘되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동일하다. 즉 관련 계약 법 규정에 맞는 올바른 계약 방법의 선정, 계약 상대방 결정과 이행, 대가지급 등의 적정성은 계약 업무 담당자나 감사관에게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출판한 지 벌써 4년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계약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에 따른 내용과 연구성과를 개정증보판에 담았다. 개정판에서도 초판처럼 계약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중요한 개정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모든 조달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하는데, 계약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Chapter 4. 나라장터의 이해’를 신설하였다.

둘째, 국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약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재 전반에 걸쳐 예규 등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셋째, 계약 실무에서 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한 최근의 유권해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록 3으로 정리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인옥

저자 강인옥은
현)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고문
현)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Cyber 강좌 강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프랑스 Paris 2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저서]
*[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 광문각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La responsabilit? administrative en droit cor?en et en droit fran?ais], 프랑스 ANRT 외 다수

저자(글) 최두선

저자 최두선은
현)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고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주요 이력]
*행정안전부 재정관리 과장, 회계제도 과장
*대전광역시 초대 개방형 감사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회계계약 제도 팀장(서기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회계계약 제도 팀장(서기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회계계약 제도 담당사무관

저자(글) 최기웅

저자 최기웅은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운영자(회원 약 8만 명)(2004～)
강서구 주차관리과 근무
[주요 이력]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예산, 회계, 계약 업무 담당(실무경력 10년)
*e호조 사업 참여(시?도 실무협의 T/F)
*행안부 예산질의회신집 발간(2회 참여)
*경상남도인재개발원 2012년 베스트강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