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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

강인옥 지음
광문각

2018년 09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6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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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768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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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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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는 감사 및 회계업무 담당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변상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변상이나 징계책임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헤아려 정할 수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D|CHAPTER 01| 변상책임과 징계책임
1. 서론
2. 변상책임 1) 변상책임의 개념과 근거 법규 2) 법적 성격 3) 국가배상법상 구상제도와의 관계 4)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의 준용 가능 범위
3. 징계책임 1) 징계의 개념 2)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3) 징계책임과 변상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CHAPTER 02| 변상책임의 성립 요건
Ⅰ. 객관적 성립 요건
1. 주체 1)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2) 판례를 통해 본 회계관계직원 3) 보조자의 개념
2. 행위 1) 명령직 회계관계직원의 행위 2) 출납직 회계관계직원의 행위 3) 손해의 발생시기 및 손해액 산정방법 4)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3.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개념 2) 상당인과관계 3) 부작위의 인과관계

Ⅱ. 주관적 성립 요건
1. 고의의 개념
2. 중대한 과실 1) 판례의 태도 2) 중대한 과실의 개념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4. 관련 제도에서의 중대한 과실 1) 구상권 행사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 2) 이사나 감사의 손해배상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

|CHAPTER 03| 변상판정
Ⅰ. 변상판정
1. 변상판정의 법적 성격
2. 변상판정의 효력 1) 구속력(拘束力) 2) 공정력(公定力) 3) 확정력(確定力) 4) 집행력(執行力)
3. 판정전의 변상명령
4. 변상판정의 절차 1) 심리의 개시 2) 판정절차
5. 증거와 입증책임 1) 증거 2) 증거의 판단 3) 입증방법 4) 입증책임
Ⅱ. 변상액의 결정
1. 손해액의 산정 1) 기준 2) 손해액의 산정방법 예시
2. 변상책임의 유형 1) 단독책임 2) 공동책임 3) 연대책임
3. 전임자와 후임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4.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의무 미이행 시 이자(利子) 부과 가능 여부
5. 변상책임과 제3자의 책임과의 관계
6. 변상금액의 감면 1) 감면 사유 2) 변상금액의 감면 기준 3) 감면 사례
7. 변상금액 산정관련 쟁점사항 1) 회계관계직원이 판정 전에 자진 변제한 경우 2) 재정보증 보험금을 판정 전에 수령한 경우

Ⅲ. 변상판정에 대한 구제제도
1. 재심의에 의한 구제 1) 청구재심의의 법적 성격 2) 재심의 청구의 요건 3) 재심의 청구의 효과 4) 재심의 청구의 심리 5) 재심의 판정
2.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1) 행정소송의 제기 2) 행정소송의 심리 3) 판결의 종류와 효력 4) 소송비용

Ⅳ. 변상판정의 집행 및 사후관리
1. 변상판정의 집행 절차 1) 판정문 등본의 송부 2) 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3) 송달결과 및 집행전말 등의 보고
2. 변상판정의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 징수 2) 체납처분 3) 체납처분의 위탁
3. 변상책임의 소멸 1) 변상금의 변제 2) 소멸시효 완성 3) 사망 4) 체납처분의 종결과 중지
4. 감사원의 변상판정 집행전말 관리

|CHAPTER 04| 변상판정 사례 연구
Ⅰ. 회계행위 유형별 분류
1. 계약 관련 변상판정 사례 1) 계약체결 및 이행보증 업무 2) 선금 지급 및 관리 3) 검수조서 작성 4) 계약이행 등 기타
2. 손실보상 관련 변상판정 사례 1) 보상금 과다 지급 2)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 취득 3) 기타 사항
3. 채권(임차보증금 등) 관련 변상판정 사례 1) 임차보증금 미회수 2) 기타 채권관리 관련 사항
4. 물품?재산 등 기타 변상판정 사례 1) 물품 및 재산관리 2) 예산집행 등 기타 사항
5. 무책판정 사례 1) 계약 관련 무책판정 2) 손실보상 관련 무책판정 3) 채권 관련 무책판정 4) 물품?재산 등 기타 사항 관련 무책판정
Ⅱ. 최근 변상판정 사례 연구
1. 변상판정 사례 연구의 방법
2. 2016년 감사원의 변상판정 사례 1) 채권 압류된 공사대금 부당 지급 2) 관사 임대차계약업무 부당 처리 3) 공사 선금채권 확보 미조치
3. 2015년 감사원의 변상판정 사례 1) 토지보상금 공탁업무 부당 처리 2)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업무 태만

|CHAPTER 05| 징계책임
Ⅰ. 징계의 의의와 효력
1.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2) 징계벌과 형사벌 3) 징계와 변상
2. 징계의 대상
3. 징계의 사유 1) 징계 사유의 의의 2) 징계 사유의 내용
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징계의 종류 2) 징계의 효력 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제한 4)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기타 제한
5. 징계부가금 제도 1) 징계부가금제도의 개념 2)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
6. 징계의 시효 1) 시효제도 의의 2) 징계시효 기간 3)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4)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Ⅱ. 징계 절차
1.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징계위원회의 성격 2)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3) 징계위원회의 불법행위 책임
2.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의결 요구 2) 징계의결 요구권자 3) 징계의결 요구
3.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 1) 사실조사 2) 징계 혐의자의 출석 3) 심문권과 진술권 4)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4.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 등 의결 2) 징계 등의 양정 3) 징계의결 등 결과의 통보
5. 징계 등의 집행
6. 불복 신

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를 명확하게 정리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이정표!

◈ 도서의 개요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의 변하지 않는 관심사는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국민에 대한 헌신이 아닌가 싶다. 다산 정약용선생은 《목민심서》 ‘청심(淸心)’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이자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직자에게는 고결한 선비정신에서 비롯된 청백리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 도발 등 국가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를 타개하고 21세기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이를 뒷받침할 공직자들의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공직에 거는 기대와 도덕적 기준도 높아져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세칭 김영란법)이 제정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 징계 관련 법규도 강화된 공직관을 반영하여 개정?시행되었다. 특히 청렴 의무와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었으며, 강등 또는 정직의 경우는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규정이 2016. 6. 25.에 시행되는 등 징계가 내용적으로도 엄격해졌다.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감사원에서는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신설하여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작위 등 소극 행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변상책임과 징계책임에 관한 지식은 업무 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잘못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해서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이끌어내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에 맞추어 지식을 생각만을 위한 지식으로 두지 않고 실용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사례를 조화시켜서 변상과 징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다.
변상과 징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이론과 함께 사례연구(case study)를 병행하여 관련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론적 기초가 더욱 튼실해 지고 이 사례들로 변상과 징계의 처리안을 작성하도록 해서 직접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과 실무를 하나로 묶는 교육’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책임은 행위나 결과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지우는 것이 이상적이고 법이 추구하는 정의에 부합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변상책임의 경우에는 변상금액의 결정이 그리고 징계책임에는 정확한 징계 양정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이 점을 고려하여 감사 및 회계업무 담당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변상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변상이나 징계책임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헤아려 정할 수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물론 모든 공직자들에게는 공직 수행에 필수적인 지식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인옥

저자 강인옥은
현) 감사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프랑스 Paris 2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 저서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공저) 광문각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 La responsabilit? administrative en droit cor?en et en droit fran?ais》 프랑스 ANRT
《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산업경제와 개발행정》(공저) 강원출판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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