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강인옥 , 최두선 , 최기웅 지음

광문각 2016년 12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3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공공계약 관련 법규와 판례, 유권해석과 감사사례 등 각종 실무 사례를 계약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한다. 공공계약의 정의를 통해 공공계약의 근거법규와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보고, 검사·대가지급 및 지체상금, 하자보수와 부정당업자제재, 대형공사 계약을 서술한다.

목차

Chapter 01 공공계약의 의의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징
1) 계약의 성립과 효력요건
2)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2. 공공계약의 절차
3. 공공계약법규 체계 및 집행기관
1) 공공계약 기본법규
2) 공공계약 관련 기타 법령ㆍ규정 등
3) 공공계약의 집행기관

Chapter 02 공공계약의 종류
1.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1)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2. 계약목적물에 따른 구분
1) 공사계약
2) 용역계약
3) 물품계약
3.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구분
1)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3) 장기계속계약, 단년도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 차수계약
4)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
5) 종합계약 및 회계연도개시전 계약
6)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입찰
7) 2단계 경쟁 입찰
8)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0) 지계법상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1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의 공모에 의한 계약
12)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경쟁 형태에 따른 구분
1) 일반입찰계약
2) 제한입찰계약
3) 지명입찰계약
4) 수의계약
5) 공사의 분할발주ㆍ계약 금지

Chpater 03 입찰절차
1. 업무 흐름도
2.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도(적격심사인 경우)
1) 입찰
2) 개찰 및 낙찰
3) 전자입찰제도
3. 입찰절차별 세부내용
1) 예산 집행품의
2)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3) 계약방법의 결정
4) 입찰공고
5) 입찰관련 서류의 작성ㆍ비치ㆍ열람ㆍ교부
6) 공사의 현장설명
7) 입찰참가신청
8) 입찰서 제출
9) 입찰의 성립ㆍ연기 및 무효
10) 특수한 경우의 입찰

Chapter 04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개념
1) 추정가격
2)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기준
1)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1) 기초금액 작성
2) 기초금액의 확정
3) 기초금액의 공개
4.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5. 감정가격ㆍ거래실례가격ㆍ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1)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3)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 원가계산의 개념
2) 제조원가의 구성
3) 공사원가 계산
4) 학술용역원가 계산

Chapter 05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절차
1) 낙찰자 결정방법
2) 낙찰자 결정방법의 유형
2. 적격심사제도
1) 적격심사제도 의의
2) 낙찰자 결정방법
3) 적격심사 요령 및 절차
3. 입찰과 예정가격 결정
1) 입찰 유의사항
2) 예정가격 결정
3) 예정가격 결정절차
4. 적격심사 시 소수점 처리방법
1) 조달청
2) 지방자치단체
5. 시설공사 적격심사
1) 공사규모별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방법
3) 시공경험 평가방법
4) 경영상태 평가방법
5) 그 밖의 심사항목 평가방법 예시
6. 기술용역 적격심사
1) 입찰절차 및 적격심사 방법
2) 세부심사방법
3) 건설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7.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1) 입찰절차 및 적격심사 방법
2)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
3) 세부 심사방법

Chapter 06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기간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보증금과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2.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착수
2)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
3) 공사이행의 주민참여 감독제도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의의
2) 해제 및 해지의 사유

Chapter 07 계약금액의 조정
1. 개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조정요건
2) 조정금액 산출 기준
3)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4)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의의
2) 계약금액 조정단가
3)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
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의의
2)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주요 유형
3) 조정기준

Chapter 08 검사, 대가지급 및 지체상금
1. 검사
1) 의의
2) 검사 시기
3) 검사 방법
4)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금지
2. 대가지급
1) 기성급 또는 기납급(부분급) 지급
2) 준공급 또는 완납급(완성급)의 지급
3) 선금의 지급
3.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지급 확인
1) 의의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과 직접 지급 등
3)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4.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 의의
2) 지체상금의 징수율 및 징수방법
3) 지체상금의 면제

Chapter 09 하자보수와 부정당업자 제재
1. 하자보수와 하자담보책임
1) 의의
2)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3) 하자보수보증금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 의의

출판사 서평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동일한 체계에서 한 권의 책으로 명쾌하게 정리

◈ 도서의 개요

공공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구매 또는 시설공사를 발주하거나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청사임대 등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행위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업무담당자는 그 중요성만큼 업무 부담도 크다.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의 입장에서도 계약감사 분야는 중요한 분야일 수밖에 없다.
계약업무는 계약체결 전과 계약체결 후, 그리고 준공(납품) 후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대상목적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시장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해서 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과 낙찰절차 등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내용대로 적합하게 이행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을 한다. 준공(납품) 후에는 대가지급, 지체상금 징수, 하자보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한다.
계약업무에는 항상 계약 상대방이 있고 각 단계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해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문제가 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직원이 신분상으로 징계 책임을 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재산으로 변상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 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회계업무 담당자는 물론이고,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들에게도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관련 법규와 판례, 유권해석과 감사사례 등 각종 실무 사례를 계약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했다.
특히 규정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을 정리하여 부록에 포함시켰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인옥

저자 강인옥(姜寅沃)은
현)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1995～)
한국공법학회 부회장(2012～)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Cyber 강좌 강의(2011～)
프랑스 Paris 2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저서]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droit coreen et en droit francais』, 프랑스 ANRT 외 다수

저자(글) 최두선

저자 최두선(崔斗瑄)은
현) 대전광역시 초대 개방형 감사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주요 이력]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회계계약제도 팀장(서기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회계계약 제도 팀장(서기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회계계약 제도 담당사무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지방 예산담당 사무관
내무부 재정과 회계제도 담당 주무관

저자(글) 최기웅

저자 최기웅(崔起雄)은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대표카페 운영자(회원 약 4만 명)(2004～)
강서구 감사담당관 근무

[주요 이력]
예산, 회계, 계약 업무 담당(실무경력 9년)
e호조 사업 참여(시ㆍ도 실무협의 T/F)
행안부 예산질의회신집 발간(2회 참여)
경상남도인재개발원 2012년 베스트강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