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적격심사 해설서

국방계약을 중심으로

장현석 , 김지성 , 한성우 지음

광문각 2021년 03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적격심사기준!
국방계약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분야 7가지를 선정!

적격심사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마치 대학입시에서 합격자를 정하는 것과 같아 계약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적격여부가 업체의 매출규모, 더 나아가서는 회사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체는 심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적격심사담당자는 자연스럽게 업무 부담을 느끼게 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 적격심사기준을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는 이유다.

한편 적격심사는 어렵다. 심사기준이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마다, 분야마다 적격심사기준이 다르고 기준자체도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예외사항도 많다. 적격심사기준 본문만 보면 생각보다 쉽다고 느끼다가도 정작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별표]와 [별지]를 보는 순간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적격심사기준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적격심사담당자는 매일같이 업체와 예하부대 계약담당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처럼 적격심사가 중요하고 난해함에도 시중에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해설서는 없다. 주로 계약전반에 관한 책이거나 적격심사기준의 법조문 그 자체만을 나열한 책들이다. 이 책은 실무를 중심으로 적격심사기준 조문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해설한 최초의 책이다. 특히, 필자들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적격심사업무만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책보다 실무경험이 잘 배양된 책이라고 자부한다. 비록 국방계약을 중심으로 집필하였지만, 모든 적격심사기준의 핵심은 같기 때문에 이 책을 바탕으로 다른 적격심사기준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에서는 국방계약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분야 7가지를 선정하였다. 공사, 물품, 기술용역, 일반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문화재조사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물품구매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모든 적격심사 기준의 모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므로 제1장에서 적격심사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뤘다. 이후 제2장에서 제8장까지는 앞서 언급한 7가지 적격심사기준을 순서대로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각 분야마다 조문을 자세히 설명하여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를 응용한 적격심사 사례를 실어 초임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일러둘 것은 적격심사기준은 수시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책의 해설이 유권해석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므로 적격심사 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참고서 정도로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

목차

1. 프롤로그: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2. 군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2-1). 군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해설
　2-2). 직접 해보는 군시설공사 적격심사

3.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3-1).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해설
　3-2). 직접 해보는 물품 적격심사

4.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4-1).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해설
　4-2). 직접 해보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5.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5-1).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해설
　5-2). 직접 해보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6.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6-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해설
　6-2). 직접 해보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7.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7-1).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해설
　7-2). 직접 해보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8.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8-1).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해설
　8-2). 직접 해보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작가정보

저자(글) 장현석

저자 : 장현석
서울대학교 졸업
2011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재경) 합격
공군 대위 전역(학사장교)
(전) 국군재정관리단 적격심사담당

저자 : 김지성
연세대학교 졸업
2012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재경) 합격
공군 대위 전역(학사장교)
(전) 국군재정관리단 적격심사담당

저자 : 한성우
고려대학교 졸업
해군 대위 전역(학사장교)
(전) 국군재정관리단 적격심사담당

저자(글) 김지성

저자(글) 한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