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변호사의 주니어 로스쿨

이재만 지음 | 방수동 그림

동아일보사 2013년 08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9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생활 속 알쏭달쏭 법적 문제를 쉽고 재미나게 풀어주는 법 이야기 『이재만 변호사의 주니어 로스쿨』. 판사, 검사, 변호사를 꿈꾸며 법과 친해지고 싶은 어린이, 자기주장을 똑 부러지게 하고 싶은 어린이,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워 논술을 잘하고 싶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냈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상황을 예시하고 그에 맞는 법률지식을 소개하고 있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유용한 법률지식을 제공한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읽고 토론한다면 법률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목차

추천가
누구나 법과 친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 아저씨, 법률가가 되고 싶어요!

1장 인터넷,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의류업체가 허가 없이 연예인 캐릭터를 사용했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을 샀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면 처벌받는다!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영화나 소설 등을 내려 받았다면?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로 한 비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2장 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불법 주차 때 번호판을 가리면 CCTV에 안 찍힌다는데……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처벌받을까?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누구 책임일까?
출발한 학원 버스를 쫓아가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가 얼어 자동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신호등이 고장 나서 사고가 났다면 누가 보험금을 내야 할까?
중앙선을 넘어온 구급차와 부딪쳐 교통사고가 났는데……
학원 휴식 시간에 밖에서 다친 학생의 치료비는?

3장 엄마 아빠의 고민거리, 금융과 부동산
전 주인이 안 낸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
세입자가 세 든 집을 파손했다면 수리비는 누가 낼까?
오랫동안 다니던 통행로를 땅 주인이 막을 수 있을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아파트 소음이 너무 심하다면 누구 책임일까?
외가 땅 보상금, 엄마는 못 받나요?
압류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은 찾을 수 있다, 없다?

4장 이럴 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킨을 배달시켰는데 양이 많이 줄었다면?
휴식 시간에 다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등굣길에 고급 시계를 주워서 경찰 지구대에 신고했다면?
공연장에서 너무 큰 음악 소리에 귀를 다쳤다면?
교복에 이름표가 고정돼 있어 학교 밖에서 불안하다면?
따돌림을 당해 치료받는 친구의 병원비는 누가 내야 할까?
애완견 때문에 놀라 할머니가 넘어져 다쳤다면?
사진사가 결혼식 사진을 잃어버렸다면?
교실 유리창을 닦다가 부주의로 다쳤다면?
새로 생긴 아파트 때문에 교실이 어두워졌다면?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 책임일까?
망가진 택배 물건 값은 배상받을 수 있을까?
7년 전에 빌린 도서의 연체료가 수백만 원이라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CCTV로 남의 사생활을 봐도 될까?

5장 이럴 땐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발로 차서 강아지가 절뚝거린다면 동물 학대일까?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을 보관만 해도 처벌받을까?
도둑으로 몰려 억지로 몸수색을 당했다면?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처벌받나요?
등산길에 떨어진 밤을 주웠다고 절도죄에 해당할까?
실내화를 친구가 가져갔다면?
벽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낙서를 해도 될까?
친구가 책을 선물하겠다고 말로만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연필을 훔쳤다고 선생님에게 억울하게 혼났는데……
큰 소리 쳐서 놀라게 하는 것도 폭행인가요?
공원에서 애완견이 소변을 보는 것도 법에 위배되나요?

6장 신문 기사에서 보는 법률문제
테러로 다친 관광객의 치료비는 누가 책임질까?
연쇄살인범이 범행 내용으로 책을 내서 인세를 받을 수 있나?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는 건 왜일까?
1905년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태안 앞바다의 오염으로 피해 입은 어민들은 배상받을 수 있나?
탈레반 피랍자들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
친일 후손의 재산은 모두 환수해야 옳지 않을까?
가짜 박사 학위로 교수가 됐다면?

책 속으로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로 한 비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혜영은 영철이 세나와 인터넷 대화창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욕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다. 혜영은 영철에게 명예훼손이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영철은 세나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발뺌했다.
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에게 비방(誹謗,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할 때에만 성립하고 한 사람에게 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화장실 벽에 ‘○○는 돌머리’라고 낙서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된다. 영철이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혜영은 더욱 화가 났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나눈 일대일 비밀 대화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의 일대일 대화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대화가 인터넷상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不特定, 특별히 정하지 않은) 또는 다수인에게 알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해서 그가 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를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영철은 비밀 대화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자신이 섣부르게 행동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영철은 인터넷상의 일대일 비밀 대화에서라도 다시는 친구를 비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혜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출판사 서평

판검사,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리걸 마인드(법적 사고력)를 키워 보세요!

장차 법조계에 종사하고 싶다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법조계에 관심을 가졌다면 판검사, 변호사의 하루 일과를 알고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며, 관련 위인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적 사고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 아리송한 법적 문제를 쉽고 재미나게 풀어주는 이재만 변호사의 법 이야기!
법적 사고력은 나와는 상관없는 법률가들을 위한 사고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ㆍ 출발한 학원버스를 쫓아가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ㆍ 오랫동안 다니던 통행로를 땅 주인이 막았다면?
ㆍ 치킨을 배달시켰는데 양이 많이 줄었다면?
ㆍ 도서 연체료 수백만 원을 갑자기 내라고 한다면?
ㆍ 친구가 책을 선물해주겠다 말로만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ㆍ 연필을 훔쳤다고 선생님에게 억울하게 혼났다면?
ㆍ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쳤다면?
이와 같이 법적 문제는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린이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부딪칠 수도 있는 문제들이다. 법적 사고력, 즉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문제해결력이 생기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키울 수 있다. 이 책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꿈꾸며 법과 친해지고 싶은 어린이, 자기주장을 똑 부러지게 하고 싶은 어린이,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워 논술을 잘하고 싶은 어린이를 위해 기획되었다.

“법은 어렵고 골치 아픈 것이 아닌 가까이 하면 정다운 친구와도 같은 것”
판검사 변호사는 대부분 권위적이고 어려운 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 책을 저술한 이재만 변호사는 다양한 매체에서 친근한 이미지로 자리매김하였고 실제로도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아빠 같은 변호사다. 동아그룹 회장, 쌍용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의 변호도 맡았지만 주병진 송일국 주지훈 편승협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예인 사건을 맡아 승소한 변호사로 더 유명하다.
이재만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수행해 오면서 법이 단지 어렵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국민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동안 고민해왔던 쉽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쓰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글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냈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상황을 예시하고 그에 맞는 법률지식을 소개하고 있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유용한 법률지식을 제공한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읽고 토론한다면 법률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 책의 특징
1. 어릴 때부터 법적 사고력을 키워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게 도와준다.
2. ‘변호사 아저씨 법률가가 되고 싶어요’ 코너에서는 법이란 무엇인지, 법률가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법률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어 법률 관련 직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3. 본문 편집의 특징 : 1)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을 만화로 시작했다.
2)초등학생 중학생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본문 중에 용어풀이를 넣어 이해를 돕는다.
3)각 이야기 마무리에는 이재만 변호사가 직접 얘기하는 형식으로 핵심 정리를 넣어 중요한 사항은 기억에 남도록 했다.
4)6장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보는 법률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어 부모님과 함께 시사 문제를 토론하고 논술 실력을 높여갈 수 있게 했다.
***이 책의 주요 대상 :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추천사
법대생들은 법학 교육을 통해 리걸 마인드(legal mind), 즉 법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리걸 마인드를 갖게 되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쟁을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국가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모르고서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학도나 법조인 말고도 일반 사회인도 리걸 마인드를 갖추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주니어 로스쿨」은 청소년이나 로스쿨 지망생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에게도 리걸 마인드를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법에 흥미를 갖게 하고 법적인 사고력을 형성해 준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주니어 로스쿨」은 법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쉬운 용어로 풀어서 해설하고,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또한 만화로 문제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대화체로 해설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걸 마인드와 논리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사례를 가지고 토론하게 되면 논술 공부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니어 로스쿨」은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법을 더욱 친근하게 여기는 계기가 될 것이고, 생활 속에서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회인도 생활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신현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만

저자 이재만은 서울 출생. 연세대 정법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연세대 법무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연세대 법학연구소 자문위원, 배재대학교 법대 겸임 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최고위과정 초빙 강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위과정 초빙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인헌장 심의위원, 경찰청 법률고문, 경찰청 중앙징계위원, CBS 객원 해설위원,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법정위원장 겸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세계스포츠선교회 법률고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법률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대한체육회 법률고문,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KBS <여성공감>의 '이재만 변호사의 드라마 법정', SBS의 <라디오로펌>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퀸>의 '이재만이 만난 사람', <여성중앙>의 '패밀리로펌', <어린이동아>의 '법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친절하고 명쾌한 법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아그룹 회장, 쌍용그룹 회장 등과 주병진, 송일국, 주지훈, 편승엽, 권영찬, 장은영 등 스타들을 변호한 대한민국 대표 변호사다. [e-mail]

그림/만화 방수동

그린이 방수동은 1993년 《말괄량이 두타 양》으로 만화계에 데뷔하여 《찍구의 모험》, 《외계소녀 다나》, 《파워맨》, 《공룡이 기가 막혀》, 《이재만 변호사의 리틀 로스쿨》, 《백승주 박사의 외교 이야기》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