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

정치경영연구소 지음

홍익출판사 2014년 04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유럽을 배우러 간 15명의 한국 청년들, 그들이 느낀 유럽의 복지!

유럽11개국의 정치, 사회, 복지 이야기『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 필자들의 상식적인 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아 유럽 사회의 디테일한 면모를 밀착 취재한 르포르타주이다. 영국,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등 유럽 11개국을 여행한 한국 유학생 15인이 그 곳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기록을 통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서는 나라’를 향한 유럽 사회의 오랜 노력을 엿본다.

이 책은 막연히 유럽을 본받자는 의도가 아닌 살기 좋은 나라 유럽에 대한 궁금하고 구체적인 답을 제시한다. 집 없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확실한 벨기에, 선한 정치의 선례를 만든 영국,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좌우하지 않는 노르웨이 등의 모습과 의료복지가 흔들리는 스페인, 네오 나치의 확산 문제를 안게 된 독일의 어두운 면도 보여준다. ‘유럽피언 드림’에서 찾을 현실적인 유럽의 모습은 한국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1부 | 누구나 퇴근할 권리가 있다

제1장 | 불황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었다
영국,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한 이유
이관후(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정치학 박사과정)

제2장 |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시위’
프랑스, 바게트·와인과 시위가 일상인 나라
김든(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국제안보학 석사과정)

제3장 | 안마사까지 두는 회사… “일하는 게 즐겁다”
스웨덴, 권리가 살아있는 노동환경
김경미(스웨덴 스톡홀름 국제물연구소 직원)

제4장 | 고객과 가게 주인은 동등한 인격체!
네덜란드, “자영업자도 퇴근이 필요하다”Ⅰ
강빛나래(네덜란드 델프트공대 건축·건조환경학부, OTB건조환경연구 박사과정)

제5장 | 고객과 가게 주인은 동등한 인격체!
네덜란드, “자영업자도 퇴근이 필요하다”Ⅱ
강빛나래(네덜란드 델프트공대 건축·건조환경학부, OTB건조환경연구 박사과정)

제6장 | ‘이혼보다 해고가 어렵던’ 이탈리아의 선택은?
이탈리아, 노동시장 개혁과 노동자 헌장 18조
_임동현(이탈리아 피사대학 사학과 박사과정)

2부 | 복지 천국은 누가 만드는가

제7장 | 아빠도 맘 편히 육아휴직 가야 복지국가다!
스웨덴, 육아휴직 기간 ‘생계’까지 책임진다
정영은(스웨덴 웁살라대학 지속발전학 석사과정)

제8장 | 복지국가의 풍경을 실어 나르다
핀란드, 탐페레 시내버스에서 만난 복지국가
서현수(핀란드 탐페레대학 정치학 박사과정)

제9장 |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벨기에는 세입자도 갑
벨기에, 사려 깊은 세입자 보호정책
김준우(벨기에 루벤가톨릭대학 도시설계학 박사과정)

제10장 | ‘복지 천국’ 스웨덴, 안정적이다 못해 죽은 나라?
스웨덴,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
정영은(스웨덴 웁살라대학 지속발전학 석사과정)

제11장 | “독일은 잘나가고 있다”는 메르켈의 착각!
독일, 별 탈 없는 복지의 속사정
김민혜(독일 뮌헨대학 철학과 정치철학 박사과정)

제12장 | 태양이 지지 않는 무적함대, 제국의 시대로 귀환할 수 있을까?
스페인, 의료복지 개혁의 현주소
오영균(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 경영학 박사과정)


3부 | 행복한 정치라는 아이러니

제13장 | 국정원 사태가 영국에서 일어났다면?
영국, 다수에게 좋은 정치를 만드는 힘은…
이관후(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정치학 박사과정)

제14장 | 국회의원이 우리 돈으로 비즈니스석을 탄다고?
덴마크, ‘국민행복’의 비밀은 알고 보니 정치!
김희욱(덴마크 덴마크공대 교통·물류전공 석사과정)

제15장 | 합의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갈등이 없는 나라?Ⅰ
최경호(네덜란드 델프트공대 건축·건조환경학부, OTB건조환경연구 박사과정)

제16장 | 합의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갈등이 없는 나라?Ⅱ
최경호(네덜란드 델프트공대 건축·건조환경학부, OTB건조환경연구 박사과정)

제17장 | 거리축제는 어떻게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나?
벨기에, 동네 길에서 공유를 느끼다
김준우(벨기에 루벤가톨릭대학 도시설계학 박사과정)

제18장 | 이런 말 한다고 내가 나치는 아니잖아요!
독일, ‘외국인 연쇄 살인’ 배후엔…
김민혜(독일 뮌헨대학 철학과 정치철학 박사과정)


4부 |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서

제19장 | 부모 경제력이 왜 대학 진학에 걸림돌이 돼야 하죠?
노르웨이, 죄책감 없이 대학에 간다
곽소현(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화학과 석사과정)

제20장 | 떵떵거리며 살기엔 한국이 나을지도 모른다
덴마크,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세상
고은해(덴마크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서비스경영 석사과정)

제21장 | ‘서열’ 없는 이탈리아 교육, 모든 고교가 특목고!
이탈리아,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임동현(이탈리아 피사대학 사학과 박사과정)

제22장 | ‘반값 등록금’도 어려운데, ‘등록금 제로’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 큰 것과 작은 것이 어우러진 교육복지
장보문(독일 보훔대학 의과대학 본과과정)

참고 자료

책 속으로

1.
필자들은 현지 거리에서, 슈퍼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버스 안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일상을 이야기해주었다. 이들이 전하는 유럽의 이야기에서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타살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민 개인이 생활고로 인해 파산 또는 자살이 되기 전에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치가 이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복지국가를 향해 가려는 한국 사회와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클 것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2.
흔히 스웨덴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평생 동안 국가에 낸 세금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받은 세금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삶의 어려운 순간에 도움과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이는 것을 경험할 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로는 위안이,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한다. 국민의 단단한 신뢰와 지지는 세금납부라는 측면을 넘어, 정치와 국가에 대한 신뢰로도 이어져 강력한 복지국가의 기반이 된다.
- <제7장. 스웨덴, 육아휴직 기간 ‘생계’까지 책임진다> 중에서

3.
죽은 듯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스웨덴이 나는 사실 상식의 힘이 가져온 안정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스웨덴은 통계나 리포트가 많이 보고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이며 겉으로 보면 꼭 멈춰버린 나라 같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익집단의 합의와 절충, 충분한 문제 예상과 검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식의 답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자 결과일 것이다.
- <제10장. 스웨덴,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

4.
물론 여기에는 신사적이 되도록 강제하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가 가장 큰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제도를 떠나 정치가 신사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역시 정치인들 스스로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그 안에 존재하는 제도를 넘어서기에 힘을 발휘한다.
- <제13장. 영국, 다수에게 좋은 정치를 만드는 힘은…> 중에서

5.
입는 옷이나 여가를 보내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교육과 의료에 대한 혜택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출발선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부모의 가난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것과,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국민의 밑바탕이 된다.
- <제20장. 덴마크,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세상> 중에서

출판사 서평

‘요람에서 무덤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꿈을 이룬 유럽의 복지국가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는가?

유럽 11개국 한국인 유학생들의 생생한 경험담으로 듣는,
그동안 미처 몰랐던 유럽 정치ㆍ사회ㆍ복지의 실체!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생활고로 자살한 서울 송파의 세 모녀가 한국이 아닌 유럽에 살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난이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치환되지 않는 사회,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회, 안심하고 아이를 낳으며, 평온하게 늙어갈 수 있는 사회,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가 높은 사회, 그리하여 ‘다시 태어나도 이 나라에 살겠다’고 말하는 국민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체계적인 복지로 유명한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사회를 지향해 왔을까? 책에서는 유럽 각국에서 석ㆍ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15명의 유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기록을 통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는 나라’를 향한 유럽 사회의 오랜 노력을 엿본다.

작은 가게의 주인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집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선한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았다!

낯선 곳은 내가 속해있는 사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유럽 전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필자들은 제각기 우리와 확연히 다른 사회의 면모를 마주하게 되었다.
작은 가게의 주인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한 네덜란드, 집이 없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확실한 벨기에,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선한 정치의 선례를 만든 영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좌우하지 않는 노르웨이, 국민의 세금으로 비즈니스석을 타면 나라가 들썩이는 덴마크 등… 상식적으로 당연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는 필자들의 상식적인 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아 유럽 사회의 디테일한 면모를 밀착 취재한 르포르타주이다. 물론 자신 있던 의료복지가 흔들리는 스페인, 네오 나치의 확산 문제를 안게 된 독일 등 어두운 속사정도 담겼다. 분명한 것은, 지금껏 닮아 왔던 미국 사회가 아닌 유럽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대로 관찰할 기회라는 사실이다.

한발 앞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정부,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는 복지,
상식이 지켜지는 안정된 사회를 꿈꾸며…

15명의 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유럽의 일상에서는 ‘주거, 교육, 의료, 일자리, 노후’라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겪었노라고. 이 세심하고 배려 있는 정책의 실천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신뢰와 행복을 가져다준다. 이 꿈같은 이야기를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로 남기지는 말아야 한다.

무조건 본받자는 탄식이 아닌 제대로 알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이 책은, 막연히 ‘유럽은 살기 좋겠지?’ 했던 궁금증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유러피안 드림’에서 찾게 될 현실적인 희망과 타산지석의 시사점은 마침내 한국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이 너무 이른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아니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치경영연구소

엮은이 정치경영연구소는 2010년 3월 한림국제대학원에 정치경영전공 석사과정이 개설되면서 그와 함께 설립된 대학부설연구소이다. 본 연구소는 한국의 정치경제 지형에 들어맞는 '한국형 자유주의' 이념을 체계화하기 위해 이에 부합하는 '제도 및 정책 패키지'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정치가, 기업인,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안담론포럼, 비례대표제포럼, 개혁리더십특강, 자유인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공동체포럼도 준비 중에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와 조정시장경제가 어우러져 만드는 복지국가 유럽을 각 국가 시민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자 2013년 2월부터 [프레시안]에 ‘정치경영연구소의 유럽르포’를 연재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