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하승우 지음

책세상 2019년 08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인ㆍ시민ㆍ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공성의 재구성

「비타 악티바. 개념사」제30권『공공성』.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민영화’의 반대 개념이자 국가 주도 등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어 온 공공성의 역사와 의미를 짚어보고 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성과 인간다움, 민주주의의 회복에 기여하는 공공성의 이념을 탐색하고 ‘공공성의 장소’의 구체적인 실천적 의미를 살펴본다. 더불어 고대에서 현대의 서구 공공성 역사와 한국의 공공성 및 식민지 공공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공공성은 공동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 주체는 국가만이 유일한 주체일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문제도 있는 만큼 정부 개입 없이 시민 스스로 해결할 때 공공성의 의미가 온전할 수 있다. ‘개인, 시민,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공성으로 전환을 위해 진정한 공공성의 의미와 실현 방안의 패러다임을 촉구하며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함께 민주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공공성이라 말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 왜 지금 공공성인가

1장 서양 공공성의 역사
1. 시민과 공공성 ?인민에서 공중으로
고대의 공공성
중세의 공공성
부르주아 사회의 등장
2. 근대 국가와 공공성
?야경국가에서 복지 국가 거버넌스로
자유주의 정부 이론
사회주의의 등장과 복지 국가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3. 자본주의와 공공성
?파괴의 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자본주의, 악마의 맷돌
공공재의 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켜질 수 있을까
깊이 읽기｜ 공무원은 공공적인가

2장 한국에서의 공공성
1. 공과 사의 기원
2. 식민지 공공성
3. 독재 정부와 공공성
4. 민간 정부에서의 공공성
시민불복종
깊이 읽기｜ 공공성과 개발의 정치

3장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비판적 공개성의 상실
부르주의 공론장의 등장
공론장의 변질
생활 세계의 내부 식민지화
2. 공공성에 관한 편견에 대한 비판
3. 노동 계급의 공공성은 불가능한가
4. 탈식민주의?서구 공공성에 대한 반발
깊이 읽기｜ 공공성과 민간 위탁

4장 공공성의 재구성
1. 공共을 통한 공公의 탈환
2. 공공성을 위한 장소
3. 이미 시작된 공공성 투쟁
깊이 읽기｜ 세계화 시대의 공공성

더 읽을 책들
개념의 연표?공공성

출판사 서평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공공성에 대한 관점이 바뀔 때 실질적인 공공성의 재구성이 가능하다.

‘공共’과 ‘공公’의 조화 ― 공공성을 위한 ‘장소’를 만들다
이러한 공공성의 재구성은 달리 말하면 ‘공共’을 통한 ‘공公’의 탈환 또는 ‘공共’과 ‘공公’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만드는 공공 영역과 시민이 만드는 공공 영역이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두 영역이 만드는 가치가 선순환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일본 생협운동가 요코다 가쓰미)는 의미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면 시민 사회가 국가의 공공성 독점을 해체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더욱이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주요한 공공 영역이 사유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그 체계의 힘에 포섭되지 않는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책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공성을 위한 장소’를 제시한다. 공공성을 획일화하고 공간을 다스리려는 국가, 공공성을 사유화하고 공간을 벗어나려는 자본에 맞서 공공성을 재구성하려면 시민들이 자신의 뜻을 실현할 거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러한 장소가 그것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투쟁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음식을 팔던 ‘개방 센터’는 모임과 토론의 장이 되었으며, 유럽의 ‘민중의 집’은 흥겨운 여가 공간이자 운동ㆍ행동의 공간이다. 노동자들에게 상호 보험을 제공해온 공제조합, 자주성ㆍ상호부조의 이념과 함께 성장한 협동조합, 농촌 문화생활의 중심지가 된 ‘인민회관’(러시아) 등이 공론장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윤봉길이 조직한 위친계ㆍ월진회 및 야학과 독서 모임의 장소였던 부흥원은 한국판 민중의 집 실험이었다. 또 학교와 더불어 생협을 같이 운영한 풀무학교, 학교ㆍ공회당ㆍ금융기관ㆍ협동조합 등을 갖춘 마을을 구상한 안창호의 시도 등 1920～30년대에 지식인들이 만들고자 했던 이상촌은 학교와 협동조합이라는 두 기둥으로 구성되었다. 학교는 민중의 자각을 일깨웠으며, 협동조합은 민중이 살림살이를 이어가며 다른 사회로 전환할 힘을 모으는 기둥이었다.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중의 자발적인 힘을 조직하려

작가정보

저자(글) 하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