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윤리

이종은 지음

책세상 2016년 1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간을 위한 정치의 도덕적 근본을 모색하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은의 『정치와 윤리』. 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해 탐구하고 있다. 인간이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가장 먼저 '선'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정치와 윤리가 맺어야 할 연관에 대해서 살펴본다. 아울러 공리주론과 의무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공리주의론과 의무론의 차이가 정치와 맺는 연관에 대해서 모색한다. 또한 계약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계약론이 윤리론과 정치론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를 고찰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제1장 정치와 윤리
1. 도덕과 선

2. 도덕적 선에 대한 관념
(1) 소크라테스
(2) 플라톤
(3) 아리스토텔레스
(4) 헬레니즘 시대
(5) 중세 시대
(6) 르네상스 시대
(7) 근대에서의 선의 객관성과 주관성
(8) 낭만주의와 칸트
(9) 헤겔
(10) 오늘날의 선

3. 정치의 윤리적 기초

4. 윤리이론
(1) 덕성 이론과 공리주의의 파생
(2) 목적론과 의무론의 구분

제2장 공리주의
1. 본질
2. 비판과 수정
3. 발전과 기원
4. 영향 및 평가

제3장 의무론
1. 본질
(1) 자연의 법칙과 도덕의 법칙
(2) 의도
(3) 선의지와 준칙
(4) 정언적 명령
(5) 인간의 본성과 실천 가능성

2. 의무론과 정치 철학
(1) 목적론과 의무론의 차이
(2) 의무론의 장점과 권리의 우선성
(3)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조화

제4장 계약론
1. 토머스 홉스
(1) 자연상태에서의 인간
(2) 자연권과 자연법
(3) 계약과 코먼웰스의 성립
(4) 정치와 윤리

2. 존 로크
(1) 자연 상태와 인간관
(2) 재산
(3) 동의와 사회 및 정부의 성립
(4) 입법권, 집행권, 연방권, 사법권
(5) 차이와 유사

3. 장 자크 루소
(1) 자연 상태와 자연적인 선함
(2) 불평등 사회와 국가
(3) 사회 계약-새로운 국가의 형성
(4) 일반의지
　　본질
　　특성
　　일반의지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
　　자유와 강제
　　전체 의지와 일반의지
　　공동체에서 일반 의지가 생성되고
　　작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 혹은 조건
(5) 도덕적 자유와 애국심
(6) 인민 주권의 의미

4. 비판과 현대의 계약 사상
(1) 계약론에 대한 비판
(2) 칸트
(3) 계약론과 윤리 이론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찾아보기-인명
찾아보기-용어ㆍ서명

출판사 서평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잘 알려져 있듯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에 주 왕조를 세우자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로 연명하다가 굶어 죽었다. 당시 은나라 주왕은 폭정으로 백성을 도탄에 빠트렸으며, 무왕은 주왕을 쳐 천하를 평안하게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충정과 절개에 대한 고사에 머무르지 않고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백이와 숙제는 왜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한 군주를 목숨을 바쳐 옹호하고 그를 멸한 무왕은 섬길 수 없었나?
정치 철학의 한 가지 과제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국가 제도에 정당한 권위가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그 제도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국가가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당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당성을 견지해야 한다. 정치 철학이 권력 행사의 도덕적 정당성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와 권력의 문제, 홉스의 정치사상 등 서양 정치사상사를 연구해온 이종은 교수(국민대)의 신간《정치와 윤리― 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탐구》는 정치와 윤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서구 사상사의 한 줄기를 이루는 공리주의, 의무론, 계약론이라는 사상사적 맥락에서 정치권력은 어떻게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탐구는 목적론과 의무론이라는 상충되는 이론을 조화시키는 정치 철학의 과제와 관련이 있다. 저자는 계약론이 어떻게 칸트주의(의무론)와 공리주의(목적론)의 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모순의 해결 지점을 모색한다. 이는 정치적 행동이나 제도에 대한 이론이 윤리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정치권력과 도덕적 정당성이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의 윤리적 기반을 파고든 이 책은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내 중견 학자의 깊이 있는 정치 철학적 탐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정치와 윤리가 무관하게 작용하는 우리 현실에서 정치 철학의 근본 역할을 물음으로써 윤리적 정당성에 근거를 둔 입법과 정치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 책은 현실은 비록 폭력과 사기로 점철되지만 자유, 평등, 우애라는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삶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립한다는 정치 철학의 고유한 임무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권력 행사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지지를 받는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시민과 국가의 이상적 관계, 평등과 자유 그리고 법과 정의의 본질과 그것의 필요성, 정부의 합법성의 근원, 정치와 윤리의 관계 등 정치 철학의 근원적 질문을 되새기게 한다. 저자는 평생의 학문적 성과를 이 책과 함께 앞으로 내놓을《평등, 자유 그리고 권리》ㆍ《사회 정의》(가제)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

목적론 대 의무론―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해야 하는 것을 할 것인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며 행복은 쾌락의 합이다.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 규칙, 관행이나 제도는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을 하는 것은 올바르다. 반면에 불행을 불러오는 행위는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을 하는 것은 그르다. 이것이 공리주의자들의 명백한 생각이다. 공리주의자는 어떠한 행위나 사회 제도가 사람들에게 쾌락이나 만족 혹은 행복을 주면 공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가장 옳은 행위는 공리를 최대화하는 행위이다. 즉 인간의 선을 최대화하는 것이 공리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 행위의 선악을 살펴보는 공리주의라는 윤리 이론은 목적론에 속한다. 반면 의무론자들은 행동의 결과보다는 행동이 어떤 의무 규칙에 부합하는지를 따진다. 도덕적 법칙, 규칙, 권리와 의무라는 틀을 참조해 행위의 등급을 매긴다. 대표적 의무론자인 칸트는 경험적인 원칙에 근거를 두는 윤리를 거부하고 도덕을 모든 행동의 원칙으로 삼았다. 즉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은

저자 : 이종은
저자 이종은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거쳐 같은 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켄트 주립대학교에서〈플라톤, 홉스 그리고 롤스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무라는 개념과 그 개념의 상대성〉이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 대학, 독일의 튀빙겐 대학교와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모스크바의 국제관계 및 세계경제 연구소, 일본의 법정 대학교와 오카야마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정치철학》, 역서로는《현대정치이론》,《현대정치이론의 이해》 등이 있으며,〈일본에서의 개인〉 등 정치사상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