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문지영 지음

책세상 2019년 08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1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책은 비타 악티바 개념사 시리즈의 열여섯 번째 권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자유’의 정치사상사를 정리하고, 자유를 둘러싼 자유주의 사상사의 주요 논쟁을 살펴본다. 아울러 폭력으로서의 자유와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등 자유의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영역과 개인적 자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었던 한국 사회의 특수성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목차

1장 자유란 무엇인가
1. 내가 자유롭다는 것
2. 왜 자유를 꿈꾸는가
3. 자유와 자유주의

2장 자유의 정치사상사
1.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에 대한 사유
2. 고전적 자유주의에서의 자유
3.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유에 대한 새로운 발상

3장 자유 대 자유
1. 논쟁으로 이해하는 자유
2. 자유의 우선순위

4장 자유의 문제 영역
1. 자유의 이면
2. 자유와 반자유의 경계

5장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사회
1. 자유와 민주주의
2. 오늘, 이곳의 자유

출판사 서평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 자유의 정치사상사와 주요 논쟁을 읽는다
서양의 역사에서 일정한 수준의 교양과 재산을 갖춘 ‘백인 남성’의 특권을 의미하던 개인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오늘날 천부인권이자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인정받는다. 근대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자 핵심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토대로 함으로써 단지 지배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저항의 동력이자 새로운 전망의 근거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 개념이 현실에서 고유한 가치로서 내면화되지 않을 경우 권력의 기제로 작용하며 때로 참극을 불러올 수 있음을 역사 속에서 배워왔다. 1935년 9월 독일 의회가 훗날 600여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불러온 ‘뉘른베르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유대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을 평등하게 또 보편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을까? 나의 자유가 타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거나 시민적 자유 또는 노동의 자율성을 포기한 대가로 얻어진 것은 아닐까?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의 열여섯 번째 권《자유》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인 것의 의미를 탐색해온 소장 정치학자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자유’의 정치사상사를 정리하고, 자유를 둘러싼 자유주의 사상사의 주요 논쟁을 살펴보는 책이다. 아울러 폭력으로서의 자유와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등 자유의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영역과, 개인적 자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었던 한국 사회의 특수성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있다. 플라톤, 마키아벨리, 로크, 밀, 하이에크 등 고대에서부터 현대 신자유주의에 이르는 사상사의 전통은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며 확장되어온 개념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온 현실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며,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 ‘공화주의적 자유 대 자유주의적 자유’, ‘개인의 자유와 집합적 자유’ 같은 논쟁적 이슈는 다양한 자유가 대립을 넘어 조화와 상호 보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현실적 맥락을 제시해준다.
우리가 자유를 꿈꾸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기 위함이므로 자유의 핵심은 자율성에 있으며, 이런 자유에 대한 요구는 근대 민주주의를 등장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이자 권리로서의 자유 개념을 탄생시킨 근대 자유주의는 인간을 억압하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함으로써 인류 역사의 결정적 국면에서 급진적 이념으로 기능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고 함께 어우러져야만 이상적 이념이자 현실을 바꾸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 책은, 자유의 개념 및 현실의 역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성찰할 때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천부인권이자 저항의 동력, 자유와 자유주의
자유라는 개념은 근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그 의미는 지금과 상당히 달랐다. 흔히 ‘자유민’으로 번역되는 라틴어 ‘리베르투스libertus’는 단지 ‘자유롭게 된 사람freed man’, 즉 ‘해방된 노예’를 의미했을 뿐이며, 중세 유럽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은 세금이나 의무, 영주의 사법권 등에서 면제되었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노예가 아닌 상태’ 혹은 ‘배타적인 권리’로만 이해되던 자유 개념은 근대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자 한 사회 내에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 가치로 인식되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정치적 가치로 내세우며, 어떤 제도나 정치적 실천의 평가 기준이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고 조장하는 데 성공적인가의 여부에 있다고 믿는 신념 체계”(앨런 라이언)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선언하고 그에 따라 바람직한 정치 사회의 조직 원리를 모색하거나 도덕적 지향점을 설정하며, 이 자유주의적 자유의 핵심 기반이 로크가 명료화한 ‘자기소유권’ 관념이다.
이렇게 자유가 인간의 본성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모든 현실은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되는 반면에, 자유를 위한 투쟁은 본성에 따른 당연하고 숭고한 것이 된다. 기존의 ‘자유’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해놓은 ‘자유주의’는 이런 점에서 해방 이념으로서의 급진성을 지니며, 실제로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혁명 이래 근대 역사에서 특유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논의
고대부터 여러 사상가들은 자유에 대해 각각의 논리로 정의 내리며 설명해왔다. 플라톤은 자유가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유는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제대로 향유할 수 있고 또 향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유와 이성의 결합을 강조한 플라톤과 자유와 법의 결합을 주장한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친 후 마키아벨리는 개인이 아닌 ‘공화국’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자유론은 자유를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 만든 법의 지배 및 그러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공화국과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이는 근대 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자유 개념은 로크에게서 최초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체계화되어 ‘고전적 자유주의’를 내놓게 된다. 로크는 자유의 핵심을 자율 및 자결이라고 보았다. 또 자연 상태에서 계약을 통한 정치 사회의 수립으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로크의 자유 개념은 자연적 자유에서 ‘사회 혹은 정부하에서의 자유’로 발전했으며 이를 법(률)과 연관 지어 논의함으로써 근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이후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자본주의하에서 각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 추구가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경제적인 것으로 옮겨놓았으며 이는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사적 자율성’ 혹은 ‘경제적 자유’가 자유주의의 한 핵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후 1870년대를 전후로 근대 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전환의 조짐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인 최초의 자유주의 사상가가 존 스튜어트 밀이다. 자유를 일정한 목표나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행복과 결부시켜 이해한 밀은 진정한 자유란 이웃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고 봄으로써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 개념으로 나아갔다. 개인의 자유 보장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첨부한 밀의 원칙은 ‘개체성’ 중심의 논의에 ‘사회성’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자유 개념을 확장시켰다.
이후 영국의 정치사상가 그린은 자본주의 앞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전략을 구상했으며, 밀의 사상을 수정해 자유에 대한 인식 자체도 “행하거나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하거나 즐기는 어떤 것을 행하거나 즐길 적극적인 힘 또는 능력”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레이거니즘, 대처리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 하이에크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이면서도, 그린이 제창한 종래의 신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즉 그는 국가의 경제 개입 또는 규제를 반대하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율적인 시장이야말로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는 물론이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는 최선의 기제라고 강조했다.

자유‘대’자유에서 자유 ‘와’자유로
이처럼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해왔으며, 자유를 보호하는 최선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자유주의들이 분화해 나왔다. 이렇게 자유주의 사상사 내에서는 종종 자유주의의 정체성 혹은 진정성 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중 가장 익숙한 것이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의 구분과 관련된 것이다. 벌린에 따르면 소극적 자유란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각자가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적극적 자유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상태나 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벌린은 자유 문제는 ‘누가 당신을 지배하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타인(들)이 어느 정도로 당신을 간섭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함으로써 앞의 두 자유 개념이 단일한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방식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저자는 자유의 의미는 벌린의 두 자유 개념이 적절히 조화된 상태에서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책은 공화주의적 자유(자유를 특정한 종류의 정치 공동체와 연관시켜 보는 입장)와 자유주의적 자유(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 간의 쟁점과 그 전개 양상을 살펴보며 이 둘은 양자택일의 관계라기보다는 공화주의적 자유가 자유주의적 자유의 전제 조건이 되는 관계로 이해할 것을 제시한다. 이 밖에도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자유들과 그 사이의 갈등(언론의 자유 대 사생활의 자유

작가정보

저자(글) 문지영

이화여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케임브리지 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후 연구를 마치고, 현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통치론》,《미국 예외주의》등을 공역했고, 공저로《서양 근대 정치사상사―마키아벨리에서 니체까지》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