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

은수미 지음

책세상 2019년 08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하나의 개념에 담긴 두꺼운 역사와 사회의 층위를 읽는다.
사회과학 개념사 시리즈 '비타 악티바' 일곱 번째 이야기

인권, 아나키즘, 시민, 계급, 아방가르드, 폭력, 자유, 젠더, 자본주의, 파시즘… 이러한 개념은 단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각 개념 속에는 역사의 층위들이 농축되어 있으며, 그 역사와 씨름했던 수많은 인간의 삶과 체험이 담겨 있다. 따라서 개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동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을 매개로 개념의 역사와 현실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비타 악티바]시리즈의 일곱 번째 책으로,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열쇠가 되는 사회과학의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한다. 총 30권으로 기획된 이 시리즈는 크게 기본관념, 제도, 사건, 쟁점 네 가지 차원에서 현대 세계를 탐색하고 있다.

『IMF 위기』편에서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IMF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국내외적 상황을 점검하고 그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각 페이지에 나오는 전문용어는 해당 페이지의 윗부분에 자세히 설명하고, 책의 곳곳에 '깊이 읽기'란과 책의 뒷부분에 개념의 연표-'IMF 위기'를 수록해 보다 쉬운 이해를 돕는다.

목차

1장｜사회학자의 눈으로 본 경제 위기

세계화와 경제 위기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
경제 위기의 본질

●─깊이 읽기｜경제 위기와 실업

2장｜IMF 이후 10년, 한국의 우울한 자화상

1.사회적 양극화 지표
심각한 소득 불평등
나쁜 일자리의 증가
2.사회적 양극화가 남긴 상처
사회적 양극화가 지속된다면
10년의 고통과 상처

●─깊이 읽기｜사회적 양극화를 보는 두 가지 시각

3장｜세계화와 IMF

1.IMF의 빛과 그림자
두 가지 IMF
IMF의 목적과 역할
2.IMF의 탄생
브레턴우즈 체제와 고정환율제
제2차 세계대전과 브레턴우즈 체제
3.IMF 와 제3세계
팍스 아메리카나
IMF와 라틴 아메리카

●─깊이 읽기｜세계화

4장｜세계화와 1997년 경제 위기

1.1997년 경제 위기
경제 위기의 원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2.위기를 키운 정부 대응
한국 정부의 취약한 대응
과도한 개방

●─깊이 읽기｜위험 사회와 사회적 배제

5장｜2008년 경제 위기와 한국

1.2008년 경제 위기의 특징
구제 금융의 부작용
2008년 경제 위기
2.위기 극복의 동력
민주화, 1980년
민주화, 1987년
세계적 힘

●─깊이 읽기｜민주화

글을 맺으며

도움 받은 자료들
개념의 연표─IMF 위기

출판사 서평

첼?재정 위기 관리 대책,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및 투명성 결여 등 제도적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과도한 개방 정책을 폄으로써 금융 자본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적 요인이다. 또한 외환 정책/금융 감독/자본 자유화 정책과 업종 전문화 제도의 실패라는 한국 정부의 미숙한 대응도 문제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요인 위에서 한국은 결국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IMF 구제 금융을 받은 후 한국 사회는 전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이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지 3년 만인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이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후 10년간 한국 사회는 소득 불평등 악화와 사회적 위험 증가라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의 증가로 서민들은 상시적으로 일자리 불안에 떨게 되었다.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기존의 연공서열제가 다수의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서구의 국가(사회) 복지 시스템과 달리 기업 복지 시스템의 한국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삶의 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나쁜 조건의 일자리 증가는 곧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런 조건들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통계로 2008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3.8%, 노동계 통계로는 52.1%가 비정규직이고, 2003년 기준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OECD 4위이다.)
또 IMF 경제 위기를 겪은 후 한국은 국가 주도형 발전 국가 모델을 급격하게 폐기하고 시장에 더 많은 자율권을 넘겨줌으로써 시장과 국가 간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관치 금융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모델은 한국 정부가 IMF의 요구에 따라 긴축 정책과 외국인의 적극 투자와 무역 자유화, 자본 시장 개방 조치들을 취하면서 해체된다. 이 과정은 물론 세계를 장악한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로써 한국은 글로벌 금융 체제 안으로 적극적으로 편입하게 되고 그로 인한 고통의 대가는 일반 서민들에게, 그 이득은 금융 자본의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세계화와 IMF ― 팍스 아메리카나를 떠받치다
IMF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정치, 경제는 물론 안보,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 국가들에 영향력을 미치는 패권 국가로 부상

작가정보

저자(글) 은수미

은수미

198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다 제적된 뒤 14년 동안 인천, 안양, 서울에서 노동 운동을 했다. 19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6년의 수감 생활을 겪었다. 출소 직후 대학교 4학년에 편입해 학업을 계속했다. 2005년〈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연구―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해 3월부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산별 노사 관계와 비정규 문제 등이며,〈경향신문〉등의 매체에 정기ㆍ비정기 기고를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분석》,《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1, 2》,《한국 사회의 연결망 연구》,《고용유연화와 비정규 고용》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