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웹 2.0 에 접속하다

강원택 지음

책세상 2021년 07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참여, 공유, 개방을 표방하는 웹 2.0 시대를 맞아, 인터넷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 적절한 이슈와 사건이 생겨나면 정치적 폭발력을 보여줄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인터넷의 내재된 정치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가능성을 점친다.

웹 2.0은 참여, 공유, 개방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활용 방식의 변화를 가리킨다. 이 개념이 정치에 접목되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함께 모여 ‘정보와 지식을 공동 생산’하는 일로 발현된다. 즉 일반 대중이 정치 관련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는 웹 2.0 시대를 맞아 이같이 변화하는 정치 양상에 주목하며, 더불어 웹 2.0 시대에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 민주주의와 인터넷 정치

제1장 웹2.0 시대, 변화하는 정치 환경
1. 인터넷과 정치 참여
2. 웹2.0 시대
3. 웹2.0 시대와 정치

제2장 웹2.0 시대와 한국 정치
1. 의제 설정의 민주화
2. '대중의 지혜'와 정치
3. 선거와 프로슈머 유권자

제3장 한국 정치의 진화를 위하여
1. 대중의 지혜, 신뢰할 수 있나
2. 법과 제도, 이대로 좋은가
3. 발상의 전환과 정당 정치

맺는 말 - 웹2.0 시대와 정치적 상상력의 전환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출판사 서평

의제 설정의 민주화로 롱테일 정치, 일상생활의 정치, 블로그 사례를 통해 개별 시민이 의제 설정의 힘을 갖게 된 점에 주목한다. 둘째는 ‘대중의 지혜’로 구글이나 네이버 지식iN, 댓글, 안티사이트 사례를 통해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 대중이 참여하여 정보를 생성하는 모습을 살핀다. 셋째는 정치인 팬클럽, 투표 교환 사이트, UCC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 때 나타나는 달라진 정치 참여의 모습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웹 2.0 시대에 나타난 정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우리 정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가능성과 문제점을 각각 논의한다. ‘대중의 지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웹 2.0 시대에도 현행 선거법이 여전히 유효한지, 새롭게 변화하는 정치 환경이 우리 정당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적절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원택

이경주는 1965년 빛고을 광주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법대에 진학해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비롯한 역사서, 《국가사상사》 같은 사상서를 접하면서 격동의 1980년대를 지냈다. 대학 졸업을 전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수평적이지 않은 한미 행정협정에 관한 책을 만들어 출판하기도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 주권과 국가 주권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고민하다가 인하대 국순옥 교수님의 지도로 석사 논문〈주권 이론에 관한 연구〉를 썼다. 대학원 시절에 번역한 책들 《법과 경제의 일반 이론》, 《현대 헌법학의 이론》이 인연이 되어 1991년부터 7년간 일본 히도츠바시(一橋)대 등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유학 생활 초기에는 《법과 경제의 일반 이론》의 원저자인 후지타 이사무(여田勇) 교수의 지도로 연구생 생활을 했고, 그 후 프랑스 혁명기의 주권 이론에 정통한 스기하라 야스오(杉原泰雄) 교수, 평화헌법 이론의 리베로인 우라타 이치로(浦田一郞) 교수, 야마우치 도시히로(山內敏弘) 교수 등의 지도를 받았다. 석·박사 학위논문은 대학 졸업 이래의 관심사였던 위의 문제의식들을 종합하여 비교헌정사적 관점에서 작성했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 체계와 한미 상호방위 조약 등의 안보법 체계를 총체적 관점에서 인식하기 위해 ‘점령 관리 체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념 도구의 틀 아래서 한일 양국의 헌정 체제를 비교 분석했다.
1998년 경북대 근무로 시작된 대학 생활이 인하대 근무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국 책을 번역하면서 시작된 민주주의적인 이론 헌법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를 한국 헌정사 속에서 용해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헌법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진 중이다. 최근에는 독일 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베를린 등에서 독일의 전후보상Wiedergutmachung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