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오건호 지음

책세상 2021년 07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가구당 연 평균 400만 원씩의 보험료를 생명보험회사에 납부할 정도로 사보험이 활개를 치는 우리 사회에서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아직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은이는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성급하게 추진된 도입 과정과 수차례의 개정 논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도 이러한 인식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사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갖춘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징을 살핀다. 또한 여야가 제시한 각종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다음,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와 재정 확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한다. 점진적인 단계별 개혁과 기초연금제의 단계별 확대를 주장한 이 논의는 현실적인 통계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공적연금 -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
1.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2. 노후, 이제는 사회적 부양으로
3. 제자리를 찾지 못한 국민연금

제2장 국민연금 제도 들여다보기
1. 보험 제도, 국민연금의 뿌리
2. 보험료 얼마씩 어떻게 내나
3. 연금급여, 어떻게 그리고 누가 받는가
4. 의무 가입과 임의 가입
5. 가입 불안정지대 - 비정규직 노동자와 납부예외자
6.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제3장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1. 형평성에 어긋난 그리고 감내하기 힘든 보험료
2. 국민연금 지속 가능한가
3. 국민연금 = 용돈연금
4. 서민에게 오히려 먼 국민연금
5. 기금 함부로 가져다 쓰기

제4장 국민연금 무엇을 어떻게 고쳐왔나
1. 국민연금법 첫 개정
2. 재정안정화를 위한 2차 개정안
3. 국민연금 5대 쟁점, 어떻게 촉발되었고 진행되고 있는가
(1) 쟁점의 확산
(2) 쟁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4. 어떻게 개정하려는가 - 국민연금 개정안 비교 평가
5. 유시민 장관의 기초노령연금제

제5장 국민연금 개혁, 그 대안을 찾아서
1.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 - 정부의 사과
2. 과대 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3.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초고령 한국사회와 연금재정 규모
(2) 기초연금 도입
(3) 대안 모델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가
(4) 개혁의 기대 효과

맺는말 : 이제 사회적 부양으로

보론1- 안티 국민연금 ''8대 비밀'' 비판적으로 읽기
1. 살릴 것
2. 보완할 것
3. 버릴 것
4. 과장된 것

보론2- 공무원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특수직역연금, 어떻게 다른가
2. 공무원연금, 얼마나 더 유리한가
3.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공적연금 -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
1.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2. 노후, 이제는 사회적 부양으로
3. 제자리를 찾지 못한 국민연금

제2장 국민연금 제도 들여다보기
1. 보험 제도, 국민연금의 뿌리
2. 보험료 얼마씩 어떻게 내나
3. 연금급여, 어떻게 그리고 누가 받는가
4. 의무 가입과 임의 가입
5. 가입 불안정지대 - 비정규직 노동자와 납부예외자
6.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제3장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1. 형평성에 어긋난 그리고 감내하기 힘든 보험료
2. 국민연금 지속 가능한가
3. 국민연금 = 용돈연금
4. 서민에게 오히려 먼 국민연금
5. 기금 함부로 가져다 쓰기

제4장 국민연금 무엇을 어떻게 고쳐왔나
1. 국민연금법 첫 개정
2. 재정안정화를 위한 2차 개정안
3. 국민연금 5대 쟁점, 어떻게 촉발되었고 진행되고 있는가
(1) 쟁점의 확산
(2) 쟁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4. 어떻게 개정하려는가 - 국민연금 개정안 비교 평가
5. 유시민 장관의 기초노령연금제

제5장 국민연금 개혁, 그 대안을 찾아서
1.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 - 정부의 사과
2. 과대 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3.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초고령 한국사회와 연금재정 규모
(2) 기초연금 도입
(3) 대안 모델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가
(4) 개혁의 기대 효과

맺는말 : 이제 사회적 부양으로
보론1- 안티 국민연금 ''8대 비밀'' 비판적으로 읽기
1. 살릴 것
2. 보완할 것
3. 버릴 것
4. 과장된 것

보론2- 공무원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특수직역연금, 어떻게 다른가
2. 공무원연금, 얼마나 더 유리한가
3.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출판사 서평

2005년 말 연봉 정보회사 페이오픈이 발표한 연봉 관련 10대 뉴스에서 직장인들이 1위로 꼽은 뉴스는 “직장인, 국민연금 공제 제일 아까워”였다. 2006년 초《중앙일보》가 성인남녀 1,0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에서 탈퇴할 수 있다면 탈퇴하겠다는 가입자가 69%나 된다. 그렇다면 1가구당 연 평균 400만 원씩의 보험료를 생명보험회사에 납부할 정도로 사보험이 활개를 치는 우리 사회에서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왜 이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책세상문고?우리시대 111)는 서구의 선진국에 비해 성급하게 추진된 도입 과정과 수차례의 개정 논란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도 이러한 인식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사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갖춘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징을 살핀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현세대에 유리하게 제정되었다는 점과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국민연금제도는 후세대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저자는 여야가 제시한 각종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다음,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와 재정 확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한다. 점진적인 단계별 개혁과 기초연금제의 단계별 확대를 주장한 이 논의는 현실적인 통계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보론〉에서는 웹상에서 널리 유포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킨 ‘8대 비밀’과 ‘공무원연금’ 문제도 함께 다룸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렇듯 이 책은 국민과 정부의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살리기’를 모색하면서 국민연금이 진정한 사회연대 임금으로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건호

서귀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 서울로 왔다. 1983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그는 친구들이 사회와 치열하게 부딪히며 학생운동에 참여하던 동안 강제징집, 휴학, 질병 등으로 학교 밖에서 대학생활을 보낸 편이다. 1987년 6월 그는 우연히 참가한 시 위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종로 거리 한복판에서 낯선 사람과 어깨동무를 한 채 거리를 걸으면서 개인의 염세주의적 반항보다는 ‘사회적 연대’로써 실존의 무거운 짐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전공 서적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학부를 마치는 것이 아쉬워 같은 대학 대학원에 진학했다. 당시 ‘사회구성체 논쟁’에 영향을 받아 ?자본주의에서의 궁핍 문제에 대한 이론적 일 접근 : 맑스의 궁핍화론의 맥락에서?로 석사 학위를, 영국 대처 정부의 공기 업 민영화와 노동운동의 쇠퇴 과정을 담은 〈민영화 전후 영국 철도산업의 단체교섭제 도 변화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 한신대 등에서 강의하면서 《노동조합 상근간부 연구》를 공동 집필했다.
2001년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정책부장으로 활동했다. 이 때 공공부문과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며 <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과 공공적 발전 모색〉,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공공성 투쟁의 성격과 의의? 등의 논문을 집필하고, 영국철도 민영화과정을 담은 《탈선 : 영국 철도대란의 원인, 경과 그리고 해법》을 번역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한 후 재정경제위원회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서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의 글을 발표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다듬었다. 향후 진보적 대외경제전략, 국민연금기금 운용, 서민경제 육성 등 한국사회의 대안적 경제 개혁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지금은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