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 소환제

이경주 지음

책세상 2021년 07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05년 08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민 소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헌법학계의 주장에 맞서 헌법 개정 없이 주권자인 국민의 정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소환 제도의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역설한 책. 국민을 기존의 추상적 개념이 아닌 유권자라는 실체로 파악하게 되면, 대표의 선출은 위임 계약에 불과하며 유권자의 동의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지은이는 소환권 법제화 추진은 의정 활동 보고가 실질화되고 정치적 공론 영역이 확산된 후에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헌법사적 보편성 위에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된, 우리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부정부패 선거에 맞춰졌던 정치 개혁의 초점이 탄핵 정국을 계기로 대표와 국정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 지방 정치가 활성화된 서구 사회와 달리 중앙 정치 차원에서 정치적 공론 영역이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등 우리 정치의 특징을 분석한 후,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민주적 절차로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한국적 소환제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1. 주권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했나
2. 주권론의 본고장 프랑스 혁명과 국민 주권의 성립
3. 국민 주권의 특질과 순수 대표제
4. 보통 선거권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
5. 현행 헌법의 대표제와 소환권
6. 소환권 법제화의 쟁점과 전제 조건
7. 참여 민주주의와 소환권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작가정보

저자(글) 이경주

이경주는 1965년 빛고을 광주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법대에 진학해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비롯한 역사서, 《국가사상사》 같은 사상서를 접하면서 격동의 1980년대를 지냈다. 대학 졸업을 전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수평적이지 않은 한미 행정협정에 관한 책을 만들어 출판하기도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 주권과 국가 주권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고민하다가 인하대 국순옥 교수님의 지도로 석사 논문〈주권 이론에 관한 연구〉를 썼다. 대학원 시절에 번역한 책들 《법과 경제의 일반 이론》, 《현대 헌법학의 이론》이 인연이 되어 1991년부터 7년간 일본 히도츠바시(一橋)대 등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유학 생활 초기에는 《법과 경제의 일반 이론》의 원저자인 후지타 이사무(여田勇) 교수의 지도로 연구생 생활을 했고, 그 후 프랑스 혁명기의 주권 이론에 정통한 스기하라 야스오(杉原泰雄) 교수, 평화헌법 이론의 리베로인 우라타 이치로(浦田一郞) 교수, 야마우치 도시히로(山內敏弘) 교수 등의 지도를 받았다. 석·박사 학위논문은 대학 졸업 이래의 관심사였던 위의 문제의식들을 종합하여 비교헌정사적 관점에서 작성했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 체계와 한미 상호방위 조약 등의 안보법 체계를 총체적 관점에서 인식하기 위해 ‘점령 관리 체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념 도구의 틀 아래서 한일 양국의 헌정 체제를 비교 분석했다.
1998년 경북대 근무로 시작된 대학 생활이 인하대 근무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국 책을 번역하면서 시작된 민주주의적인 이론 헌법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를 한국 헌정사 속에서 용해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헌법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진 중이다. 최근에는 독일 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베를린 등에서 독일의 전후보상Wiedergutmachung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