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입시 지옥과 학벌 사회를 넘어

정진상 지음

책세상 2021년 07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04년 10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또 하나의 입시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수능 9등급제와 내신 비중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고교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와중에 발표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던 이번 개선안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교육부 안대로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학생부의 비중을 높이면 과연 대학입시에 종속된 중등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책세상에서 새로 출간된《국립대 통합네트워크 ― 입시 지옥과 학벌 사회를 넘어》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입시제도를 아무리 ‘개선’하고 ‘보완’한다 해도 무한 경쟁과 입시 지옥으로 표현되는 교육 모순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무한 입시 경쟁의 근본 원인은 입시제도가 아니라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체제’와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군림하고 있는 ‘학벌주의’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근원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라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며, 지역 국립대학의 학구별 통합, 2기 과정의 학부제 운영, 전문대학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책의 구상은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제안으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왜 대학서열체제가 문제인가
1. 현상에서 본질로
2. 대학서열체제란 무엇인가
3.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제2장 개혁안의 갈래
1. 입시제도개선론
2. 국립대 독립법인화론
3. 대학평준화론

제3장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1. 몇 가지 원칙들
2. 대학과 대학원 제도
3. 대학입학제도
4.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운영
5. 부대적 제도 개혁
6.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기대 효과

제4장 실천 방안
1. 저항 세력들78)
2. 개혁의 주체 세력
3. 실천 전략


제5장 질문과 답변
1. 대학이 하향 평준화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2. 엘리트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인가
3. 새로운 대학 서열을 막을 수 있는가
4. 대학입시 경쟁이 전문대학원 입학 경쟁으로 옮아가는 것 아닌가
5. 교육부의 통제가 더 심해져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 아닌가
6. 현재의 전문대학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7. 노무현 정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출판사 서평

캠퍼스로 조직한다. - 학문간 서열을 폐지하고 기초학문을 육성하기 위해 학부와 대학원의 학과 체제를 개편한다. 학부에서는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중심으로 학문과 교육을 편성하고, 법대, 사범대, 경영대, 의대, 약대 등 전문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기 학과는 폐지하고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 - 학부 과정은 4년으로 하되 1기 과정(2년)에는 인문사회와 자연 계열 두 계열만 두고, 2기 과정(2년)에는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공학부, 농학부, 해양학부, 가정학부 등 학부제로 운영한다. -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여 무상교육으로 전환한다. - 4. 교육 개혁의 실현을 위하여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근본 취지는 대학 입학의 문을 열어 입시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 졸업 요건을 강화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도입되면 대학입시 경쟁은 전국 등위 30만 등 주변의 경쟁으로 제한되며,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학업 성취가 사회적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고질적인 학벌 문제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전면적 교육 개혁안인 만큼 당장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부대적인 제도 개혁에 지면을 할애하고(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성공을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와 사립학교 제도의 개혁, 그리고 조세제도의 개혁을 들고 있다), 개혁안의 주체 세력뿐만 아니라 저항 세력을 설정해 대응 논리를 마련한 데서도 그러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개혁운동에 참여해 이 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민하는 이라면 누구나,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 책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진상

정진상은 1958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진주에서 학교를 다녔다. 입시 지옥을 용케 견뎌내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것은 대학 캠퍼스에 경찰이 상주하던 유신 말기였다. 주로 친구들과의 학습을 통해 세상을 알기 시작해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서울의 봄’이 ‘광주민중항쟁’의 패배로 무산된 후에는 도피하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운 좋게도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가 되어 진주로 내려왔다. 대학 시절 헤겔과 마르크스를 읽기는 했지만, 이들 대사상가의 진면목을 알게 된 것은 이때였다. 이론과 실천에 대한 마르크스의 정직함이야말로 사회과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1988년 뜻을 같이하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진주 사회과학연구회’를 결성해 지금까지 매주 세미나를 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기획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공동 강의 때문에 1994년 여름에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한국 사회를 총체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근대의 기점인 갑오농민전쟁을 주제로 쓴 박사 학위논문이나, 해방 직후의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을 재해석하여 ‘한국전쟁 축적체제’ 가설을 제시한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공저)를 펴낸 것도 이런 맥락에 닿아 있다. 그 밖에 갑오농민전쟁 이후 100년간의 한국사회운동사와 현대의 부문운동들을 정리해 《한국의 사회운동》(공저)을 썼으며,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마르크스의 사상》과 《반자본주의 선언》을 공동 번역했다.
현재 그는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 《마르크스주의》의 편집위원이며,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과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운동과 대중운동의 역량을 네트워크로 묶는 실천적 활동과 함께 대안 정책 개발에 주로 힘을 쏟을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