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김욱 지음

책세상 2021년 07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03년 04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헌정사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부도덕한 정치 과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열망, 도덕적 요구가 뒤얽힌 질곡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부도덕한 정치와 국민의 도덕적인 감성의 부조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한국 헌정사에 투영시켜 군주 즉 역대 대통령들의 마키아벨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분석한다. 아울러 이승만 정권의 헙법제정 권력의 정당성, 박정희의 개발 독재와 정권의 정당성, 김영삼의 3당 합당, 김대중의 도덕성 문제, 노무현의 반지역주의 등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 반공법, 유신헌법, 5.18 특별법 등 역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용되었던 법을 마키아벨리즘을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민중이 법적 헤게모니를 신장시켜 법을 통해 그들이 얻는 법치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마키아벨리즘이란 무엇인가
1. 목적과 수단
2. 개인과 공동체
3. 공동체의 화신, 군주

2장 마키아벨리즘과 한국의 군주들
1. 마키아벨리즘의 정당성과 정통성
2. 역대정권의 마키아벨리즘과 정당성 문제
3. 반마키아벨리즘의 역사적 실패에 대하여
4. 마키아벨리즘에 의한 반마키아벨리즘을 위하여

제3장 마키아벨리즘과 한국의 법치
1. 마키아벨리즘에서의 법
2. 역대 정권의 마키아벨리즘과 법적 헤게모니 문제
3. 법 없는 세상의 역사적 실패에 대하여
4. 법치에 의한 반법치를 위하여

제4장 실천으로서의 마키아벨리즘을 위하여
1. 미래의 군주 = 사적 개인
2. 사적 개인의 이기적 행동과 철새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비판
3. 지역 문제 그리고 진보 정당의 전략 부재에 대하여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출판사 서평

남대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법치에 의한 반법치’ 실현의 가능성을 위하여><왜 내각제인가?><‘대의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하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로 활동하며 정치평론과 이데올로기 비평 등을 집필, 사회에 관한 발언을 대중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욱

김욱은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나 혼자 생각이 많았던 유년 시절을 보냈다.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중어중문과에 입학했지만 기대했던 어문학적 소양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후 입대하여 남도 해안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광주학살’ 소식을 접하고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지식을 의심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한 후 본격적으로 진보적인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바깥 세상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이념적 지평이 크게 변하고 있었지만우리 사회와 대학의 분위기는 이념 갈등으로 뜨겁기만 했다. 당시 민중에게 이 시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된 것 같다. 하지만 시대에 빚졌다는 죄의식은 지금도 기억 속에 고통으로 남아 있다.
이념적 혼란을 나름대로 정리한 논문 <주체사상을 통한 마르크스적 자우와 평등실현의 법리와 문제점>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서남대에 재직한 후로는 헌법과 법철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법치에 의한 반법치’ 실현의 가능성을 위하여, <민족분단모순의 법규범적 반영>, <그 평화적 지양을 위하여>, <왜 내각제인가?>, <‘대의/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하여> 등이 있다.
사회과학자로서의 관심 범위를 확대하여 영화 속의 법과 이데올로기라는 저작을 통해 사회에 관한 발언을 대중화하려 시도했고 최근에는 인터넷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서 정치 평론과 영화 이데올로기 비평 등을 집필하며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조그만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대에 빚진 기억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와 남북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