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James S. Fishkin 지음 | 박정원 옮김

한국문화사 2021년 05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을 번역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역자의 판단 때문이었다. 국내외적인 상황이 숙의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책이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숙의 민주주의에 관한 많은 저술들 가운데 이론적으로 명료하고, 실천적인 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큰 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역자의 판단으로는, 숙의민주주의를 다룬 피시킨의 다양한 저술 가운데서도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 역자 서문 중에서

목차

역자 서문
감사의 말

제1장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서론
아테네에서 아테네로
공적협의
필터인가 거울인가?
있는 그대로의 인민을 반영하기
숙의민주주의 대 대중민주주의: 초기의 충돌
공적협의의 8가지 방법

제2장 민주개혁의 3중딜레마
나는 어떻게 포함되는가?
숙의
정치적 평등
참여
세 가지 옵션의 충돌
대중민주주의
동원된 숙의
숙의적 소우주
다수의 횡포를 피하기

제3장 4가지 민주주의모델
4가지 민주주의이론
경쟁적민주주의 모델
엘리트숙의 모델
참여민주주의 모델
숙의민주주의 모델
숙의 대 선호집합?
민주주의의 규모와 형태

제4장 실천적 숙의민주주의
공공영역에 생명을 불어넣기: 4가지 질문
얼마나 수용적인가?
얼마나 사려깊은가?
왜곡 피하기: 지배의 문제
왜곡 피하기: 분극화와 집단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어떤 조건에서 숙의민주주의가 실행되는가?

제5장 숙의는 왜 중요한가?
중국의 사례
대표성
인간의 얼굴을 가진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심사숙고
지배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분극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정책관련 태도에서의 변화
투표의도에서의 변화
시민역량에서의 변화
집단적 일관성에서의 변화
공적대화에서의 변화
공공정책에서의 변화

제6장 어려운 조건에서 숙의하기
공적협의의 공간 넓히기
분열된 사회: 차이를 넘어 숙의하기
가상공간 민주주의
전 유럽을 망라한 공공영역의 문제
유럽을 방 하나에 모으기
민주적 이상의 실행
결론적 성찰: 민주주의, 정의, 그리고 여타 3중딜레마

부록: 왜 4가지 민주주의 모델만을 다루는가
미주

출판사 서평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고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의 역할은 축소되는 ‘행정부 일방주의’가 논해지기도 한다. 정부의 시민에 대한 획일적 통제와 감시는 오웰(George Orwell)의 ‘1984’에서와 같은 이른바 ‘빅브라더’를 출현케 하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신뢰 하락과 갈등의 확산이 사회적 자본을 위축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로 인해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배타적인 자국중심주의가 득세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다자주의적 흐름은 배척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각국에 자민족중심주의나 일국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도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류역사를 코로나 이전시대(before corona: BC)와 코로나 이후시대(after disease: AD)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없진 않으나, 그만큼 코로나가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퇴행과 후퇴의 시기를 맞아 새롭게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재활성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새롭게 부각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세계적 위기 때문이다.

II

이 책은 제임스 S. 피시킨(James S. Fishkin)이 저술한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을 번역한 것으로서, 원저의 제목을 그대로 옮기자면 ‘인민이 말할 때: 숙의민주주의와 공적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역자는 원저의 부제를 중시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제목으로 달았다.
우리나라에서 ‘deliberative democracy’는 심의민주주의로 사용되기도 하고 숙의민주주의로 사용되기도 하며,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책의 저자 피시킨은 숙의민주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를 ‘이성에 기초한 공적의지 형성(reason-based public will formation)’으로 보고 있다. 이 관점에는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 요소가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작가정보

저자(글) James S. Fishkin

저자 : James S. Fishkin
ㆍ 1948년 미국 출생, 예일(Yale)대학교 정치학 학사 및 박사, 영국 캠브리지(Cambridge)대 정치학 박사, 현재 미국 스탠포드(Stanford)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및 숙의민주주의연구소 소장
ㆍ 주요저서: Democracy and Deliberation (1991),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2003), When the People Speak (2009), Democracy When the People Are Thinking (2018)

역자 : 박정원
ㆍ 경남 진주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정치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졸업 (정치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헝가리과학원 정치학 박사,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ㆍ 주요 저역서 및 논문: 『인권과 국제정치』 (2002), 『평화교육』 (2011),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공저, 2013), “동유럽민주이행의 특성”, “민주화 이후 중유럽의 ‘적대와 인정의 정치’”

번역 박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