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그 문제들

존 듀이 , 이유선 지음 | 정창호 옮김

한국문화사 2021년 06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14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공성과 그 문제들』은 공공성, 공중 그리고 국가의 기원과 작동방식을 정치철학적으로 고찰하고, 민주주의 공동체의 현실적인 조건을 밝힌 책이다. 대부분의 정치ㆍ사회철학은 국가의 기원을 밝히려고 국가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집중했다. 듀이는 무엇이 국가를 만들어 냈는가 하는 문제제기는 잘못된 방향에 서 있다고 보고, 탐구의 초점을 개별적 인간과 인간들의 활동과 관계에 맞추라고 요구한다.

목차

ㆍ역자 서문
ㆍ서문

01 공공성을 찾아서
국가의 본성에 관한 사실적 자료들과 이론적 해석들의 상이함
이론들의 실천적 함의
인과적인 기원의 관점에서의 이론들
지각된 결과들의 관점에서의 이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별
연합이 미치는 영향
연합의 다양성
공공성의 기준
국가의 기능
실험적인 문제로서의 국가
요약

02 국가의 발견
공공성과 국가
지리적인 범위
국가의 다수성
귀결된 결과들의 확산
법은 명령이 아니다
법과 합리성
공공성과 오래전부처 확립된 행위 습관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
회복 불가능한 결과들
시간 및 장소적 환경에 따른 국가 기능의 변이
국가와 정부
국가와 사회
다원주의적인 이론

03 민주주의적인 국가
공무원들의 사적 역할과 대변자적인 역할
부적합한 방법에 의한 통치자의 선택
공무원의 통제 문제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적 정부의 기원에 대한 오해
비정치적인 요소들의 영향
“개인주의”의 기원
새로운 산업의 영향: “자연적” 경제법칙의 이론
민주주의 정부에 관한 제임스 밀의 철학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대립에 대한 비판
사회적 삶의 기능으로서의 욕구와 목적
전(前) 산업적 제도의 끈질긴 존속
최종적 문제

04 공공성의 침식
미국 민주주의 정부의 지역적 기원
기술적인 요인을 통한 국가적 통합
공공성의 침몰
전승된 관념 및 기구와 실제 조건 간의 불균형
귀결된 실패에 대한 예증
공공성을 발견하는 문제
민주주의 대 전문가
공공성의 침식에 대한 설명
세계 대전의 사례
공공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
전통적인 원리의 실패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설명
전문가의 필요성
정치적 이해관계의 라이벌들
이상과 수단

05 거대 공동체를 찾아서
관념 및 정부의 행위로서의 민주주의
거대 공동체의 문제
민주주의적 이상의 의미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
공동체와 연합된 행위
의사소통과 공동체
거대 공동체의 지적인 조건
관습과 지성
과학과 지식
사회적 탐구의 한계
사회적 탐구의 고립
순수과학 및 응용과학
의사소통과 공적 의견
지식 배포의 한계
예술로서의 의사소통

06 방법의 문제
방법의 장애물로서의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반정립
개인적인 것의 의미
대립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절대주의 논리의 의미
‘진화’교설을 통한 예시
심리학의 예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차이
대안으로서의 실험적 탐구
방법,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통치
민주주의와 토론을 통한 교육
지성의 수준
지역적인 공동체적 삶의 필요성
그런 삶을 회복하는 문제
지역 공동체의 재확립을 위하여
이 문제를 정치적 지성의 문제와 연결하는 것

ㆍ후기
ㆍ역자 해제
ㆍ부록: 실천적 민주주의
ㆍ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공적인 목표를 위해 사적인 이해관계와 욕망을 배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중을 민주적으로 조직하려면 어떤 조건과 기술이 필요한가?

공공성, 공중 그리고 국가의 기원과 작동방식을 정치철학적으로 고찰하고,
민주주의 공동체의 현실적인 조건을 밝힌다.

* 월터 리프먼의 『유령 같은 공중』에 대한 듀이의 서평을 함께 실어 당시 공공성 논쟁의 맥락을 짚고 내용 이해를 돕는 주석들을 강화했다.

존 듀이(1859~1952)는 프래그머티즘을 미국의 철학으로 확고하게 정립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은 남북전쟁 이후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와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사회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중재하고, 인종 갈등을 봉합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던 미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철학이었다.

『공공성과 그 문제들』은 원래 미국의 정치학자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이 『유령 같은 공중』이라는 책에서 제기한 ‘공공성의 침식(eclipse)’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 또는 반응으로서 집필된 것이다.

공공성, 공중 그리고 국가의 기원과 작동방식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이 이 저서의 전반부를 이룬다. 듀이는 자신의 정치ㆍ사회철학을 정립하기 위해 공공성 또는 공적인 것의 기원을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 대부분의 정치ㆍ사회철학은 국가의 기원을 밝히려고 국가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집중했다. 듀이는 무엇이 국가를 만들어 냈는가 하는 문제제기는 잘못된 방향에 서 있다고 보고, 탐구의 초점을 개별적 인간과 인간들의 활동과 관계에 맞추라고 요구한다.

듀이에게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는?
공공성과 공중의 기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개인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 개인이 오로지 그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이 된다고 했을 때, 인간이 되기를 배운다는 것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감각을 익히는 것, 즉 자신의 능력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는 감각을 익히는 것을 뜻한다. 듀이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도 공동체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는데, 어떤 행동의 결과가 거기 관여된 사람들에게만 미치느냐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느냐에 따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나누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를 대립적으로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며, 개인과 사회 양자의 갈등과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개인과 집단을 어떻게 서로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공공성 또는 공적인 것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사적인 상호작용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확대되었을 때 생겨나게 된다.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며 실질적인 기관에 의해 조직된 공중(公衆)이다. 공중은 이러한 결과를 감독하는 데에 공통의 관심을 가진 시민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중이 특정한 기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을 대행하게 할 때, 그런 기구의 한 표지로서 국가가 등장한다.

듀이는 국가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을 통해 수행된 공공성의 조직화’라고 정의한다. 공공성은 사회적인 개인들의 연합된 행위를 통해 조직화해야 할 어떤 것이다. 이는 완성된 실체가 아니다. 듀이에게 공공성의 원천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한 연합의 원리나 공동체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끊임없이 연합하고 행위를 하는 데서 나오는 간접적인 효과에 있다. 이런 간접적인 결과를 조절하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익을 위해 그 결과를 관리할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서 국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어떻게 끊임없이 조직화해냄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공공성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공동체의 목표를 정하고 제도와 관습에 의한 차별과 억압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논쟁ㆍ토론ㆍ설득의 방법과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이다.

공공성이 침식당한 현재를 듀이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런 공동체를 구현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앞서 말한 간접적인 결과의 범위가 산업화가 진전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넘어섰고, 새로운 공동체는 조직되지 않았다. ‘너무나도 많은 공적인 영역이 존재하며,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자원들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공적인 관심이 존재’하는 ‘

작가정보

저자(글) 존 듀이

저자 : 존 듀이
저자 존 듀이 (John Dewey, 1859~1952)는 퍼스와 제임스의 프래그머티즘을 미국 고유의 철학사상으로 계승발전시킨 철학자이자 교육운동가이다. 미국 버몬트 주 벌링턴 출신으로 버몬트 대학을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시카고, 컬럼비아 등의 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특히 시카고 대학에서 실험학교를 설립하여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을 실천했다. 주저로 『철학의 재구성』(1920), 『민주주의와 교육』(1916), 『인간 본성과 행위』(1921), 『확실성의 탐구』, 『경험으로서의 예술』(1933), 『경험과 교육』(1938) 등이 있다.

역자 : 정창호
역자 정창호는 현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및 동 대학원 철학과 졸. 독일함부르크 대학 교육대학 박사과정 졸. 경기도 교육청 원탁토론 순회연수 강사 역임. 교육학 전공 철학박사. 저서로 『Philosophieunterricht in der kulturellen Identitaetskrise Suedkoreas』, 『교직과 윤리』(공저)가 있고 역서로 『가르치기 힘든 시대의 교육』,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공역), 『마음을 쏘다, 활』 외 다수가 있다.

역자 : 이유선
역자 이유선은 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전임대우 강의교수. 고려대학교 철학과 및 동 대학원 졸. 철학박사. 버지니아 주립대학 Post-Doc. 저서로 『사회철학』, 『아이러니스트의 사적인 진리』, 『실용주의』, 『듀이&로티』, 『리처드 로티』 등이 있으며, 역서로 『철학자 가다머 현대의학을 말하다』, 『철학의 재구성』,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공역), 『퍼스의 기호학』(공역), 『프래그머티즘의 길잡이』(공역)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이유선

번역 정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