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한국경제연구원 지음

북오션 2014년 04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1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제학 석학들이 제시하는 성장 동력의 열쇠 『한국경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에 게재되었던 143편의 글 가운데 총 74편을 엄선하여 엮었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와 복지, 기업 규제 문제 등 작금의 한국경제현실을 관통하는 주제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다시 도약을 꿈꾸기 위해 실행해야 할 우선 과제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들을 수록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1장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3, 집권 그 첫 일 년: 쏠림을 넘어 상생으로 _ 최병일
국민통합은 정체성 확립부터 _ 현진권
케인즈 식 재정정책의 유혹 _ 송원근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한국경제에 남긴 교훈 _ 최원락
공기업 부채 증가의 합리적 비합리성 _ 김영신
지방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_ 허원제
한국경제가 비상할 수 있는 길 _ 안재욱
기로에 선 한국경제 _ 양준모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_ 조장옥
저성장의 원인과 국가경쟁력 _ 최성환
빅 소사이어티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정부의 역할 _ 박정수
자유방임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옹호하며 _ 황수연
창의교육을 위한 제언 _ 김정래

2장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 _ 황인학
창조경제, 창조적 파괴, 그리고 기업가 정신 _ 윤상호
창조경제 버리고 남 모방하기 바쁜 反창조 한국경제 _ 좌승희
성공적인 창조경제를 위한 조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_ 전용덕
창조경제와 새로운 부가가치 수출 _ 최남석
포퓰리즘적 경제민주화 걸러내어 시장경제 강화하자 _ 양준모
경제민주화 논쟁과 균형감각 _ 송옥렬
마녀사냥 식 경제민주화 입법을 우려한다 _ 김인영
경제민주화 입법, 부작용도 고려해야 _ 전삼현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경제민주화 법안의 방향 _ 주진열

3장 글로벌 경쟁에서의 한국경제 생존전략
아베노믹스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_ 조경엽
美 출구전략,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대비책 마련해야 _ 김창배
외국인 투자촉진 위한 국내 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_ 이병기
글로벌 전문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해 국제 아웃소싱 적극 활용해야 _ 최남석
우리 기업들이 ISD를 활용하려면 _ 최원목
RCEP 협상 개시와 일본의 역할 _ 정인교
60주년 맞은 한미 동맹, 이제 겨우 첫돌 지난 한미 FTA _ 김형주
오바마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아야 하나 _ 이문지
쌀 관세화 이행 불가피하다 _ 정인교
국제유가 전망에 있어 금융변수의 중요성 _ 최성희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를 앞둔 신흥국 금융위기 _ 송정석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경제 불안, 강 건너 불일까 _ 허찬국

4장 기업의 선택: 생존과 상생을 말하다
대기업 수익성 악화 및 경쟁력 약화에 대응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_ 최원락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면 정규직 고용이 늘어날까 _ 변양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재고되어야 _ 신석훈
동양사태의 교훈은 금융계열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_ 김미애
조세피난처와 페이퍼컴퍼니 문제, ‘비난’만이 해결책 아니야 _ 정승영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의 문제 _ 안재욱
소문에도 자극받는 기업가 정신 _ 김이석
저성장 시대,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_ 송재용
회사의 채용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사장이 아니라 구매자 _ 손정식
여성고용률 제고정책, 기업에게 여성고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_ 이진영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에 관한 소고: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_ 정규석
아마존 원숭이 사냥이 기업에 주는 교훈 _ 박우용

5장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발걸음
국민행복기금, 국민은 행복할까 _ 유진성
국민행복의 시발점은 대중소기업의 거래관계가 아닌 소비자권익에서 찾아야 _ 김진국
국민행복,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가 _ 신중섭
최근 복지 논쟁에 관하여 _ 김필헌
복지국가를 대신할 윤리적 과제 _ 민경국
취득세를 인하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가 _ 김상겸
전세 문제, 전세를 포기해야 해결할 수 있어 _ 김현아
고령화 문제, 올바로 보고 있나 _ 이승훈
실업은 문제의 원인 아닌 결과 _ 최 광
국민행복 시대와 비정규직보호법 _ 안재욱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성공하려면 _ 조하현
가계부채 감축정책,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_ 장대홍
인간심리로 살펴본 가계부채와 저축의 문제 _ 유경원
대학교육의 질과 반값 등록금 _ 김진영

6장 규제에서 자유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 _ 황상현
가계대출 부실처리, 결자해지하게 하라 _ 손정식
순환출자의 회사법적 문제점 _ 김정호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_ 김미애
기업가 정신의 발휘와 계열사 간 거래의 규제 _ 김이석
우리나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소고: 선인가 악인가 _ 정규석
기업을 저해하는 상법 개정안 유감 _ 김병태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신중히 처리되어야 _ 최완진
대주주는 직접 경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칙 _ 최준선
거꾸로 가는 공정거래법 _ 홍대식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적용을 유예해야 _ 정기화
‘빚더미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해법이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2013년 한 해 동안 한국경제연구원(KERI)에서 수십 명의 경제학 석학들이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진단한 논문들 가운데 74편을 엄선해 엮어낸 것이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저성장이라는 경제현실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까닭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경제민주화 논의와 무분별한 복지논쟁 때문이라고 일갈한다. 그리고 지금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을 꿈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이는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에게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보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성장 시대, 새로운 도약을 꿈꾸려면

저성장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성장과 혁신은 더 이상 불가능한 걸까? 이 책의 필진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분명 다시 한 번 희망을 꿈꾸며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하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경제학계의 석학들이 내리는 그 처방이란 무엇일까? 모두 다섯 챕터로 이루어진 이 책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와 복지, 기업 규제 문제 등 작금의 한국경제현실을 관통하는 주제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다시 도약을 꿈꾸기 위해 실행해야 할 우선 과제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들을 수록하고 있다.

KERI의 경제 도약 제언 1:
경제민주화보다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

2012년 대선 직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경제민주화’였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변화의 기치를 내걸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쉽게 말해서 성공의 기회,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데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학계의 석학들인 이 책의 필진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하는 경제민주화란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IMF 이후 뚜렷해진 양극화로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고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작지만 원칙이 선 강한 정부를 토대로 영국경제의 호황을 이끈 마가렛 대처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경쟁 압력을 통해 공기업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인다.

KERI의 경제 도약 제언 2:
국민행복시대, 무분별한 복지정책 아닌
시장경제 활성화에 달려 있다

이번 정부의 목표는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필진들은 작금의 상황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려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진정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처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할 기회를 더 많기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일회성 빚 탕감은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재분배 정책을 강제하는 식의 발상으로는 결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으며,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는 열린사회를 지향할 때 비로소 다양한 해법과 시장윤리가 도출돼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KERI의 경제 도약 제언 3:
기업 혁신, 규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답이 있다

과거 눈부신 고속성장을 이룩했으나 이제는 저성장이라는 지난한 경제현실에 붙잡힌 한국은 말 그대로 기로에 서 있다.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꿀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정체되거나 퇴보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제민주화란 이름 아래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필자들은 기업 규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역설한다. 일부 기업인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들은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으며, 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가 자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에 자꾸만 족쇄를 채우려 하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혁신을 위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책?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기보다 지대추구행위만을 강화하게 될 뿐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 집단 내에서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에 의해 1981년 4월에 설립된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정부정책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현실감 있고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www.keri.org

필진(가나다 순)
김미애(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ㆍ 김병태(영산대 법과대학 교수, 미국변호사) ㆍ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ㆍ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ㆍ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ㆍ 김인영(한림대 정치행정학과) ㆍ 김정래(부산교대 교육학과 교수) ㆍ 김정호(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ㆍ 김진국(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ㆍ 김진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ㆍ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ㆍ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ㆍ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ㆍ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ㆍ 민경국(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ㆍ 박동운(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ㆍ 박우용(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ㆍ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ㆍ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ㆍ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ㆍ 송옥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ㆍ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ㆍ 송재용(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ㆍ 송정석(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ㆍ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ㆍ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ㆍ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ㆍ 양준모(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ㆍ 유경원(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ㆍ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ㆍ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ㆍ 이문지(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ㆍ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ㆍ 이진영(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ㆍ 장대홍(한림대학교 명예 교수, 금융경제학) ㆍ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ㆍ 전용덕(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ㆍ 정규석(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ㆍ 정기화(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ㆍ 정승영(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ㆍ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ㆍ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 조장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ㆍ 조하현(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ㆍ 좌승희(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ㆍ 주진열(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 최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ㆍ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ㆍ 최병일(한국경제연구원 원장) ㆍ 최성환(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ㆍ 최성희(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ㆍ 최영홍(고려대학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ㆍ 최완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ㆍ 최원락(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ㆍ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 허원제(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ㆍ 허찬국(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ㆍ 현진권(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ㆍ 홍대식(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ㆍ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ㆍ 황수연(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ㆍ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