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의 화약고

곽영석 지음

타임비 2014년 05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안보 불감증에 빠져있다는 생각을 한다. 국가정보원의 교수가 북한군의 전방 땅굴진지가 강화도와 김포까지 개척되어 있다며 안보태세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적이 있고, 哨戒艦 천안 함이 북한 魚雷에 맞아 폭침되고, 연평도가 북한군 해안포대의 집중 공격을 받아 민가가 불에 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초연하게 바라보던 것이 엊그제만 같다. 정부는 매번 또다시 도발하면 도발원점을 초토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피소 건설과 전술장비 확충 등 사후 약방문을 들고 허둥지둥하는 허약한 모습만 보여주었다.
더욱이 전방의 경계태세가 부실하여 월남 귀순하는 북한 인민군병사와 주민이 休戰線 철책을 뚫고 넘어와 哨所를 찾아다니며 歸順 意思를 밝히는 ‘초소 노크 귀순 사건’이 불거져 과연 우리 군이 첨단 장비로 무장이 되었다고 해도 6.25와 같은 기습도발을 감행 경우 초전에 격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創軍元老들도 적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 유사한 사건이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음이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문득, 전투에서 패전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將帥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새로 집권한 일본 아베총리는 우리 땅 독도(일본명-다께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기위한 총리직속의 전담기구를 발족시켰으며, 중국은 海洋科學基地 이어도에 대한 領有權주장을 내세우며 정기적인 航空巡察을 계속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후 방파제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나무심기, 유인도화를 위한 주민 이주정착시설 건설 등 정부가 발 빠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 간 특별한 사유 없이 독도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있고,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文化財廳은 독도의 천연기념물 지역이라는 이유로 나무심기를 시작한 경북도를 고발하는 등 엇박자 행정을 펴고 있다.
국가 간 領土紛爭이 노골화된 이상 문화재청은 독도의 天然記念物保護區域을 해제하고 구조물설치와 有人島化를 위한 안전설비를 포함한 집단 漁撈作業場 설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국제적으로 유인도로 한국이 과거부터 實效的 지배에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통신상의 利敵表現物에 대한 단속과 이념이 다른 세력의 노골적인 체제 부정과 북한 찬양 활동을 國家保安法을 손질해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엄정한 잣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을 구속하여 殉敎者를 만들어 영웅을 만들 우려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적활동을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격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아직 우리는 북한과 전쟁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휴전중이라는 사실이다. 그 휴전기간이 6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전쟁까지 가겠느냐?’ 하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미국이 있으니까 전쟁은 없을 거야.’ 하는 무서운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다.
戰爭은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고 북한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3일이면 南韓全域을 赤化할 수 있다’ 고 公言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 년에 6차례 이상 戰爭對備 방호 훈련을 실전과 같이 10일에서 18일 가까이 野營訓練을 겸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을 대비하여 준비한 자는 危機에서 살아남는다. 죽기를 한하고 진지를 사수하는 前哨의 초병은 다수의 부대원을 死地에서 구할 시간을 번다.
정권 교체기에 미국과 핵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북한의 돌발적인 변수는 예측 불허의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政治權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分析과 함께 미국도 地下坑道로 은밀히 전개되어 있는 북한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며 결국 대화로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혼돈의 상황을 보면서 지난 10여년의 국내외 정세를 개관적으로 살피고 우리의 정치 현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갈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향점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
이 책에는 그간 발표한 180여 편의 원고 중에 70여 편을 고른 것이다. 여기에 실린 글은 대부분 원고용지 13매 내외의 짧은 분량의 이야기이다. 우리의 선택된 삶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 번영의 근간을 살피고 자신의 위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내가 지금 향유하는 시간이나 자유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책머리에 ---- 곽영석

제1부 지구촌 풍경, 정치와 삶
일본 大災難時 難民유입대책 강구하라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 보고서
네팔왕국의 몰락과 민주주의
전환기 쿠바의 선택과 미래
시리아 內戰, 化學彈 사용 안 된다
티베트의 독립시위
다국적 민간 군사기업
먹거리 안전 정부가 責任져라
알카에다의 한국인 표적 테러
한국인 인질과 미국의 역할
아프칸 人質의 석방
멕시코발 신종 플루 공포
신종 플루 확산과 중국의 페스트 발병
일본과 미국의 통신 盜聽基地
평화의 종 타종식을 보고
외국인 暴力組織의 난동을 경계하며

제2부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
중국, 東北工程의 의도와 속셈
중국, 백두산 공정 시작되었다
중국, 人工衛星 요격 무기 개발
간도(間島)협약 체결 100년을 맞으며
군국주의 망령 되살아나나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철수를 보며
일본의 방위중심 개편 계획
일본의 독도 침탈정책
일본, 對馬島 영토주권 천명의 의미
독도는 일본 땅 교과해설서 발간
독도의 영토주권 확실히 해야
일본의 대마도 안보위기론
韓·日 과거사 갈등 해법은 없나
中國, 9개의 사이버 특수부대 운영

제3부 대북정책의 혼돈과 북한의 도발
북한의 남한 점령 계획과 우리의 대비태세
國防精神戰力院 설립 歡迎한다
南·北 정상회담과 NLL 문제
군통수권자의 NLL 폄훼 발언 파장
6·25 종전 선언 제의와 시기
북한의 정치군사합의 무효선언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보며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북한군의 연평도 폭격
초계함 천안함의 폭침 사건을 보며
개성공단 사태와 남북관계 전망
북한의 개성공단 계약 무효 통보
경협의 상징 개성공단 閉鎖하나
해커와의 제1차 사이버 전쟁
북한의 전파교란, 2차 사이버 테러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구축
위장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을 보고

제4부 우리의 안보현실과 자주국방
국가 재난 방제시스템 문제없나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참여 선언
한국군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상륙강습함 독도함의 실전 배치
제12회 독도함 함상토론회를 보고
국가 채무 400조의 악몽
역사유물 삼전도비의 훼손을 보며
정보 통제와 보안이 필요한 이유
정보보안과 IT산업
정부의 우주 항공정책과 추진 계획
나로 우주 센타 준공
'誘導彈 司令部' 창설의 의미
한국전쟁 발발, 주한 외국인 소개 계획
동북아정세와 통일정책


제5부 민생 문화시책과 복지
서민금융체계의 붕괴를 우려 한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능사 아니다
씨앗은 고부가가치의 유전자원
구미 불산(弗酸) 누출 사고의 교훈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韓國史 敎育, 論爭대상 아니다
고액권 화폐 발행의 명암
존엄사 시행과 사회적 시각
출산율 증진과 보육대책
생물 복제 기술의 명암
MB정부의 4대강사업의 명암
혼인 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정부, 종합문예지 위주 지원 대책 강구해야
식물 종자주권 되찾았다
시청료 인상 계획 타당한가?
종교인, 납세의무 동참 歡迎한다
한글 세계화의 첫걸음-문자 수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명암
청계 장학재단의 발족
파이넥스 상용화 설비 준공을 보며
2018 동계올림픽의 유치

작가정보

저자(글) 곽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