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하지 않다

불평등한 세계를 넘어서는 인권

새뮤얼 모인 지음 | 김대근 옮김

글항아리 2022년 03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보다 더 래디컬할 수는 없다!

인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연구
인권의 시대는 어떻게 세계적 불평등에 기여했는가

가장 영향력 있는 동시대 북미 지성사가의 기념비적 저서
ㆍ 독일연구협회 시벌핼펀밀턴메모리얼도서상
ㆍ 미국역사학회 모리스포코시상
ㆍ 미국학술단체협의회, 베르그루엔연구소, 구겐하임기념재단 펠로십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상상해보자. 누구든 세끼 밥을 먹고, 누구든 지붕 있는 거주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여전해서, 극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가?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에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모두에게 충분한 재화가 지급되지도 않았다. 『충분하지 않다』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해명하려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은 인권, 그리고 평등과 충분성이다. 여기서 충분성은 삶의 좋은 것들의 ‘최저치’를 보장받는 정도를 뜻한다.
원래 인권 개념은, 특히 경제ㆍ사회권의 측면에서, 그 기원상 평등과 충분성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이는 프랑스혁명의 정신과 자코뱅파의 청사진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국민복지국가 시대를 거쳐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권은 오로지 충분성만을 보장하는 쪽으로 균형을 잃게 되었고, 이로써 신자유주의를 자기도 모르게 옹호하는 기수가 되어버렸다. 저자는 이 과정을 치밀하게 탐구한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인권사ㆍ정치사 이면에서 벌어져온 평등과 충분성 사이의 각축전, 그리고 지고한 이상으로서 모호하게 가려져 있던 인권 개념의 좀더 뚜렷한 실루엣이다.

목차

머리말
서론

1장 자코뱅파의 유산: 사회 정의의 기원들
2장 국민 복지와 세계인권선언
3장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제2권리장전
4장 제국 이후의 복지 세계화
5장 기본 욕구와 인권
6장 전 지구적 윤리, 평등에서 최저 생활까지
7장 신자유주의 소용돌이 속의 인권

결론: 크로이소스의 세계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압적 국가로부터 수호해내야 할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위한 것으로 재정의되었다. 이렇게 기본 욕구에 대한 고찰이 인권 혁명과 교차하며 충분성을 강조하는 운동과 정책들이 힘을 얻었다. 결국 평등은 폐기되고 충분성이라는 이상만 살아남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의 실패, 혹은 사회주의 정책의 폭력성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은 인권을 도덕적으로 순수한 가치로 받아들였다. 동유럽이나 남아메리카에서는 국가가 생명권과 사상ㆍ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었고, 국제적 평등을 핑계 삼았던 독재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세계의 빈곤층을 지금 당장 돕기 위해 국제적인 불균형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특히 카터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에서 기본 욕구 개념을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항할 전략으로 강조하여, 기본 욕구와 인권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결시켰다. 기본 욕구와 인권은 정책적 보호의 최저치를 정의하는 기준 역할을 했으며, 미국은 평등을 제쳐두고 충분성만을 약속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기본 욕구와 인권 개념은 결국 분배의 평등을 피하게 해준 좋은 구실이 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세계에 본격적으로 안착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 인권 운동이 형태를 갖춘 바로 그 시기에 민영화, 규제 완화, 국가의 사회적 지급 철회 등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급부상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으며, 인권은 자기도 모르게 신자유주의의 공모자가 되었다. 폭력적인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인권 운동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수호했을 뿐 거시적인 구조를 지적하거나 경제ㆍ사회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체제를 상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당연할 수 있지만 아쉬운 일이었다. ‘사회주의’라는 단어의 사용 감소와 ‘인권’이라는 단어 사용 증가가 같은 시기에 맞물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 인권은 단지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다. 인권 운동이 대항했던 폭력이 무너진 자리에는 자연스레 신자유주의가 들어왔다. 그 와중에도 인권은 물질적 평등에 참여하지 못했고 새로운 정치경제의 위계를 방해하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이와 공존했다. 이렇게 평등을 도외시하는 충분성, 신자유주의의 동반자가 된 인권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책은 인권이나 인권 운동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저자가 말하듯이 “신자유주의는 인권이 아닌 신자유

작가정보

저자(글) 새뮤얼 모인

저자 : 새뮤얼 모인
예일대 로스쿨 법학과 교수 겸 예일대 역사학 교수다. 버클리대에서 유럽 근대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대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주로 국제법, 인권사, 전쟁법, 법률사상의 역사와 현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상사에 관해서는 특히 20세기 유럽의 도덕과 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주체에 관한 넓은 범위의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유럽 사상사와 인권사 분야에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인권』 『인간적인: 미국은 어떻게 평화를 버리고 전쟁을 재발명했는가』(근간)를 포함한 여러 책을 저술했으며,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과거와 미래』 『혁신: 1970년대의 인권』 『근대 유럽 사상사를 다시 생각하다』 『권리를 가질 권리』 『유토피아 이후』 『신자유주의 공화국』 『헤르만 코엔』 등을 함께 썼다. 다년간 『보스턴리뷰』 『더네이션』 『뉴리퍼블릭』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글을 써왔다.

역자 : 김대근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기초법이고, 법철학과 정치사상을 공부하며 정의론, 인권, 형사사법, 금융 범죄, 난민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자 원내 법무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2기),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경희대, 경찰대, 가톨릭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공저로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 『법의 딜레마』 등이 있으며, 『이유에 대한 실재론적 고찰』 『차별이란 무엇인가』 『정의론』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자유시장이라는 환상』(근간), 『롤스의 정치철학사 강의』(근간) 등을 옮겼다.

번역 김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