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의 지옥도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남보라 , 박주희 , 전혼잎 지음

글항아리 2021년 09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346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떼인 돈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누군가 개입하는 순간
착취는 필연적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사악한 착취 구조를 가장 디테일하고도 광대하게 담아낸 이 시대의 아픈 벽화 같은 책이 출간되었다. 바로 『중간착취의 지옥도』다. 이 책은 한국일보 마이너리티 팀이 1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그 실상을 담아낸 기록이다. 이 책의 출발은 다음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당신은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피·땀·눈물의 대가로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중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을 늘 떼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를 포착한 기자들은 노동시장의 최하부에 위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중간착취’에 대해 묻고, 그 지옥도地獄圖를 펼쳐보기로 했다.

목차

머리말

1부 합법적인 착취, 용역
1. 지선씨를 인터뷰한 날
2. 지선씨도 용균씨도
3. 불법이 아니라고요?
4. 최저임금 인상의 기쁨과 슬픔
5. 휴식 시간에 하는 ‘봉사’
6. 월급을 여쭤봐도 될까요
7. ‘관리비’라는 거짓말
8. 부고와 해고
9. 도처에 거머리가
10. 어느 은행 경비원의 절규
노동의 대가를 도둑맞은 100명의 이야기

2부 떼인 돈이 흘러가는 곳
1. 용역업체 정규직과 계약직
2. 월급 줬다 빼앗기
3. 건강, 안전보다 중요한 것
4. ‘이중 착취’ 기술
5. 있는 줄도 몰랐던 연차수당
5. ‘유령’이 떠도는 곳
7. 노동자를 위한 판결의 딜레마
8. 사장들의 억대 연봉, 어디서 왔나
9. 하청업체 대표, 그들은 누구인가
10. 원청의 과욕
11. 원청이 간접고용을 원하는 이유
12. 을이 을을 착취하는 야만사회

3부 진화하는 착취
1. 2020년의 서연씨는 1998년의 ‘미스 김’이 부럽다
2. 이름값 못 하는 파견법의 탄생
3. “당신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
4. 우리 회사가 갑자기 사라졌다
5. ‘진짜’ 사장님은 누구일까
6. 간접고용 노동자는 어디에나 있다
7. 착취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8. 이상한 플랫폼 속 선희씨와 기순씨
9. 요금의 절반을 가져간다고요?

4부 법을 바꾸는 여정
1. 메일이 가리키는 곳
2. 실패의 역사
3. 잔인한 말, 검토
4. 고용노동부와 경총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서평

黴탔?월급이 당연히 오를 거라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명세서가 좀 이상했다. 2017년에는 식대(10만 원)와 시간외 수당(1만1000원)이 각각 지급됐고, 액수는 총 11만1000원이었다. 그런데 2018년 갑자기 두 항목이 합쳐지면서 금액은 10만4000원으로 줄었다. ‘7000원쯤이야’라며 넘길 일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타 급여 항목이 줄어드는 일은 매년 반복됐다. 2018~2021년 희정씨의 월급 액수는 변화가 전혀 없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직책수당이나 인센티브 등이 사라지면서 월급 총액은 묶였다.
원청인 장학재단의 해명은 이랬다. “2020년 1월부터 상담사들의 임금을 평균 2.9% 인상 완료했다.” 상담사들에게 이것은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진상을 파악하려고 상담사들이 직접 나서자 도급업체는 자신들이 “도급비가 동결됐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못박았다. “그렇더라도 현재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고 있어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다.”

떼인 돈이 흘러가는 곳

이 책은 노동자들만 취재하지 않았다. 하청업체와 원청의 자료를 입수하고, 이들 기업의 관계자들 이야기도 들었다. 이는 2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데, 갑자기 100만~200만 원대에서 수억 원으로 단위가 뛰어 노동자 개개인에게서 떼인 돈이 얼마나 큰 규모를 이루며 종착지로 향하는지 실감나게 보여준다. 그 액수는 예상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어서 왜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때로는 불법적으로, 때로는 합법적이지만 일말의 선의도 없이 거둬들이는지 알 수 있다.

사례 1: 현대제철 하청업체 H사
현대제철의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연간 20억 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사협의회 녹취를 통해 계산한 수치다. 이 업체의 2020년 9월 도급비는 9억5000만 원이었다. 이 금액을 토대로 업체 대표의 소득이 추산된다. 우선 도급비에서 법정 비용과 관리비 15%를 뺀다. 다시 여기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빼면 나머지는 다 회사(대표)의 순이익이다. 문제는 대표의 소득액 중 일부가 중간착취의 결과물로 보인다는 점이다.

사례 2: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코레일로부터 주차 관리, 승차권 매표, 역사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비유하자면 코레일이 원청이고, 코레일네트웍스가 하청업체인 셈이다. 코레일네트웍스 상임기관장의 최근 5년 연

작가정보

저자(글) 남보라

저자 : 남보라
2009년 한국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노동 복지 분야를 주로 담당했다. 크고 작은 목소리를 정직하게 기록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

저자 : 박주희
2012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산업부, 문화부, 지역사회부 등을 거쳐 현재 어젠다기획부 마이너리티팀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백상기자대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등을 수상했다.

저자 : 전혼잎
한국일보 기자로 2014년 입사, 정치부와 정책사회부, 디지털콘텐츠부를 거쳐 어젠다기획부 마이너리티팀에 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장애인먼저운동실천본부 ‘좋은 기사상’ 등을 수상했다. 공저로 『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를 펴냈다.

저자(글) 박주희

저자(글) 전혼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