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넘어

앤서니 B. 앳킨슨 지음 | 장경덕 옮김

글항아리 2016년 03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불평등은 줄어들 수 있다?

『불평등을 넘어』는 2014년 전 세계를 뒤흔든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의 멘토이자, 50년간 부의 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온 대학자 앤서니 앳킨슨의 연구를 총결산한 저서이다. 앳킨슨 교수는 이 책에서 선험적인 해법을 찾는 대신, 불평등의 핵심 증거들을 역사 자료에서 찾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불평등을 반전시킬 실행 방안들을 제시한다.

제1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불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며 지금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와 같은 내용을 진단하고, 2부에서 각국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일러주는 15가지 제언을 소개한다. 이어서 3부에서는 이 제안들에 대한 다양한 반대에 대해 숙고한다. 이러한 고찰과 비판을 통해 결국 ‘정치적 행동’이 긴급히 필요하며 또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불평등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1장_불평등과 그 바탕에 있는 것들
기회의 불평등vs결과의 불평등
불평등의 정도가 지나친 본질적인 이유
경제학은 왜 불평등을 다루지 않는가
불평등의 핵심적인 증거들
미국과 영국은 얼마나 다른가│세계의 불평등│빈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함정│소득 격차는 확대되는데 왜 소득불평등은 줄어드는가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은 불평등의 중요한 측면들
어떤 이들 사이의 불평등인가?│어떤 종류의 불평등인가?│소비의 불평등은 어떤가?
소득 분포에서 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남녀의 차이│시간과 세대의 차이│글로벌 불평등

2장_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불평등의 증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구조사와 소득불평등│소득세 자료와 조세 회피 문제│풍부하지만 일관성 떨어지는 근로소득 자료│부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부에 관한 자료│과거 자료의 화려한 부활
언제 불평등이 줄어들었는가?
1914~1945년 전쟁이 일으킨 불평등의 변화│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
전후 유럽은 불평등에 어떻게 맞서왔나
전후 수십 년 동안의 유럽: 두 가지 질문│불평등 줄이기: 복지국가와 누진 과세│임금의 몫이 미치는 영향│불평등 줄이기: 자본의 공유│임금과 노동시장 제도가 일으킨 변화│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
중요한 사례: 21세기의 중남미
불평등의 현주소

3장 _불평등의 경제학
세계화와 기술에 관한 표준적 이야기
기술 변화의 경제학
시장의 힘과 사회적 맥락
사회적 제도로서의 노동시장│“우리는 갈라서 있다”
자본과 독점의 힘
이익 공유│기업과 시장 지배력
거시경제학과 사람들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으로│분석에 대한 시사점│근로자 집단의 소득에서 개인 소득으로│오늘날의 최상위 근로소득자
간추리기

제2부 불평등, 어떻게 줄일 것인가
4장_기술 변화와 대항력
기술 변화의 방향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기술 진보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국가
공공부문 고용과 기술 변화
불평등을 반전시킬 힘
시장 지배력의 균형│경쟁 정책과 분배 문제│법적인 틀과 노동조합

5장_미래의 고용과 임금
고용의 현대적 개념
21세기의 늘어나는 비표준 근로
완전고용과 보장된 근로
일자리 보장,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윤리적 임금 정책
최저임금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임금과 고용을 위한 세밀한 실행 규칙│국민적 논의

6장_자본 공유
부를 축적하는 동인
수익률과 포트폴리오│저축자와 금융서비스 부문
소액 저축자의 현실적인 수익률
모두를 위한 상속
기초자본
국부와 국부펀드
국부펀드

7장_누진 과세
누진적 소득세 되찾기
최고세율의 효과 추정│논리를 다시 검증하면│소득세율에 대한 제안│과세 기반 확대
근로소득공제
상속과 부동산에 대한 과세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자가 거주자 주택에 대한 과세와 주민세 개혁│연간 부유세
글로벌 과세와 기업의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8장_모두를 위한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설계
소득 조사 방식의 이중 실패│지금까지의 결론
자녀수당과 아동빈곤의 과제
자녀수당이 필요한 까닭
기본소득
참여소득
트릴레마를 해결할 행정
유럽연합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사회보험의 역할 되찾기와 21세기에의 적응
수급자 비율│기여금 납부 조건들
전 지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국경을 넘어선 불평등 재고: 개발원조를 위한 주장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열다섯 가지 조치

제3부 근본적인 질문: 할 수 있는가?
9장_파이 줄이기?
후생경제학과 공평성-효율성의 상충관계
상호보완적인 공평성과 효율성
효율임금과 최저임금
제도 설계와 실업보험│성장과 연금
푸딩의 증명
간추리기

10장_세계화가 행동을 막는가?
역사 속의 복지국가
21세기 복지국가 vs 음울한 전망│복지국가는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가
간추리기
세계화와 우리 운명에 대한 통제
국제적 합의와 대항력
국제 협력의 가능성
조세경쟁과 협력│유럽연합
간추리기

11장_우리는 그럴 여유가 있나?
조세-급여 모형들
조세-급여 모형은 무엇인가?│단서들
영국을 위한 제안과 그 비용
다섯 가지 제안의 세부 내용│예산 비용
(일부) 제안의 영향
빈곤을 줄이는 효과│전반적인 재분배 효과│단서들
간추리기

결론_앞으로 나아갈 길
제안들│어떻게 진보를 이룰 것인가│낙관하는 까닭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용어풀이
주
표와 도표 목록
도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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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ㅄ聆構?‘얻어낸’ 것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과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일정 수준의 기회 평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불평등은 계속 커질 뿐이기 때문이다.
정당해 보이는 이윤 창출에도 제도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이전 경쟁의 성과 일부를 지속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필수다. 평평한 경기장을 위해 주거와 식생활, 기초교육과 의료 등에서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갖춰야 한다면, 이 비용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의 세금으로 보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사회 정의 측면에서 수백 년간 규범적으로 인정되었던 바다. 하지만 이런 제안과 지금 우리 사회의 통념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부유세를 더 물려 양극화를 줄이자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탈세한 초부유층에 대해 ‘저렇게 돈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이 많을 테니 내기 싫겠지’ 하고 동조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부유한 자들의 공공연하게 권력을 행사하다보니 이들에게 불리한 제도는 실현 불가능하리라는 회의감도 깊이 배어 있다. 극심한 결과의 불평등보다는 능력주의와 성공신화를 부추기고, 부의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해 기회의 평등이나 재분배는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 정도가 낮을 때 사회의 총효용과 사회 통합의 정도 및 거시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연구 결과는 현재 극심하게 기울어진 경기장 위에서 거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저자는 수십 년간 분배 문제를 등한시해온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주류 경제학 교과서는 여전히 이런저런 거시경제 이론 모델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 시장의 특성을 설명하며 ‘분배’나 ‘불평등’은 거의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실제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학의 로버트 루커스와 같은 이는 불평등이 전문 경제학자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는데, 그 주된 근거는 분배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삶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경제성장을 통해 모두가 더 잘살게 될 무한한 가능성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20세기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양극화와 각종 불평등지수가 1980년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앤서니 B. 앳킨슨

저자 : 앤서니 B. 앳킨슨
저자 앤서니 B. 앳킨슨(Sir Anthony B. Atkinson)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 경제학자로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공공정책 설계에 깊이 천착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구미 언론에 해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된다. 현재 런던정경대학LSE 센테니얼 교수와 옥스퍼드대학 너필드 칼리지 특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1944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1966년 케임브리지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 부와 소득의 분배, 빈곤과 복지국가, 유럽의 사회적 의제, 후생경제학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11년 동안 너필드 칼리지 학장을 지냈다. 영국경제학회와 계량경제학회, 유럽경제학회, 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지냈고 『불평등의 경제학』(1975), 『공공경제학강의』(1980,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공저), 『사회정의와 공공정책』(1982)을 비롯한 23권의 저서와 350편의 논문을 썼다. 한 사회의 가치 판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불평등지표인 ‘앳킨슨지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미드의 가르침을 받았고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크푸르트대학과 로잔대학을 비롯한 19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학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

역자 : 장경덕
역자 장경덕은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27년째 경제와 금융의 세계를 탐사하는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정글경제특강』, 『정글노믹스』, 『부자클럽 유럽』을 썼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끝나지 않은 추락』을 옮겼다.

번역 장경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