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약속

정몽준 지음

미다스북스 2012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포퓰리즘에 빠진 사회에 새로운 경제의 대안을 제시하다!

그래도 성장이 희망이다『시장경제의 약속』. ‘고용 없는 성장’, ‘빈부격차 심화’, ‘청년실업 증가’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현재 6선 국회의원, 아산재단 이사장,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저자 정몽준이 좌우의 정치인들이 내세운 포퓰리즘 사태를 지적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다. 저자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만이 대안임을 이야기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목차

서문
모든 것을 다 줘라!

01 세계경제의 퍼펙트 스톰
02 복지대통령의 꿈
03 금융을 다시 따분하게 만들어야
04 G세대에서 내일을 본다
05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와 사회, 그리고 교육
06 대한민국은 얼마를 빌렸는가?
07 누구를 위한 FTA인가? 하이얼을 소비자에게
08 싱가폴 BAC의 이장영씨
09 JUNGLE로 코스닥 2.0을
10 모든 산업을 효자산업으로
11 김정일은 왜 새벽 4시까지 일했을까?

책 속으로

위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몇 년간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세계경제의 침체다. 이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현재 요구하는 수준의 복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률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3~4% 수준의 성장으로는 부족할 것이 확실하다. 3~4%의 성장률로는 현재의 복지와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 01 ; 세계경제의 퍼펙트 스톰 중에서 (24쪽)

그런데 국내 정치는 어떠한가? 저성장시대의 난국을 타개할 성장과 고용정책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 파이를 나누자는 복지, 공정사회 논쟁에만 함몰되어 있다. 2010년 이후 좌파가 한국사회의 담론을 주도하면서 보수 정당과 언론은 좌파 프레임과 네이밍의 포로가 되어 있다. 보수가 담론 싸움에서 지고 있는 형국이다.
- 02 ; 복지대통령의 꿈 중에서 (30쪽)

거품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2004년부터 1%대의 금리를 점차 끌어올리기 시작해 17번의 인상 끝에 2006년 5.25% 수준으로 되돌려놓았다. 결국 2005년 말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 03 ; 금융을 다시 따분하게 만들어야 중에서 (52쪽)

바야흐로 ‘G세대’의 열풍이다. ‘Global’의 첫 글자에서 비롯된 조어로 명명된 세대답게 이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글로벌하고 미래지향적이다.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이미 각 대학교 창업동아리는 필기시험에 2차, 3차 면접까지 진행해 뽑을 정도로 지원자가 몰려 ‘동아리 고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정부의 전통적 산업진흥정책을 기반으로 일어났던 2000년대 초반의 벤처붐과 비교한다면, 특별한 지원정책 없이 이렇게 창업이 활발해진 데에는 G세대만의 독특한 능력과 도전의식이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04 ; G세대에게서 내일을 본다 중에서 (70~71쪽)

정치와 사회 등 사회 전체도 기술발전을 따라가야 한다. 교육만이 기술발전에 뒤처진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발전 추격 교육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일차적인 역할은 교육개혁의 지원이다. 교육에 대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중단하고 오로지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05 ;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와 사회, 그리고 교육 중에서 (109쪽)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높은 공공부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재정문제에 대해 방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G1, G2, G3 등 다양한 기준의 국가부채 통계를 작성하여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06 ; 대한민국은 얼마를 빌렸는가? 중에서 (124쪽)

칠레의 인기 와인 몬테스 알파도 한국에선 비싸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맺어 2009년부터 칠레산 와인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는데도, 국내시장에서 ‘몬테스알파’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4만 4,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물가 수준이 세계 5위인 독일(2만 2,196원)에 비해서도 두 배나 비싼 가격이다.
- 07 ; 누구를 위한 FTA인가? 하이얼을 소비자에게 중에서 (129~130쪽)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논의는 청년이 무엇에 도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야 한다. 도전 대상이 새로운 분야가 될 수 있고, 취업이 아닌 창업이 될 수 있다. 창업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이 장에선 도전 분야에 대해 말하고 싶다. 역발상은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분야에 오히려 기회가 많을 수가 있다.
- 08 ; 싱가폴 BAC의 이장영 씨 중에서 (140쪽)

창업은 초기 동아리 모임과 친구활동이 효과적이다. 청년창업의 성공스토리 중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학업의 중도포기도 아니고 굶주린 창고창업의 일화도 아니다. 바로 동아리 모임이나 친한 친구의 존재이다. 창업과정에서의 경쟁과 적자생존은 외로운 싸움이다. 외로움 속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자들에게 기회와 성과가 주어진다.
- 09 ; JUNGLE로 코스닥 2.0을 중에서 (168쪽)

산업 타겟팅의 또 다른 위험은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산업이 겪는 후유증이다. 사양산업 또는 비경쟁력 산업으로 분류되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인재 유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10 ; 모든 산업을 효자 산업으로 중에서 (185쪽)

출판사 서평

포퓰리즘에 빠진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경제의 대안을 제시하다!

마술 지팡이는 없다
포퓰리즘은 망국병이다. 알면서도 빠져드는 것 또한 포퓰리즘이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 ‘빈부격차 심화’, ‘청년실업 증가’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좌우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경제를 망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일단 선거에 이기고 보자’, ‘우선 집권하고 보자’는 일념 하에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포퓰리즘 사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만이 대안임을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복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나아가 자본주의 위기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무모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산업을 갑자기 발굴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마술 지팡이’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경제는 기업의 자기혁신이 주효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며 기존 주요 산업을 홀대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우주항공기술ST 등 6개 신기술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참여정부 때는 ‘차세대 성장 동력’, 이명박 정부 때는 ‘신성장 동력’으로 이름을 약간씩 달리하며 새로운 산업 영역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선정된 산업분야도 늘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은 정부가 미래경쟁력이 없다며 일찌감치 버린 산업들이 많다.

우선 1980년대부터 ‘사양산업’, ‘합리화대상 산업’이라고 불리던 섬유산업과 조선 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때문에 조만간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던 조선 산업은 여전히 확고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80년대 세계 5위였던 섬유 산업도 그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보조를 중단하고 새로운 산업을 찾아 나선 가운데도 이들 산업은 꾸준히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중국이 주력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사회적으로 팽배했었다. 2004년 산업자원부는 중국의 휴대전화 생산기술이 2년 안에 한국을 따라잡고, 6년 후인 2010년에는 가격에서도 한국산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초박막액정화면(TFT-LCD)은 8년, 유기 전기발광소자OLED는 3년, 냉동공조는 5년 가량의 기술격차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예측이 맞았다면 지금쯤이면 주력산업의 우위를 중국에 뺏기고도 남을 시간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들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 기업들이 ‘자기 혁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산업정책의 성공 국가로 알려진 일본조차도 자신들의 산업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개입했던 세 번의 자동차산업 통폐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성공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시장원리에 순응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을 혁신하여 모두 효자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가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 활동이 기업 외부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혁신은 단지 미래 성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어느새 성장에 대한 의지를 상실해버린 것 같다.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고 함께 도전하는 미래를 꿈꾸길 바란다.

<책속으로 추가>

김정일도 새벽 4시까지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도자가 노력한다고 그 사회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실한 지도자와 건강한 시장경제의 만남만이 사회의 성공을 보장한다. 둘 중 하나만 빠져도 국민경제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지도자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회가 바로 북한이다.
- 11 ; 김정일은 왜 새벽 4시까지 일했을까? 중에서 (198쪽

작가정보

저자(글) 정몽준

저자 정몽준은 1951년 피난지 부산 범일동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후, 미국 MIT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선친인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뜻에 따라 이립(而立)의 나이인 만 30세에 현대중공업 사장이 되어 경영자로 활동하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되어 정치인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울산 동구에서 내리 5선을 하였고, 한나라당 입당 후 18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 ‘을’에 출마하여 6선의원이 되었다. 1993년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래 16년 동안 한국축구의 비약적인 발전에 공헌하였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2002 월드컵’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아 한일 공동개최의 성과를 이룬 공로로 국가훈장 청룡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또 17년 동안 FIFA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FIFA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6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한편, 아산재단 이사장,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업경영이념》(1982), 《일본의 정부와 기업관계》(1995), 《일본에 말하다》(2001) 등과 자전에세이 《나의 도전 나의 열정》(2011)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