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약속

정몽준 지음

미다스북스 2012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하다!

자유가 희망이다『자유민주주의의 약속』. 이 책은 현재 6선 국회의원, 아산재단 이사장,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저자 정몽준이 포퓰리즘의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우리시대에 왜 자유가 필요한지 말하고, 왜 자유가 그토록 지키기 힘든 것인지, 특히 포퓰리즘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포퓰리즘을 극복해나가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을지 모색하였다.

목차

서문

민주주의의 위기
돈키호테 공항┃신자유주의가 원흉?┃미국식 포퓰리즘┃포퓰리즘과 선동정치┃포퓰리즘의 오랜 역사┃포퓰리즘의 결말은 독재와 공포정치┃토크빌의 경고┃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의 역사
왜 자유인가
자유의 가장 무서운 적은 포퓰리즘
자유의 이름으로
보다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인민의 이름으로
상업과 종교가 문제
자유의 부패한 시체를 마침내 땅에 묻었다
자유를 지키는 길
사유재산제와 자유
시장이 중요한 이유
자유주의 인간관
전통과 제도가 중요한 이유
프랑스혁명이냐 미국혁명이냐

포퓰리즘의 시대
프란시스 후쿠야마 대 칼 마르크스
신자유주의는 허수아비다
포퓰리즘의 덫
포퓰리즘의 폐해
포퓰리즘을 극복한 예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정립

한국의 자유는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
부드러운 독재┃자유와 시장에 대한 편견┃한국의 현대사는 자유 구현의 역사다┃한국형 보수주의의 구현┃포퓰리즘이 아니라 자유다

책 속으로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다. 독재자가, 정부가 제공해주는 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쟁취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전제주의로부터, 폭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였다고 해서 자유가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시민 개개인이 항상 깨어 있으면서 포퓰리즘을 막아낼 때 비로소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는 포퓰리즘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고자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 역시 또 다른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다. 자유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과도한 보호를 동시에 거부한다.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꿈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유다. 자유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세습독재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필요한 것도 자유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자유다.
-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서 (29쪽)

‘제도’란 때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보수주의자들도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만든 사회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자유의 역사 중에서 (89쪽)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과장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는 항상 포퓰리즘과 대중 선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일단 포퓰리즘의 덫에 걸리면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페론 대통령 당시 시작된 복지포퓰리즘으로 인하여 경제가 붕괴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아르헨티나 대통령 역시 페로니스트 정당 소속이다.
‘정직한 사람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포퓰리즘을 막을 사람은 국민밖에 없다는 말이다.
- 포퓰리즘의 시대 중에서 (123쪽)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국가가 포퓰리즘을 하기만 하면 우리 젊은이들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젊은이들처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으려면 복지가 아닌 ‘자유’라는 토양이 주어져야 하는데 말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복지수당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진정 자유로운 토양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선택해야 할 카드는 포퓰리즘이 아닌 자유다.
- 한국의 자유는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 중에서 (174~175쪽)

출판사 서평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오늘날 세계경제위기의 본질은 정치위기다

미국과 EU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하던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경제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G2의 자리를 굳힌 듯이 보인다. 이쯤 되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과연 가장 효율적인 체제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2008년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와 2010년 시작된 유럽 발 재정위기는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경제 논리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며 대중을 선동하여 당선된 정치인들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자유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의 덫에 걸리면서 경제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포퓰리즘의 오랜 역사

포퓰리즘의 역사는 오래됐을 뿐 아니라 역사 속에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치현상이다. 문제는 포퓰리즘이 비단 경제위기만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정치적 참상과 비극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프랑스대혁명을 거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포퓰리즘은 좌우의 전체주의와 결합하여 실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사회에서도 포퓰리즘 논쟁이 일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일자리창출이 과거 고도성장기에 비하여 어려워지면서 복지논쟁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이 틈을 타 일부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근접하는 정책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역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포퓰리즘의 덫을 피해갈 수 있을까?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제도는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나 제도만 갖고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운영할 때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 책은 포퓰리즘의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썼다. 그리고 우리시대에 왜 새삼 자유가 필요한가를 말하고자 한다. 왜 자유가 그토록 지키기 힘든 것인지, 특히 포퓰리즘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국내외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끝으로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썼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작가정보

저자(글) 정몽준

저자 정몽준은 1951년 피난지 부산 범일동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후, 미국 MIT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선친인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뜻에 따라 이립(而立)의 나이인 만 30세에 현대중공업 사장이 되어 경영자로 활동하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되어 정치인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울산 동구에서 내리 5선을 하였고, 한나라당 입당 후 18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 ‘을’에 출마하여 6선의원이 되었다. 1993년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래 16년 동안 한국축구의 비약적인 발전에 공헌하였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2002 월드컵’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아 한일 공동개최의 성과를 이룬 공로로 국가훈장 청룡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또 17년 동안 FIFA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FIFA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6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한편, 아산재단 이사장,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