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아저씨의 약속

정몽준 , 해밀을 찾는 소망 지음

미다스북스 2012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회복지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가 희망이다『키다리아저씨의 약속』. 이 책은 현재 6선 국회의원, 아산재단 이사장,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저자 정몽준이 ‘해밀을 찾는 소망’ 연구원들과 관련 학자들과 함께 지난 몇 개월 동안 주제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새로운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복지’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지속가능한 균형복지의 개념을 알아보고,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 역량개발 중심의 학습 복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사회서비스를 통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돌봄복지 등을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와 양극화라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본다.

목차

발간사 4

Chapter1 지속가능한 균형 복지
01 왜 지금 복지 논의가 필요한가? 14
02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20
03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26
04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9
05 소결 41

Chapter 2 아동 ; 미래에 대한 가장 현명한 투자
01 아동복지의 현황 49
02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52
03 아동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54
04 정책과제 56

Chapter 3 노인 ; 노후 불안하지 않게
01 인구 고령화와 사회 변화 64
02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와 문제 69
03 노인복지 정책방향 72
04 정책 과제 74

Chapter 4 장애인 ; 자립생활 가능하게
01 장애인구의 현황 81
02 장애인복지정책의 한계와 문제 86
03 장애인복지 정책방향 90
04 정책과제 91

Chapter 5 여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
01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98
02 여성복지정책의 방향 103
03 여성복지정책의 대안 106

Chapter 6 정신건강 ; 국민이 행복한 사회
01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황 115
02 정신건강 정책의 문제점 118
03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 121
04 정책과제 123

Chapter 7 빈곤탈출 ;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복지
01 공공부조제도 기본현황 130
02 공공부조정책의 한계와 문제 135
03 공공부조 정책방향 139
04 정책과제 139

Chapter 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국민에게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01 사회복지 전달체계 체계화 150
0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계와 문제 156
03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요 방향 160
04 정책과제 161

Chapter 9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 나눔의 생활화
01 나눔 활동 현황 168
02 기업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의 한계와 문제 172
03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176
04 정책과제 177

부록 분야별 정책고제 총괄표 182

참고문헌 188

책 속으로

복지가 이슈다. 이곳저곳에서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국민의 관심도 높다.
그동안 복지가 너무 외면당해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복지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2000년 약 8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약 10%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20조 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 CHAPTER 1 지속가능한 균형복지 중에서 (14쪽)

2000년대 들어 아동정책 중 우리 정부가 가장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보육이다. 2011년 현재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률도 높아져 유아 보육ㆍ교육시설 이용비율이 0~2세의 경우 37.7%, 3~5세 유아의 경우 79.8%에 이르고 있다. 보육 예산의 경우 현재 2조 4,754억 원으로 아동복지예산의 약 14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정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 CHAPTER 2 아동; 미래에 대한 가장 현명한 투자 중에서 (50~51쪽)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 데 17년밖에 걸리지 않아 프랑스 11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 45년, 일본 26년 등에 비하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 또한 고령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20%)로 증가하는 데 8년밖에 걸리지 않아, 지금까지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를 보인 일본의 12년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 CHAPTER 3 노인; 노후 불안하지 않게 중에서 (65쪽)

“중증장애인들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선 연습이 필요하다. 부모님들의 보살핌, 주위 사람들의 과보호, 시설의 차단된 삶, 교육의 부재가 중증 장애인들을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만들었고, 살아가는 데 연습이 필요케 했다.”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인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CHAPTER 4 장애인; 자립생활 가능하게 중에서 (80쪽)

지금까지의 여성복지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양성평등정책의 기조가 여성복지정책에 구현돼야 할 때다.
- CHAPTER 5 여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 중에서 (97쪽)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과 재활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물리적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 또한, 일반인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차적 상담기관 등이 매우 부족하여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CHAPTER 6 정신건강; 국민이 행복한 사회 중에서 (1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National Minimum)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생활보호법에 비해 최저생활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였고,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모든국민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2000년 시행이후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2011년도 1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CHAPTER 7 빈곤탈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복지 중에서 (130~131쪽)

정부의 위기가구 사례관리는 공공ㆍ민간의 협력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현장방문을 통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CHAPTER 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국민에게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중에서 (155쪽)

기업 사회공헌과 자원봉사활동은 정부-기업-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과 시민의식의 성장을 통해 전 국민의 나눔 활동 생활화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민간, 그리고 시민의 동반자적인 참여와 책임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업과 민간, 시민의 나눔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기부 및 자원봉사, 혹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자본 확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CHAPTER 9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나눔의 생활화 중에서 (176쪽)

출판사 서평

이제는 복지의 양과 질이다!
균형적인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지속가능한 균형복지란?

지금은 본격적인 사회복지 발전단계로의 진입하기위해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는 시기이다. 즉,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지속가능한 균형복지’의 원칙과 분야별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균형복지의 큰 원칙으로는 공급자에서 수요자 위주로의 변화,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의 균형, 그리고 가족기능의 단순 대체가 아닌 그 기능의 강화이다. 사회복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여기서는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 역량개발중심의 학습복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사회서비스를 통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돌봄복지를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다리-일자리-울타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복지의 ‘키다리아저씨’가 필요하다.

동화 속 <키다리아저씨>처럼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정책은 바로 키다리아저씨처럼 하는 것이고, 저자가 제시하는 복지의 새로운 방향은 우리 모두 ‘키다리아저씨가 되자’는 것이다. 이제는 ‘압축성장’을 위해 쏟았던 열정을 이제 다시 ‘압축복지’에 쏟아야 할 시기인 것이다.
사회복지는 위기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사회적 위험에 닥쳤을 때 사회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러한 위험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신념과 역량을 제공하는 데 복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정비와 구축이라는 복지개혁을 불러왔다.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와 양극화라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바람직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그러한 해답을 제시하기위한 저자의 노력의 결실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몽준

저자 정몽준은 해밀을 찾는 소망들을 엮은 대표이다. 해밀은 비온 뒤의 맑게 갠 하늘이란 뜻으로,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의논하고 연구하는 공간이다. '해밀'은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희망찬 미래를 여는데 앞장서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연구·개발하는 정책연구소이다. 해밀을 찾는 소망들의 대표 정몽준은, 1951년 피난지 부산 범일동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후, 미국 MIT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선친인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뜻에 따라 이립(而立)의 나이인 만 30세에 현대중공업 사장이 되어 경영자로 활동하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되어 정치인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울산 동구에서 내리 5선을 하였고, 한나라당 입당 후 18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 ‘을’에 출마하여 6선의원이 되었다. 1993년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래 16년 동안 한국축구의 비약적인 발전에 공헌하였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2002 월드컵’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아 한일 공동개최의 성과를 이룬 공로로 국가훈장 청룡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또 17년 동안 FIFA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FIFA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6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한편, 아산재단 이사장,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업경영이념》(1982), 《일본의 정부와 기업관계》(1995), 《일본에 말하다》(2001) 등과 자전에세이 《나의 도전 나의 열정》(2011)이 있다.

저자(글) 해밀을 찾는 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