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사회정의와 공정함의 실천에 관한 한 검사의 고뇌

프릿 바라라 지음 | 김선영 옮김

흐름출판 2021년 01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12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월가의 저승사자’ ‘부패 척결의 선봉장’으로 불리며
정의를 위해 헌신한 뉴욕남부지검 검사장 프릿 바라라의 첫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는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검사 프릿 바라라의 실천적 정의론이 담긴 책이다. 프릿 바라라는 월가의 내부자거래를 파헤쳐 헤지펀드계의 거물 등 71명을 기소해 67명의 유죄를 받아낸 공로로 2012년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되고 “월스트리트의 부패를 파괴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표지를 장식하기도 한 유명 검사다. 또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밀한 정치적 협력 제안을 검사의 중립성을 이유로 피하다 해임된 일로 또 한 번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저자는 “정의는 포괄적이고 막연한 주제다”라고 말하며 정의가 지닌 복잡다단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말도 덧붙인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책임진 자들의 태도가 공정하다고 여길 때, 그 결과도 정당하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흔히들 정의는 실현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눈에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공정한 절차를 보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바라라는 많은 사회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늘 법의 실패나 사법절차의 실패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법체계는 편협함, 그릇된 선입견, 편파적 태도, 사익으로 정의에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곧잘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법체계를 진실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여기기보다, 남들을 짓누르고 뭔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이 책에서 프릿 바라라가 제시하는 정의에 대한 접근법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법정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일러주는 기준이 될 만한 것이다. 이 책은 단지 법만 다루지 않는다. 이 책은 진정성과 리더십, 의사결정 그리고 도덕적 논거를 다룬다. 이 모두가 정의의 의미와 본질에서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목차

서문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위해 하라

제1부 | 수사
1장 알기 어려운 진실 | 그 ‘소년들’에 대한 맹목적 믿음
2장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사람들 | 세련된 사기꾼들
3장 수사의 정석 | 범죄 수사관의 직업윤리
4장 확증편향의 문제 | 잠재지문17과 오래된 편견
5장 엄밀함이라는 자질 | 사운드뷰 살인사건
6장 호기심과 질문 | 기본적인 질문의 효과
7장 신문의 원칙 | 폭력과 협박이 얻어낼 수 없는 진실
8장 밀고자들 | 협조적 증인이라는 도덕적 딜레마
9장 연속성과 변화 | 혁신을 통한 정의

2부 | 기소
10장 끝없이 굴러가는 기계 | 수사과정의 심리적 타당성에 관하여
11장 그런 일이 없기를 |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될 판타지들
12장 불기소 | 검사들이 가장 내리기 힘든 결정
13장 조직문화 | 윤리가 무시당하는 문화의 폐해
14장 발리우드 | 사건의 파장이 국경을 넘을 때 벌어지는 일

제3부 | 판결
15장 법정에 서는 날 | 피해자다움이라는 함정
16장 판사들 | 법정이라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
17장 재판 |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필수 조건
18장 밀실 속의 세 남자 |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다루는 법
19장 배심원 평결 | 결과를 알 수 없는 호사

제4부 | 처벌
20장 사라진 아기 | 양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21장 파리대왕 | 법집행자들의 범법 행위를 다루는 법
22장 정의를 넘어서 | 용서가 만들어내는 기적

감사의 글

출판사 서평

말도 덧붙인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책임진 자들의 태도가 공정하다고 여길 때, 그 결과도 정당하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흔히들 정의는 실현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눈에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공정한 절차를 보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바라라는 많은 사회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늘 법의 실패나 사법절차의 실패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법체계는 편협함, 그릇된 선입견, 편파적 태도, 사익으로 정의에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곧잘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법체계를 진실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여기기보다, 남들을 짓누르고 뭔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이 책에서 프릿 바라라가 제시하는 정의에 대한 접근법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법정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일러주는 기준이 될 만한 것이다. 이 책은 단지 법만 다루지 않는다. 이 책은 진정성과 리더십, 의사결정 그리고 도덕적 논거를 다룬다. 이 모두가 정의의 의미와 본질에서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처벌이라는 도덕적 난제는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다. 처벌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난제일 것이다. 악덕기업을 처벌해야 하는 감독관, 문제 있는 직원을 징계해야 하는 관리자, 심지어 제멋대로인 아이에게 벌을 줘야 하는 부모들도 이 문제로 고민한다.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합한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장차 어떻게 해야 특정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 목적은 달성하되 선을 넘지 않는 충분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평범한 사람들도 매 순간 고민한다.
많은 사람이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정의는 때로 머리 못지않게 가슴에서도 튀어나온다는 게 프릿 바라라의 지론이다. 그 이유는 법이 실제 현실보다는 추상적 이론을 부당하게 앞세울 때가 있기 때문이다. 사법제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인간이고, 정의가 추상적 개념이라 해도 이를 추구하고 느끼는 것은 현실의 인간들이다. 훌륭한 조리법이 맛있는 음식을 보장하지 못하듯, 현명한 법도 정의를 장담하지는 못한다. 법은 단지 도구에

작가정보

저자(글) 프릿 바라라

번역 김선영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현재 바른번역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금융의 지배》 《엑소더스》 《연금술사들》 《식량의 종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