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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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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6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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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1.36MB)
ISBN 97889659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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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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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와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다!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가짜 뉴스 등을 바로 잡고, 올바르고 진지한 논의를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소득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하는 『21세기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와 젊은 학자인 야니크 판데르보호트가 무려 12년의 집필 기간을 거쳐 출간한 기본소득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기본소득의 시발에서부터 최근의 스위스 국민투표까지 망라된, 기본소득의 알파와 오메가가 담긴 책으로, 모두 8장에 거쳐 왜 우리가 기본소득을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진영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지, 일하면서도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지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 서문
프롤로그

제1장 자유의 도구 :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중심 논리
제2장 기본소득과 그 사촌들 : 기본재산부터 임금 보조금까지
제3장 기본소득 이전의 역사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4장 기본소득의 역사 : 유토피아적 꿈에서 세계적 운동으로
제5장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 무임승차 vs. 공정한 몫
제6장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가? : 재원 조달, 여러 실험, 과도기 정책들
제7장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한가? : 시민사회, 정당 그리고 뒷문
제8장 지구화 시대에 가능할 것인가? :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의 기본소득

에필로그
감사의 글
참고문헌
찾아보기

자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강력한 논증과 설득력으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마디로 눈부신 책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체계적이며 가장 최신의 안내서!”
_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오해와 반론에 대한 충실한 해답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은 필수가 될 것(It’s going to be necessary)!”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또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세계적 기업의 대표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는 기계 및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간 노동이 대체되는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실현만이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노동 윤리에 위배된다고 여기거나, 심정적으로 지지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이자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인, 다른 복지제도의 단순화 및 철폐가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바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기본소득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공적으로 집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인 사회부조나 노동자끼리의 단결인 사회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사람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기본소득이 현존하는 복지제도 전체를 없애버릴 의도로 제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전달되는, 그야말로 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을 전제로 그 위에 여러 조건부 수당이 적당한 방식으로 재조정되어 더해지고, 양질의 각종 서비스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임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21세기에 들어와 생긴 여러 도전에 대응해 각국에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5~6쪽)

또한 기본소득의 실현은 마치 혁명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굉장한 규모의 경천동지할 사건이 한 방에 터져서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수천 번의 작은 기회들을 단기적인 목표로

작가정보

저자 : 필리프 판 파레이스
저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벨기에 출신의 정치철학자로 생-루이대학과 루뱅대학, 옥스퍼드대학과 빌레펠트대학 등에서 철학, 법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언어학을 공부했다. 1977년 루뱅대학에서 사회과학으로, 1980년 옥스퍼드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루뱅대학의 경제·사회·정치과학부의 교수로 있다. 또한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가 1996년에 발표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후로, 12년간의 집필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는 두 번째 책이다.

저자 :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저자 야니크 판데르보흐트(Yannick Vanderborght)
벨기에 브뤼셀 생-루이대학 정치과학 교수, 루뱅가톨릭대학 객원교수로, 생-루이대학의 정치과학 연구센터 연구원이며 「기본소득 연구」의 부편집장이다. 관심 연구 분야는 비교 정치, 비교 사회 정책, 비교 사회 역사, 실업과 빈곤, 노동조합, 기본소득이다. 7권의 책을 공저했고, 2000년 이후 약 50여 건의 논문을 왕성하게 발표하고 있다.

역자 : 홍기빈
역자 홍기빈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캐나다 요크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팟캐스트 ‘홍기빈의 이야기로 풀어보는 거대한 전환’을 진행했으며, 온ㆍ오프라인의 여러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소유는 춤춘다』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카를 마르크스』『차가운 계산기』 『거대한 전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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