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에세이

곽한영 교수와 함께 생각해 보는 사람을 향한 법 이야기

곽한영 지음

해냄출판사 2020년 07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6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법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녀재판’은?
헌법이 법률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사형제도는 허용될 수 있나?

목차

프롤로그: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란 무엇인가?

1장 법, 신에게서 인간에게로
1 저승에서 만난 재판관
2 법의 상징이 된 해태와 유니콘
3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성문법의 시대로
4 신의 이름을 빙자한 사회적 폭력, 마녀재판
ㆍ한 걸음 더 나아가기: 인간의 약속이 된 법

2장 헌법, 민주주의의 탄생
1 헌법의 뿌리, 마그나 카르타
2 한밤중의 판사, 헌법재판을 시작하다
3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비효율, 삼권분립
4 헌법,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다
5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왔나?
ㆍ한 걸음 더 나아가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3장 법은 인권을 향해
1 여성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 서프러제트 운동
2 분리된 것은 결코 평등할 수 없다 미국의 흑인차별 철폐
3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시작
4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호주제 폐지
5 사형 제도, 인권 보호일까 침해일까? 조지 스티니 사건
ㆍ한 걸음 더 나아가기: 근대 형법의 시작,『범죄와 형벌』

4장 법을 지킨 사람들, 정의를 세운 사람들
1 법관의 조건 김병로 대법원장
2 정의는 때로 목숨을 요구한다 지오반니 팔코네 판사
3 양심의 이름으로 민중의 편에 서다 후세 다쓰지 변호사
4 먼저 가는 이가 있어야 길이 시작된다 여성 변호사 이태영
ㆍ한 걸음 더 나아가기: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공익변호사

5장 법과 인간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논쟁
1 노예는 인간인가? 아미스타드호 사건
2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될까? 미뇨넷호 사건
3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것이 죄인가요? 아이히만 재판
4 우리 아이는 학교 안 보냅니다! 요더 사건
ㆍ한 걸음 더 나아가기: 왜 법복은 학위복과 비슷할까?

참고문헌

인물정보

저자(글) 곽한영

저자 : 곽한영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였고, 같은 대학교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 8년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으며, ‘교사를 기르는 교사’가 되고 싶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학생 자치 법정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는 등 다양한 법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일상 속에서 무엇이 당연한지를 물어야 법의 목적인 ‘정의’를 세울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교, 도서관 등에서 법과 책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에게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
법과 사람, 그리고 세상을 엮는 글쓰기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그는 수많은 법 관련 도서들을 집필하였다. 지은 책으로『법의식과 법교육』『학교폭력과 법』『혼돈과 질서』『게임의 法칙』『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등이 있으며, 함께 쓴 책으로『법교육학 입문』『열 가지 당부』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