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분단을 넘어 다시 보는 남북 통치경제학

정광민 지음

산지니 2020년 08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4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분단시대를 넘어, 한반도사의 전체상을 인식하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해방 이후 한반도는 분단시대를 살아오고 있다. 이 분단시대를 특징짓는 가열찬 체제 경쟁은 바로 김일성과 박정희에 의해 선도되었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시대는 전면적인 경제전의 시대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남북의 체제와 민중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출간되었던 동 제목의 책이 일부 개정을 거쳐 새롭게 독자를 만난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에는 남북의 체제론 연구가 드물었으며, 특히 남북의 경제전을 다룬 책으로는 거의 유일했다.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는 수년간의 연구와 자료조사를 통해 두 인물이 쌓아올린 역사적 구조물을 넘어서고자 했다. 8년이 지난 지금, 정치적이며 군사적이었던 지난날의 체제경쟁에서 우리는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 남북관계 변화의 꿈틀거림은 보인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시대에, 이 책은 분단을 넘어 남북의 현대사를 돌아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목차

책머리에 | 개정판을 내면서

1장 서론
1. 김일성 vs 박정희인 까닭
2. 본서의 문제인식
3. 경제전쟁을 보는 시각
4. 김일성의 국방국가
5. 박정희의 국방국가
6. 국방국가와 남북관계
7. 본서의 구성

1부 지상낙원론 VS 실력배양론
2장 김일성의 대남 경제전 : 지상낙원론과 그 파장
1. 김일성의 대남 경제전-독특한 이중구조
2. 지상낙원론은 대남 경제전 선언
3. 지상낙원의 경제실적: 북한이 남한을 앞서다
4. 지상낙원론의 파장(1): 재일동포 사회에 미친 영향
5. 지상낙원론의 파장(2): 남한사회에 미친 영향

3장 박정희의 대북 경제전 : 북한 공산세력을 뒤엎을 수 있는 실력배양을!
1. 박정희의 대북 경제전 선언
2. 실력배양론의 구조
3. 박정희의 급진적 중공업 건설 추진과 실패
4. 베트남전쟁 참전: 미국 전비(戰費) 의존형의 국방·경제 건설 추진

2부 경제국방 병진노선 vs 일면국방 일면건설 노선
4장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노선 : 지상낙원에서 국방국가로!
1. 김일성, 7개년계획에서 ‘이밥에 고기국, 비단옷과 기와집’을 공약
2.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채택
3. 급진적 국방국가화-전시적 유일체제의 확립
4. 국방경제의 재편
5. 지상낙원론의 궤도 수정
6. 궤도 수정의 배경

5장 박정희의 일면국방 일면건설 노선 : 국방국가로 가는 길
1. 국정지표의 수정: 일면국방 일면건설
2. 북을 압도하는 힘의 우위를!
3. 총력전적 국방체제와 정신동원 그리고 정치
4. 4대핵공장 건설 추진
5. 4대핵공장 실패의 영향

3부 유일체제의 신국방경제체제 vs 유신체제의 신국방경제체제
6장 김일성의 유일체제와 신국방경제체제
1. 유일체제란 무엇인가?
2. 유일체제와 대남 경제전의 논리
3. 국방경제의 재편(1)-제2경제위원회의 설립
4. 국방경제의 재편(2)-당경제체제의 출범
5. 신국방경제체제의 구조와 성격

7장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신국방경제체제
1. 유신체제란 무엇인가?
2. 유신체제와 국방국가
3. 유신체제와 대북경제전
4. 국방경제의 재편(1): 박정희의 국방경제 직할체제
5. 국방경제의 재편(2): 국방·개발체제의 정비
6. 신국방경제체제의 구조와 성격

8장 결론
1. 경제전의 최대의 수혜자는 김일성과 박정희
2. 남북의 군산학복합체: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
3. 경제성장을 결여한 보편적 복지 vs 경제성장 우선의 잔여적·선별적 복지
4. 힘의 압도적 우위라는 환상
5. 탈국방국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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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P. 13-14 김일성은 전후복구 면에서나 민생복지, 그리고 군수공업이나 병기생산 모든 면에서 선두주자였다. 안타깝게도 박정희는 시간적인 순차관계로 그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박정희로 하여금 김일성을 따라잡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게 하였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으로 시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P. 15-16 하지만 남한이 북한에 비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한 사회인가라고 묻는다면 NO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물질적으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행복한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남한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북한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회라면 남한은 희망이 없어 죽어가는 사회이다. 북도 남도 병든 국가이다.

P. 19-20 남북의 경제전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느 일방의 부정적인 면만을 또는 긍정적인 면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전의 인식은 분단시대를 분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민중의 입장에서 양 체제의 긍정과 부정을 통합적·역사적으로 보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각기 다르면서도 닮은 얼굴이다. 우리 시대를 안다는 것은 한반도사의 전체상을 인식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반도 현대사의 주요한 일부인 경제전 인식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P. 62-63 남북의 지도자는 안보위기를 강조하면서 나라를 전시적인 국방국가로 재편, 전쟁을 위한 경제전에 자국의 국민(인민)을 동원하였지만 그것을 구실로 한편에서 야합하고 다른 한편에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출판사 서평

▶ 분단시대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요한
김일성과 박정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식

남북 경제전사(史)를 다룰 때 가장 큰 문제는 김일성과 박정희를 바라보는 양극단의 분열적인 입장과 태도이다. 지지자들로부터는 숭배의 대상이 되며, 비판자들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태도는 두 인물에 의해 이루어진 경제전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 저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정권과 권력자의 입장이 아닌, 남북 민중의 입장에서 분단시대를 통합적·역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남북의 경제전은 처음에는 민생개발 경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에는 전쟁을 위한 국방개발 경쟁으로 흘렀다. 김일성과 박정희는 철저히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체제경쟁을 이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남과 북 모두에서 국방개발 총력전체제가 출현하였다. 저자는 이를 ‘국방국가’로 규정한다. 책에서는 남북의 경제전이 총력전적 시스템의 전쟁으로 변모하고, 각각 김일성의 국방국가, 박정희의 국방국가가 출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사의 두 ‘위인’, 김일성과 박정희가 구축한 ‘난해’하고도 ‘완강’한 역사적 구조물인 총력전체제에 대면할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남북 민중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 왜 김일성, 그리고 박정희인가
김일성과 박정희. 한반도 최초의 전면적인 경제전 시대의 막을 열다

왜 이 책의 제목이 박정희가 아닌, 김일성으로 시작하느냐는 물음에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김일성은 전후복구 면에서나 민생복지, 그리고 군수공업이나 병기생산 등 모든 면에서 선두주자였다. 박정희는 김일성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박정희가 김일성을 따라잡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게 한 원인이 되었다.”
경제전도 김일성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다. 1953년 전후 복구 시기의 김일성의 지상낙원론 연설, 즉 북과 남의 경제적 차이를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나도록 하자는 선언은 곧 ‘대남 경제전 선언’이었다. 이후, 1960년대까지 독주하던 김일성 앞에 박정희가 나타났다. 박정희의 5.16 혁명공약은 김일성에 대한 도전장이었으며, 이때부터 북과 남은 본격적인 경제전의 시대로 접어든다.
이 책의 제1부(2장과 3장)에서는 경제전의 제1시기에 나타난 김일성의 지상낙원론과 박정희의 실력배양론을 다룬다. 제2부(4장과 5장)에서는 경제전의 제2시기에 북과 남의 국방국가화에 불을 지핀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박정희의 국방건설 병진노선을 다룬다. 제3부(6장과 7장)에서는 국방국가로서의 북과 남의 유일체제와 유신체제의 성립과정에서 출현한 신국방경제체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저자는 체제경쟁의 성공과 실패보다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돌아보고,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지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경제전의 최대 수혜자는 김일성과 박정희였다

당초 남북 경제전의 명분은 북에서는 지상낙원, 남에서는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두 인물은 총력전사상 표출과 국방국가를 향한 질주로 노선을 바꾼다. 그리고 안보위기를 이유로 자신들의 국방사상을 절대화하며 서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철저히 차단했고, 이는 국민들의 의식을 분단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일성과 박정희는 전 사회를 국방국가로 몰아가면서도 여전히 경제건설의 목표는 민생복지에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상낙원과 동방의 복지국가는 없었다. 경제전의 최대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김일성과 박정희였다. 김일성은 수령절대주의 체제인 유일체제를 확립하고, 후계 세습체제까지 구축하였으며,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가능케 한 1인 독재체제인 유신체제를 수립하였다. 남북의 권력자는 적대하면서도 서로 야합했던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광민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 부산대 시위를 주도한 이래 두 번에 걸쳐 수인(囚人)이 되었다. 부산에서 사회운동에 종사하다가 뒤늦게 공부에 발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대학, 나고야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저서로는 『시월의 노래』(2019), 역서로는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2015) 등이 있다. 현재 사단법인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