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2

국가공인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시험대비

윌비스 컨텐츠 연구소 지음

윌비스 2016년 07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1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독자대상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준비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목차

1.1.1.1. Part 3 SW 관련법
1장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2
1절 지식재산권 3
1. 지식재산권의 정의 3
2.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4
3. 지식재산권의 특성 5
무체성 / 법정권으로서의 성격 / 소비의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제한 / 네트워크 효과 / 정책적 요소 / 인격적 요소
2절 지식재산권의 종류 8
1. 산업재산권 8
2. 저작권 9
국제저작권 보호체계 / 저작권 보호의 원칙
3. 신지식재산권 11
3절 소프트웨어 관련법 12
1. 소프트웨어의 법적 개념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저작권법 /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 소프트웨어 보호 등에 관한 법 / 저작권법 / 특허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2장 저작물과 저작자 18
1절 저작권법의 목적 및 이념 19
1. 저작자의 이익 보호 19
2. 저작인접권자의 이익 보호 19
3. 공정한 이용의 도모 20
4.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20
2절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21
1. 저작물의 정의 21
2. 저작물의 성립 요건 2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일 것 / 표현될 것 / 창작성이 있을 것
3. 저작물의 보호범위 23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 합체의 원칙 / 필수장면의 원칙 / 사실상의 표준
3절 저작물의 종류 28
1. 어문저작물 29
2. 음악저작물 29
3. 연극저작물 29
4. 미술저작물 30
5. 건축저작물 30
6. 사진저작물 31
7. 영상저작물 33
8. 도형저작물 34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5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 / 폰트의 보호
10.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37
2차적저작물 / 편집저작물 / 데이터베이스
4절 보호의 주체 41
1. 저작자 41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42
3.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42
4. 영상저작물 관련 특례 43
3장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44
1절 보호의 내용 45
1. 저작인격권 45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49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3. 저작인접권 56
실연자의 권리 / 음반제작자의 권리 / 방송사업자의 권리
2절 보호기간 및 보호 방식 60
1. 보호기간 60
보호기간의 원칙 / 창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 보호기간의 기산
2. 저작권의 등록 62
3. 저작권의 위탁관리 63
4.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64
3절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 65
1. 저작권의 양도 65
2. 저작물의 이용허락 66
3.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의 해석 67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68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판매용 음반의 제작
4장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한 이용 72
1절 저작권의 제한 73
1. 저작권 제한의 필요성 73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73
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76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76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77
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77
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78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79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79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79
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81
9.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81
10.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82
1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83
12.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83
13.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84
1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84
원본 소유자에 의한 전시 / 공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및 이용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ㆍ판매에 수반되는 복제 및 배포 / 위탁에 의한 초상화 등
15.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86
16.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87
3절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89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한 복제 89
2. 수업 제공 목적 및 교과용 도서에의 복제 89
3. 사적복제 90
4. 시험을 위한 복제 91
5. 유지ㆍ보수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91
6.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92
조사ㆍ연구 목적 복제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허용
7.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94
5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96
1절 저작권 침해의 유형 97
1. 직접침해 97
2. 침해로 보는 행위 97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 행위 / 악의의 배포 목적 소지 행위 /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3. 저작권법으로 금지하는 행위 100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 라벨 위조 등의 금지 /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0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
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109
1.

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징]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C-SAM)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Certified-Software Asset Manager, C-SAM)란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산 가치를 고려하여 기업의 경영활동 필수인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그에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관리 전문가를 말한다.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C-SAM)의 역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는 소프트웨어 자산과 관련한 기획 및 정책수립, 수요예측, 구매, 운영, 감사, 사후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윌비스 컨텐츠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