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하는 민사집행

이병일 지음

윌비스 2015년 04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8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은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법절차, 해결방법에 주안점을 둔 책이다. 이 책은 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일정 재산에 어떻게 강제집행을 하여 환가해 받아 가는지 절차, 방법, 비용관계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목차

1. 제1장 민사집행 총론 3
제1절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3
1. 민사집행의 의의 3
2. 강제집행의 의의 4
1) 강제집행의 개념 4
2) 강제집행 개관도 4
가. 금전채권의 집행 4
나. 비금전채권의 집행 6
다.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 분류 6
제2절 집행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 8
1. 집행기관 8
2. 집 행 관 8
1) 집행관의 조직상 지위 8
2) 직무영역 9
3) 집행실시에서 집행관의 지위 9
4) 집행일시의 지정ㆍ통지 9
5) 강력사용권 10
6) 집행에 관한 이의 10
3. 집행법원 11
1) 의 의 11
2) 관 할 11
3) 대 리 인 12
4. 수소법원 12
1) 의 의 12
2) 대체집행 13
【서식】 대체집행신청서 15
3) 간접강제 16
【서식】 간접강제신청 16

제3절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19
1. 집행을 위한 요건 19
2. 집행당사자의 확정 19
1) 의 의 19
2) 집행당사자 20
3) 당사자적격과 변동 20
가. 당사자 적격 20
나. 당사자 적격의 변동 21
다. 소송능력 21
라. 집행당사자의 대리 21
3. 집행권원의 존재 21
4. 집행문을 부여받음 23
1) 의 의 23
2) 집행문의 필요여부 23
3) 집행문 부여기관 24
4) 집행문 부여절차 25
【서식】 집행문부여신청 28
【서식】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 30
【서식】 분실경위서 31
【서식】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 32
【서식】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서 33
【서식】 승계집행문 재도부여신청 35
【서식】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37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송달증명원 39

5.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받음 40
1) 송달증명 40
【서식】 송달증명원 42
【서식】 송달증명원 42
2) 확정증명 43
【서식】 확정증명원 43
제4절 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44
1. 총 설 44
2. 채권자의 불복방법 44
1)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4
가. 의 의 44
나. 재 판 44
【서식】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45
2) 집행문부여의 소 46
가. 의 의 46
나. 관 할 46
【서식】 소 장 47
3. 채무자의 불복방법 49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49
가. 의 의 49
나. 이의사유 49
다. 관 할 50
라. 재 판 50
마. 잠정처분 50
바. 사례의 해결 51
【서식】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52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53
가. 의 의 53
나. 이의사유 53
다. 관 할 53
라. 재 판 54
마. 잠정처분 54
【서식】 소 장 54
4. 집행에 관한 이의 56
1) 의 의 56
2)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 57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57
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57
3) 이의사유 57
4) 신청의 관할과 방법 58
5) 심리와 재판 58
6) 잠정처분 58
【서식】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59
【서식】 집행정지신청서 61
【서식】 집행정지신고서 63
【서식】 강제집행속행신청 64
5. 즉시항고 66
1) 의 의 66
2) 당사자 66
3) 항고방법 66
4) 집행정지 67
【서식】 즉시항고장 68

6. 청구이의의 소 70
1) 의 의 70
2) 소의 대상 70
3) 이의원인 71
4) 이의의 동시 주장 72
5) 항변사유 72
6) 소송절차 72
가. 소의 제기 및 당사자적격 72
나. 관할법원 73
7) 판 결 73
8) 사례의 해결 74
【서식】 소 장 75
9) 집행정지 78
【서식】 집행정지신청서 79
【서식】 서울북부지방법원제3단독 82
【서식】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83
【서식】 강제집행정지 신고서 85
7. 제3자 이의의 소 86
1) 이의원인 86
2) 소송절차 86
【서식】 소 장 87
3) 집행정지 89
8. 집행비용 89
1) 의 의 89
2) 집행비용의 예납 90
3) 집행비용의 추심 90
가. 추심방법 90
나. 부동산ㆍ선박 등에 대한 집행 91

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91
라. 채권 등에 대한 집행 91
마. 비금전채권의 집행 92
바. 보전처분의 집행 92
4)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92
가. 신 청 92
나. 불복신청방법 93
【서식】 (대체)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 93
9.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94
1) 담보제공 94
가. 채무자의 담보제공 94
나. 채권자의 담보제공 94
다. 제3자의 담보제공 94
2) 보증제공 94
3) 공 탁 95

2. 제2장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99
제1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과 정지 등 99
1. 강제집행 개시요건 99
1) 적극적 요건 99
가. 집행당사자의 표시 99
나. 집행권원의 송달 99
【서식】 송달증명원 100
다.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101
라. 이행일시의 도래 101
마. 담보제공증

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징
이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의 주요 내용은 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일정 재산에 어떻게 강제집행을 하여 환가해 받아 가는지 절차, 방법, 비용관계에 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민사집행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본 교재에서는 일반에 많이 사용되는 절차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실무상의 변동 내용(ex 절차, 비용, 서식 등)을 모두 반영하여 바로 문제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머리말

법원(法院)은 국가 어느 기관보다 가장 복잡하고 불친절하다는 곳이라는 얘기를 곧잘 듣는다. 아마도 법원의 업무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한 채 문제해결을 못하여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나, 혹 법원공무원에게 절차 문의를 했다가 의미도 모른 채 이리가라 저리가라고 하여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원이란 곳은 다시 들이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경험적 선입관과 절차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등기소에 들락거리며 업무를 처리하던 필자는 이제 법무절차의 자세한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있기에 오히려 법원 문턱에 들어서면 포근함 마저 느끼는 것은 마음의 기저에 법무(法務)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기에 가능한 것이라 겸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법적인 분쟁에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기에 법적 처리의 필요성은 항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위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한 법무처리는 수백만 원의 고액을 들여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고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주면서도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고 느끼는 것은 한번쯤 사건을 의뢰하여 경험한 사람이라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법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서식을 비치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유?무선에 의한 법원이용시스템을 두는 등 하드웨어적 대민서비스는 놀라볼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법무교육 등의 소프트웨어적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 책은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하는 일반 시민을 위해 쓴 것입니다. 기존의 법무서적들이 단순한 병렬식의 서식위주로 되어 있거나, 관념법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얻을 수 없도록 꾸며져 있다면, 이 책은 법절차?해결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표현상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만 주의해서 본다면 그 정도의 개념은 쉽게 극복하여 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의 주요 내용은 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일정 재산에 어떻게 강제집행을 하여 환가해 받아 가는지 절차, 방법, 비용관계에 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민사집행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본 교재에서는 일반에 많이 사용되는 절차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실무상의 변동 내용(ex 절차, 비용, 서식 등)을 모두 반영하여 바로 문제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인하여 나도 전문가 못지않은 법무실무가가 되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이상옥 본부장님께 많이 감사드리고, 그 외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의 한병호 원장님을 비롯한 법사모 회원들, 법무행정실무사님들, 그리고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박규하 교수님(퇴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홈페이지 : 나홀로스쿨 www.nahollawschool.com
* 동영상 : 윌비스 www.willbes.net

2014년 8월 15일
著者 이병일

작가정보

저자(글) 이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