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

이병일 지음

윌비스 2015년 04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스스로 등기신청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매매 등의 특정 등기신청에 대한 이해를 하고, 행위적으로는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혹은 시청?군청)과 신한은행을 방문한 후 바로 등기소에 접수하기까지 두어 시간 정도이면 등기접수를 마칠 수 있다. 이 책은 전문가의 별다른 도움 없이도 초보자가 법원신청서류를 꾸미고, 채권매입 비용과 수수료를 계산하여 등기신청 접수할 줄 알도록 절차중심으로 구성했다.

목차

제1장 등기의 신청 3
제1절 등기신청 행위 3
1. 등기신청행위 3
2. 등기신청의 요건 5
1) 등기신청능력 5
2) 등기신청의 진의 6
3) 등기신청의 요식성 6
제2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7
1. 당사자 신청주의 7
2. 서면신청주의 8
3. 당사자 출석주의 8
제3절 등기신청인 11
1.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개념 11
2. 공동신청의 원칙 11
3. 공동신청원칙의 예외 11
1) 판결에 의한 등기 12
2) 상속에 의한 등기신청 18
4. 권리명의인 이외의 자의 신청 18
1) 상속인에 의한 등기 18
2) 대위등기 19
5. 등기신청 대리인 21
1) 누구나 등기신청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 21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22
제4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24
1. 신 청 서 24
1) 신청서 작성방법 24
가. 1件 1申請主義의 원칙과 예외 24

나. 신청서의 기재문자 24
다. 신청인의 기명날인 25
라. 신청서의 간인 25
2) 신청서의 기재사항 25
가. 필요적 기재사항 25
나. 임의적 기재사항 30
2.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1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32
2) 실거래가의 신고 34
3) 검인계약서 34
3. 등기필증(등기필정보) 36
1) 등기필증의 요건(적격성) 36
2)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37
3) 등기필증(전자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 등이 멸실된 경우 38
4) 등기필정보의 통지 43
4.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7
1) 관청의 허가서 47
【서식】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54
2) 임대인의 동의서 54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5
【서식】 처분의 위임장 56
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7
1)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57
2) 재외국민의 경우 57
【서식】 거주(체류)확인서 58
3) 외국인의 경우 59
【서식】 거주사실증명서 60

【서식】 서명인증서 61
4) 법인의 경우 62
7.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64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기관 64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증명서면 65
【서식】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66
【서식】 등록번호등록증명서 67
8.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 67
9.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67
10. 인감증명서 68
1)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68
2)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69
3) 인감증명의 종류 69
4)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72
5) 용도와 매수인의 표시 72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73
11. 대장등본(부동산표시 증명서면) 73
12. 기타의 서면 74
1)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신청할 때 요구되는 첨부서면 74
2) 주식회사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시 이사회의사록 75
13. 취득세 등 등기신청시 제반비용 75
1) 등록면허세의 ?취득세?로의 통합 75

2) 취득세율표(지방세법 제11조) 77
3) 교 육 세 80
4) 농어촌특별세 80
5) 등기신청수수료 81
6) 국민주택채권매입 84
【서식】 일반건축물대장 91
7) 인 지 세 93
14.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94
1) 첨부서면의 원용 94
2) 첨부서면의 원본환부의 청구 94

제2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97
제1절 단독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7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97
2. 단독건물 보존등기 98
3. 등기신청작성례 99
【서식】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99
【서식】 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00
4.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100
5. 기타의 서식례 106
【서식】 위 임 장 107
6. 등기소가기 108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108
2) 거쳐야할 기관 108
가. 등기신청서제출 109
나. 등기필정보 수령하기 110
제2절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12

1.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112
2. 등기신청서 작성례 113
【서식】 소유권보존등기신청 113
3.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115
4. 기타의 서식례 119
【서식】 건 물 도 면 119
【서식】 위 임 장 121
5. 기타 집합건물등기시 유의사항 122
1) 대장소관청이 등록거부시 등기신청 122
2) 대지권등기 122
3) 첨부서면에 관한 사항 122
【서식】 규약 123
4) 등기의 실행 124

제3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29
제1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129
1.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의의 129
2. 실거래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 130
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 130
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130
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자 130
라. 대리인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 여부 130
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131
바. 인터넷 신고 절차 131
사. 방문신고의 절차 134
아. 허위신고시의 벌칙 138

자. 실거래가 신고시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하는지의 여부 138
차. 외국인인 경우의 신고 138
카. 주택

출판사 서평

여기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바로 자신이 등기신청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쓰였다. 아마 절차 방법에 관하여 이처럼 자세히 기술한 책은 거의 본 일이 없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누구에게든 닥터유와 같은 집요함이 없어도 좋다.
이 교재를 통하여 매매 등의 특정 등기신청에 대한 이해를 하고, 행위적으로는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혹은 시청?군청)과 신한은행을 방문한 후 바로 등기소에 접수하기까지 두어 시간 정도이면 등기접수를 마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의 별다른 도움 없이도 초보자가 법원신청서류를 꾸미고, 채권매입 비용과 수수료를 계산하여 등기신청 접수할 줄 알도록 절차중심으로 돼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물보존등기, 매매?증여?판결?상속?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 및 근저당설정?이전?변경등기, 가등기 및 본등기 등 20여개 이상의 등기신청서의 작성과 그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나름 심혈을 기울였다.
무엇보다도 2014. 1. 1. 변경된 시가표준액 계산 방식을 알고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계산할 줄 알아 이에 따른 국민주택 채권매입비용과 바뀐 등록세, 취득세의 비용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을 이해한 경우 건물명도 소송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관련 소송에서도 유용한 지식이 되리라 본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병일